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법정상한 이자율 제한과 초과 이자 무효·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리금 무효·위반 유형별 형사 처벌과 벌칙 기준·차명계좌 및 불법 추심 대응 쟁점·피해 대응 시 주의사항 및 증거 보존·입법 동향과 법령 적용 시점 검토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급전이 필요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선이자와 선공제 수수료를 떼이고 연 20%를 넘는 이자를 매주 납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8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금전대차의 법정상한 이자율은 연 20%로 제한됩니다.

• 선이자,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과 상관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금전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며, 채무자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원금으로 산정합니다.

• 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자동으로 메워져 빚이 줄어들며, 원금이 모두 소멸된 후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3조, 제4조

연락처나 사진을 빌미로 삼은 협박과 가혹한 독촉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입니다.

• 개정 대부업법은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규정하고, 성착취 추심이나 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할 경우 원금과 이자 약정 전부를 무효로 보아 대부제공자가 원리금(원금과 이자) 변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성착취·폭행·협박 등이 수반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전부가 무효로 규정되며, 형사 고소와 민사상 채무부존재 확인(갚아야 할 빚이 없음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소송) 및 반환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1조

정식 대부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고율의 이자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한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등록 대부업자가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며, 일반 사인 간 거래에서 상한 이자율을 초과하면 이자제한법 제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거래상대방에게 불법 대부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수수료는 반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이자제한법 제8조

상대방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며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 수십 차례에 걸쳐 쪼개기 대출(연장·재대출)과 선이자 공제가 반복된 사안은 전체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원리금 충당 계산표(갚은 돈을 원금과 이자에 차례로 메워 계산한 표)를 작성하는 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 불법사금융업자가 차명계좌(대포통장)와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소를 통한 계좌 명의인 특정과 민사소송상 금융거래정보 사실조회가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불법 추심이 진행 중인 긴급 사안은 경찰 신변보호 조치 요청이나 접근금지가처분(상대방이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임시로 구하는 처분) 신청 등을 병행할지 여부가 절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불법 채권추심자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현금으로 돈을 건네거나 기존 대화방을 삭제하려는 상황입니다.

• 고금리 및 불법 추심 피해자가 자주 하는 실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별도의 정산 없이 요구하는 금액을 계속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입니다.

• 현금 거래는 변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계좌이체 내역을 남기는 편이 안전하며, 명목상 차용증 금액을 기준으로 스스로 원금을 잘못 계산하여 합의를 해주는 일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이 채권 추심을 멈추겠다며 기존 대화 내역이나 송금 자료 삭제를 요구하더라도, 이는 향후 민·형사 절차의 핵심 증거가 되므로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의2

대부업 관련 법 개정 소식을 듣고 본인의 과거 대출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해하는 상황입니다.

•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 규정을 다루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총 34건 제안되었습니다(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조회일 2026-10-27).

• 대부계약의 무효 범위나 처벌 수위는 행위 당시 시행 중인 법령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류 중인 법안과 현행 법령의 적용 시점을 구분하여 계좌 입출금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920, 2220206 등)

1단계 등록 여부 확인과 입출금 내역 정리

불법사금융 대응 절차는 먼저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상대방의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어서 선이자나 수수료를 공제하고 실제로 계좌에 입금된 원금과 지금까지 송금한 모든 계좌이체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여 법정이율 기준 원리금 충당 계산표를 작성합니다.

2단계 민사소송 제기와 형사 고소 절차

계산 결과 원금이 모두 변제되었다면 초과 지급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등록 영업·초과 이자 수취·불법 대부중개수수료 요구 행위에 대해서는 대부업법이나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불법사금융업자가 차명계좌(대포통장)와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소를 통한 계좌 명의인 특정과 민사소송상 금융거래정보 사실조회가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3단계 신변보호 신청과 추가 증거 보존

불법 추심이 진행 중인 긴급 사안은 경찰 신변보호 조치 요청이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병행할지 여부가 절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상대방이 채권 추심을 멈추겠다며 기존 대화 내역이나 송금 자료 삭제를 요구하더라도, 이는 향후 민·형사 절차의 핵심 증거가 되므로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제 수령 원금 계산: 명목상 차용금이 아닌 선이자·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실제 입금된 금액 확인 (대부업법 제8조, 이자제한법 제3조)

☑ 총 변제 내역 정리: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송금한 모든 계좌이체 내역과 입금 날짜별 일람표 작성 (대부업법 제8조 제5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 대부업 등록 조회: 금융감독원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정식 등록 업체인지 불법사금융업자인지 확인 (대부업법 제2조, 제3조)

☑ 반사회적 추심 증거 확보: 성착취 추심, 폭행·협박, 지인 유포 협박,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 객관적 증거 보존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9조)

☑ 민·형사 병행 조치 검토: 초과 이자 원금 충당 계산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대부업법 위반 형사 고소 준비 (대부업법 제19조, 이자제한법 제8조)

채무자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원금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와 수수료로 200만 원을 공제하고 800만 원만 입금받았다면 법적 원금은 800만 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연 20% 초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연 20%를 초과한 이자 약정은 무효이므로 초과 지급액은 남은 원금에 자동으로 메워집니다. 그렇게 계산하여 원금이 모두 소멸된 후에도 추가로 지급한 돈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초과 지급 이자 반환 소송)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상 미등록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 규정되며,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약정의 효력이 모두 부정됩니다.

A.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 규정을 다루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총 34건 제안되었습니다(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조회일 2026-10-27). 2026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도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무위원회에 접수되어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실제 수령액과 변제 내역을 대조해 대응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