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경범죄 처벌법상 무전취식과 형법상 사기죄의 구분 기준·현장에서 대금 미지급이 발생했을 때의 조치와 주의사항·형사 고소장 작성 시 포함할 사실관계와 상습성 입증·미지급 대금의 민사 회수와 예약 부도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음식점이나 주점, PC방 등에서 손님이 식사나 시설 이용 후 결제를 회피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상황입니다.

•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사람을 기망(남을 속이는 행위)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실무에서 단순 경범죄와 사기죄를 가르는 핵심은 손님이 주문하거나 매장에 들어설 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결제 수단을 아예 소지하지 않은 채 고가의 주류나 안주를 반복 주문하거나, 같은 상권이나 업소를 돌며 상습적으로 대금을 치르지 않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사기죄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한편 처음에는 지급 의사가 있었더라도 식사 후 담배를 피우거나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거짓 사유를 만들어 이탈하여 대금 지급을 면한 경우에도, 이탈 시점의 기망 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을 연결하여 사기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근거 법령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결제를 요구하는 업주나 종업원을 뿌리치고 손님이 강제로 매장을 빠져나가려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경찰관)가 아닌 사람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2조), 사업주도 무전취식 현행범에 대하여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손님의 신체를 강제로 제압하거나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설 경우, 오히려 사업주가 체포·감금죄로 수사를 받는 역고소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이동을 가로막기보다는 즉시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병(사람의 신체나 신원)과 현장 상황을 인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구체적 사실을 드러내어 알림)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법 제30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대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사실이 맞더라도 얼굴이나 신상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면 명예훼손 피의자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13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07조

허위 계좌이체 화면을 제시하거나 연락처를 남기고 잠적하여 수사기관에 정식 고소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 고소장에는 손님이 매장에 들어온 일시와 인원수, 구체적인 주문 품목이나 요청한 시술·이용 시간, 직원이 결제를 안내했을 때 보인 반응과 이탈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 계좌이체를 하겠다며 보여준 모바일 뱅킹 화면이 실제 송금 완료 화면이 아니었던 점, 매장 측에 적어 두고 간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이거나 타인의 번호였던 점, 카드 한도 초과나 잔액 부족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추가 주문을 이어간 점, 또는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소지품을 챙겨 급히 뛰어나간 동선 등은 기망의 고의를 설명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 동일인이 며칠 간격으로 다시 찾아오거나 인근의 다른 식당·PC방·미용실 등에서도 유사한 수법으로 대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사실이 파악된다면, 피해 업주들의 진술과 각 매장의 미결제 내역을 취합해 상습성 및 동종 범행 정황으로 고소장에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처벌과 별개로 실제 발생한 식대 손해액을 돌려받거나 단체 예약 부도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750조), 사업주는 인적사항이 확인된 가해자를 상대로 미지급 식대·이용료 및 시술 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물품·용역 대금 청구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통상의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는 공적인 권리 문서)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 예약 단계에서 예약금이나 취소 수수료(위약금)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두고 당사자가 이에 동의했다면,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약정된 기준에 따라 배상을 요구하거나 기납부된 예약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근거 법령 · 민법 제390조, 제398조 제2항·제4항,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462조

1단계 현장 대응과 객관적 증거 확보

따라서 물리적으로 이동을 가로막기보다는 즉시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병(사람의 신체나 신원)과 현장 상황을 인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법하게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영상 기록의 덮어쓰기 주기가 도래하기 전에 손님의 입장 시각, 착석 및 주문 과정, 일행이 순차적으로 빠져나가는 장면, 계산대 앞에서의 대화나 이탈 동선이 찍힌 폐쇄회로 텔레비전 원본 파일을 별도 저장매체에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포스 단말기에 기록된 테이블별 주문서와 미결제 영수증, 결제 실패 단말기 이력, 테이블 위에 남겨진 소지품이나 식기류 촬영 사진 등을 사건 발생 직후에 확보해 두어야 경찰 진술과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2단계 고소장 작성과 편취 고의 소명

고소장에는 손님이 매장에 들어온 일시와 인원수, 구체적인 주문 품목이나 요청한 시술·이용 시간, 직원이 결제를 안내했을 때 보인 반응과 이탈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를 하겠다며 보여준 모바일 뱅킹 화면이 실제 송금 완료 화면이 아니었던 점, 매장 측에 적어 두고 간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이거나 타인의 번호였던 점, 카드 한도 초과나 잔액 부족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추가 주문을 이어간 점, 또는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소지품을 챙겨 급히 뛰어나간 동선 등은 기망의 고의를 설명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만약 동일인이 며칠 간격으로 다시 찾아오거나 인근의 다른 식당·PC방·미용실 등에서도 유사한 수법으로 대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사실이 파악된다면, 피해 업주들의 진술과 각 매장의 미결제 내역을 취합해 상습성 및 동종 범행 정황으로 고소장에 덧붙일 수 있습니다.

3단계 민사 대금 청구와 집행권원 확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750조), 사업주는 인적사항이 확인된 가해자를 상대로 미지급 식대·이용료 및 시술 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물품·용역 대금 청구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통상의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는 공적인 권리 문서)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 단순 음식 대금 미지급인지, 처음부터 대금 지급 의사·능력 없이 주문·시설 이용·시술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편취(속여서 빼앗음)한 것인지 여부 확인

☑ 도주하는 손님을 물리적으로 감금·체포하지 않고 112 신고를 통해 경찰관에게 인계했는지 여부 확인

☑ 손님의 얼굴이나 인상착의가 나온 폐쇄회로 텔레비전 사진을 매장 내외부나 온라인에 게시하지 않았는지 여부 확인

☑ 영상 덮어쓰기 전 손님의 입장·주문·이탈 장면이 담긴 매장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원본 영상 파일 별도 저장매체 보관

☑ 포스 단말기에 기록된 테이블별 주문서 및 미결제 영수증 확보

☑ 결제 실패 단말기 승인 거절 이력 및 허위 송금 화면 등 결제 회피 자료 확보

☑ 현장에 남겨진 손님의 소지품이나 식기류, 허위 연락처 메모 촬영 사진 확보

☑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후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손해배상 청구 준비 및 예약 시 위약금 사전 약정 여부 확인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값을 치르지 않으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의 무전취식에 해당하지만, 처음부터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주문을 하여 음식이나 주류를 제공받았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을 아예 가져오지 않았거나, 거짓말로 직원을 속여 자리를 빠져나갔거나, 인근 업소에서도 반복적으로 같은 행위를 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증거를 들어 사실을 밝힘)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 적용되는 경범죄 처벌법상 무전취식 조항과 별개로, 사람을 기망(남을 속임)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시술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계좌이체를 핑계로 매장을 빠져나간 뒤 허위 연락처를 남기거나 연락을 차단해 용역 대금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면, 예약 내역·시술 기록·대화 내역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근거로 사기죄 고소와 민사상 대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즉시 경찰관에게 인도해야 하지만(제213조 제1항),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신체를 구속하거나 출입문을 잠가 매장에 가두는 행위는 한계를 벗어날 경우 형법 제276조의 체포·감금죄로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제압하려 하기보다 즉시 112에 신고하고, 손님의 이동 방향과 인상착의, 이용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넘기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 대금을 내지 않고 도주한 손님이라 하더라도, 얼굴이나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면 캡처 사진을 매장 안팎에 부착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구체적 사실을 드러내어 알림)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확보한 영상과 사진은 외부에 공개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고소장 첨부 증거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예약 당시 취소 기한과 위약금(예약금 몰취 등)에 관하여 사전에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약정이 있다면, 민법 제398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약정된 금액을 청구하거나 공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사전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약 자체를 계약으로 보아 예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약속을 실행함)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약속한 의무를 지키지 않음)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민법 제390조), 처음부터 방문할 의사 없이 허위 예약을 하여 식재료 폐기 등의 손해를 입혔다는 불법행위 요건을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다만 어느 경우든 실제 손해액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