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법적 근거 및 입증 책임·손해액 산정과 인과관계 입증 기준·소멸시효 기한과 과실상계 감액·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산정 기준·소송 기간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과 맺은 계약 약정이 지켜지지 않았거나 타인의 고의 및 과실로 신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크게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나뉩니다.

• 계약 관계가 있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청구하며, 이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 반면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묻게 되며, 피해자인 원고가 가해자의 과실과 위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용자(고용되어 일하는 직원)가 사무집행 중 손해를 가한 때에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390조, 제750조, 제756조

사고나 위반 행위 이후 발생한 수리비, 치료비, 일실수익(사고가 없었다면 일해서 벌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의 실제 범위를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민법 제393조 및 제763조에 따라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리비 영수증, 복구 견적서, 일실수익 계산 자료 등을 통해 손해 규모를 특정합니다. 이어 상대방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소장 및 준비서면(재판에서 주장할 내용을 적어 법원에 내는 서면)에 적어 제출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393조, 제763조

사건 발생 후 시간이 흘러 소송 가능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피해자 과실을 문제 삼는 상황입니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10년(상사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정해진 기간이 지나 권리가 사라짐)됩니다.

• 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또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관한 부주의가 있다면 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에 따라 법원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 감액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62조, 제396조, 제763조, 제766조, 상법 제64조

원금 청구와 더불어 변제(빚이나 채무를 갚는 일) 지연에 따른 법정 지연이자를 소장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법원 서류를 공식 전달함)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이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현재 연 1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가 적용됩니다.

• 다만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그 타당한 범위에서 특례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손해액을 평가하기 위한 법원 감정이 필요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 손해 액수를 확정하기 위해 법원 감정인을 통한 하자 감정, 시가 감정, 신체 감정 등이 필요한 경우 감정료 납부와 감정 기일 소요로 인해 비용과 기간이 추가됩니다.

• 또한 관련된 형사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경우에는 형사 기록 송부촉탁(법원이 다른 기관에 관련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일) 및 처분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사 변론기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사이에 과실상계 비율이나 손익상계(손해와 동시에 얻은 이익을 배상액에서 빼는 일) 범위를 두고 다툼이 치열할 경우에도 변론기일이 수차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단계 청구 원인 검토 및 소장 제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구체적인 손해 발생,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요건을 갖추어 소장을 제출하면서 진행됩니다.

2단계 서면 공방 및 감정·입증 진행

피고는 귀책사유 부존재나 과실상계 및 소멸시효 완성 등을 주장하며 다투게 됩니다.

3단계 변론기일 및 판결·조정

법원의 서면 공방과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 또는 조정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과실상계 비율이나 손익상계 범위를 두고 다툼이 치열할 경우에도 변론기일이 수차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청구 원인 특정: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인지 불법행위인지, 또는 양자를 선택적으로 청구할지 여부 확인

☑ 위법성·귀책 증거: 계약서, 사건 사고 기록, 형사 판결문·불송치결정서 등 상대방 귀책 입증 자료 준비

☑ 손해액 산정 자료: 수리비 영수증, 복구 견적서, 일실수익 자료 등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 증빙 확인

☑ 인과관계 및 과실: 상대방 행위와 손해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 및 피해자 측 과실상계 요소 점검

☑ 소멸시효 도과(기간이 지남) 여부: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채무불이행의 경우 10년 경과 여부 확인

☑ 지연손해금 기산일: 소 제기 전 법정이율(연 5% 또는 연 6%)과 소장 부본(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사본) 송달 다음 날 특례이율(연 12%) 반영 여부 확인

☑ 보전처분(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임시 처분) 필요성: 소송 제기 전후 상대방의 재산 은닉 및 처분을 막기 위한 가압류 등 신청 검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며, 일반 민사 채무불이행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약정이율이 없는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 소 제기 전 구간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연 5%(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법 제54조에 따른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며,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현재 연 1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네. 형사 재판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이므로 금전 배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 유죄 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 결과는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신체, 자유, 명예를 침해당하거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계약 위반 사안에서는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편입니다.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했다면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 감액(과실상계)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피고는 원고의 부주의를 지적하여 배상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론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구체적인 손해 발생,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요건을 갖추어 소장을 제출하면서 진행됩니다. 원고는 계약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로 손해액을 특정해야 하며, 피고는 귀책사유 부존재나 과실상계 및 소멸시효 완성 등을 주장하며 다투게 됩니다. 소송 전후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법원의 서면 공방과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 또는 조정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