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상인 간 거래에 우선 적용되는 상법 특칙과 소멸시효·계약 해제·해지 통보와 정산 소송 절차·손해배상 범위와 임원 책임 판단 기준·기업 분쟁의 비용 요인과 실무상 주의할 점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물품이나 장비를 납품받은 뒤 예상치 못한 결함을 확인하고 거래처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물품공급, 제조위탁, 장비 납품, 용역 계약 분쟁에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상인인 경우, 상법의 상행위 특칙이 우선 적용되며 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관습법, 민법의 순서로 적용됩니다(상법 제1조). 당사자 중 일방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상법 제3조), 기업 간 계약 분쟁 등에서는 민사 일반 법리와 다른 상법상 특칙이 적용되는지 먼저 검토하여야 합니다.

•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과정에서 하자나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상법 제69조 제1항 전단). 납품 당시 외관 검사만으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이를 발견하여 즉시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계약해제나 대금감액,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69조 제1항 후단). 다만 매도인이 목적물의 하자나 수량 부족 사실을 알고도 공급한 악의인 경우에는 이러한 검사 및 통지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상법 제69조 제2항), 납품 초기의 검수 기록과 상대방의 인지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단서가 됩니다.

•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상법 제64조 본문). 다만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상법 제64조 단서),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등 개별 채권의 성질에 따라 민법상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164조)가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상법 제54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행기 도과 후부터 소장 부본 송달 전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산정에 민사 법정이율(연 5%)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 상법 제1조, 제3조, 제54조, 제64조, 제69조, 민법 제163조, 제164조

상대방의 작업 지연이나 불이행으로 진행 중이던 거래를 중도에 파기하고 정산금을 정리하려는 상황입니다.

• 상대방이 납기나 용역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이행지체 상태에 빠진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본문).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대를 하지 아니하고도 해제가 가능합니다(민법 제544조 단서). 계약서 특약으로 독촉 절차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문언의 구체성과 위반 정도에 따라 법원에서 효력 유무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상당한 시정 기간을 부여한 최대 통지를 거쳐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548조 제1항),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제2항). 이 이자는 반환의무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집니다. 반면 일정 기간 이미 이행이 이루어진 계속적 공급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고(민법 제550조), 해지 이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이 아닌 계약의 성질과 약정에 따른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 정산 소송 단계에서는 미지급 기성대금, 계약 수행을 위해 이미 지출된 재료비와 인건비 등 투입 실비,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그리고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항목별로 분리하여 청구하거나 상대방의 반소 및 상계 항변에 대응하게 됩니다.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그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가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92조 제1항), 선급금 반환채권과 기성대금 채권,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채권 사이의 정산 범위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특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492조, 제544조, 제548조, 제550조

부실 계약이나 납기 지연으로 발생한 연쇄 손실을 배상받고 경영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민법 제551조), 상대방의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종료한 경우 원상회복 또는 기성 정산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제1항, 제2항). 예컨대 납품 지연으로 인해 매수인이 제3자와 체결한 후속 공급계약이 파기되거나 위약금을 물게 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할 수 있어, 계약 체결이나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해당 후속 계약의 존재와 손해 발생 가능성을 고지했는지를 서면 기록으로 증명해야 배상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이나 지체상금 약정을 둔 경우 법원은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398조 제2항), 예정액 산정의 합리적 근거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상법 제382조의3 제1항),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제1항). 만약 문제 된 거래나 계약 승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동일한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하며(상법 제399조 제2항),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399조 제3항). 따라서 임원 책임 소송에서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검토 자료, 담보 확보 여부, 이사회 보고 내역 및 의사록 기재 사항이 임무 해태 여부를 가리는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393조, 제398조, 제551조, 상법 제382조의3, 제399조

구두 협의에만 의존하다가 소송 과정에서 증빙 부족과 고액의 감정 비용 문제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 소장 접수 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가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제조 설비의 성능 미달, 건설·인테리어 시공 하자, 소프트웨어 및 IT 시스템 개발 완성도, 혹은 공동사업의 회계 정산 내역을 가리기 위해 법원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별도의 감정료 예납이 필요합니다. 감정 신청 시에는 감정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불필요한 보완 감정이나 소송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목적물 하자 통지는 ‘즉시’ 또는 ‘6월 내’라는 엄격한 기간 제한이 걸려 있으므로(상법 제69조 제1항), 현장에서 구두로만 불량을 항의하다가 법정 기간을 도과하면 권리를 상실할 위험이 큽니다.

• 계약 파기나 대금 지급 보류를 결정하기 전 단계부터 공식 공문, 전자우편, 내용증명 우편 등 발송 주체와 도달 일시 및 구체적인 지적 사항이 명확히 남는 방식으로 최대와 하자 통지 절차를 밟아 두어야 법적 공방에서 불리한 위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상법 제69조 제1항

1단계 사전 이행 최대와 통지 절차

상대방이 납기나 용역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이행지체 상태에 빠진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본문).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대를 하지 아니하고도 해제가 가능합니다(민법 제544조 단서). 계약서 특약으로 독촉 절차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문언의 구체성과 위반 정도에 따라 법원에서 효력 유무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상당한 시정 기간을 부여한 최대 통지를 거쳐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단계 정산 범위 특정과 서면 준비

정산 소송 단계에서는 미지급 기성대금, 계약 수행을 위해 이미 지출된 재료비와 인건비 등 투입 실비,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그리고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항목별로 분리하여 청구하거나 상대방의 반소 및 상계 항변에 대응하게 됩니다.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그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가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92조 제1항), 선급금 반환채권과 기성대금 채권,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채권 사이의 정산 범위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특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3단계 소제기와 법원 감정 신청 대응

소장 접수 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가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제조 설비의 성능 미달, 건설·인테리어 시공 하자, 소프트웨어 및 IT 시스템 개발 완성도, 혹은 공동사업의 회계 정산 내역을 가리기 위해 법원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별도의 감정료 예납이 필요합니다. 감정 신청 시에는 감정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불필요한 보완 감정이나 소송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목적물 검사 및 하자 통지: 물품·설비 수령 후 지체 없이 검수했는지, 발견한 하자를 즉시(숨은 하자는 수령 후 6월 내) 상대방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통지했는지 여부(상법 제69조 제1항)

☑ 상사소멸시효 및 단기시효: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5년 소멸시효 또는 민법상 3년·1년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확인 및 시효 중단 조치 여부(상법 제64조, 민법 제163조·제164조)

☑ 계약 해제·해지 요건과 최대: 계약서상 약정 해지 사유 해당 여부, 상대방 이행지체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최대 도달 증빙 확보 여부(민법 제544조)

☑ 기성고 정산 및 손해액 산출: 기지급 선급금, 미지급 기성대금, 투입 실비(재료비·인건비)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지체상금 약정 및 특별손해 고지 자료(민법 제393조·제398조·제548조)

☑ 임원 의사결정 및 이사회 기록: 문제 된 거래 승인 과정의 사전 검토 보고서, 정관·법령 위반 여부, 이사회 의사록상 결의 찬반 및 이의 기재 내역(상법 제382조의3·제399조)

상인 간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 지체 없이 검사하여 즉시 하자를 통지해야 하고, 수령 당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숨은 하자라도 수령일로부터 6월 내에 발견하여 즉시 통지를 발송해야 계약해제나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9조 제1항). 다만 매도인이 납품 당시부터 그 하자를 알고 있었던 악의인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상법 제69조 제2항), 하자 발생 원인과 상대방의 사전 인지 여부를 입증할 기술 자료를 확보해 대응해야 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544조 본문).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했거나 계약서에 적법한 최대 면제 특약이 있는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문언과 실제 협의 경과를 토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제1항). 해당 거래가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면 결의에 찬성한 이사나 의사록에 이의 기재가 없는 참석 이사에게도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상법 제399조 제2항, 제3항), 당시 의사결정 자료와 내부 통제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상법 제64조 본문). 그러나 상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공사대금이나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등 민법상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164조) 대상에 해당하는지 개별 계약의 성질을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하고(민법 제548조), 계속적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 시점까지의 기성고와 기지급 대금을 정산하게 됩니다(민법 제550조). 이때 미지급 기성대금과 반환받을 선급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등을 대등액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는지(민법 제492조)는 작업 완성도 감정과 지출 증빙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