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의 구분·해제 및 해지 요건과 관할법원 합의·불공정 약관 및 개정 법령 저촉 조항 검토·구두 합의 배제 조항과 서명 권한 확인·검수 기준 및 대금 지급 선결 조건 특정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건넨 계약서에 과도한 배상 조항이나 제재 문구가 섞여 있어 분쟁 발생 시 과중한 책임을 질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실제 분쟁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므로, 특별한 문언이 없다면 약정한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집니다.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의무 위반에 대한 사적 제재 성격을 띠는 위약벌로 약정 문구가 해석되면 법원의 감액 개입이 엄격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 지급 의무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서명 전에 문언을 명확히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위약금과 별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추가로 배상한다는 문장이 함께 들어가면, 약정한 금액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로 해석될 여지가 커집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390조, 제398조

사소한 일정 지연만으로도 즉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원거리 법원에서 소송을 치러야 할 위험에 놓인 상황입니다.

• 민법 제544조 본문은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대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무최대 즉시 해지 특약을 둘 때는 부도나 파산, 핵심 비밀유지의무 위반처럼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발동 요건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경미한 시정 가능 사유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정 기간을 부여하도록 문구를 조율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9조에 따라 당사자는 서면으로 합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관할 합의 조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효력을 서명 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조 제1항·제2항).

근거 법령 · 민법 제544조, 민사소송법 제29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다수 거래용 표준 계약서에 면책 조항이나 불리한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여러 계약에 쓰려고 미리 마련한 양식이라면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조항을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나, 사후 소송으로 다투기보다 서명 전에 문구를 수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서라면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약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295호, 2025-12-30 공포)이 2026-12-31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거래 관련 법령은 계속 바뀌므로, 계약서작성 단계에서 거래 목적물과 대금 지급 조건, 채무불이행 책임 범위를 현행 법령에 맞춰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추후 해석 차이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메신저나 구두로 나눈 세부 특약이 계약서에 빠져 있고 상대방 서명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인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 이러한 완전합의 조항이 있는 문서에 그대로 날인하면, 서명 전에 주고받은 구두 약속이나 이메일 조건을 법정에서 계약 내용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로워지므로 합의된 사항은 빠짐없이 문서 안에 남겨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아닌 실무 임직원이나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적법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무권대리(정당한 대리권 없이 계약을 맺는 행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명 권한을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5조

용역이나 개발 결과물의 완성도 판정 기준이 모호하여 이행을 마친 뒤에도 대금 지급이 무기한 지연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디자인, 건설 도급처럼 결과물의 완성도를 평가해야 하는 계약에서 검수 기준과 검수 기간, 수정 보완 요구의 한계를 모호하게 적어두면 작업이 끝난 뒤에도 이행 완료 여부를 두고 대금 지급 다툼이 이어집니다.

• 검수 요청 후 일정 기간 내에 서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조항을 두는 등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대칭을 이루는지, 대금 지급의 선결 조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적혀 있어 상대방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지급이 미뤄질 위험은 없는지 구조적으로 분석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390조

1단계 거래 목적 및 구조 분석

첫 단계로 의뢰인이 달성하려는 거래 목적과 자금 흐름, 납품이나 용역의 이행 일정을 청취한 뒤 그 내용이 조문에 누락 없이 반영되었는지 대조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대칭을 이루는지, 대금 지급의 선결 조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적혀 있어 상대방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지급이 미뤄질 위험은 없는지 구조적으로 분석합니다.

2단계 강행법규 저촉 및 약관 규제 검토

이어서 상법이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거래에 적용되는 강행법규(당사자 합의로도 어길 수 없는 강제 규정)에 저촉되어 무효가 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골라냅니다.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서라면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약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3단계 독소조항 수정안 및 협상 대안 제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일방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독소조항을 삭제하거나, 상대방과 협상할 때 거부감을 줄이면서 제시할 수 있는 절충 문안과 수정 이유서를 함께 작성해 전달합니다.

☑ 대금 지급 시기, 선결 조건, 검수 기준, 지연이자가 모호함 없이 특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금전 제재 문구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 해제 및 해지 시 이행 최대 기간이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무최대 즉시 해지 사유가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엄격히 한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일방에게만 부당하게 불리한 면책이나 손해배상 제한, 해지권 박탈 조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구두나 메신저, 전자우편으로 사전에 합의한 특례 조건이 본문이나 별첨 특약에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분쟁 발생 시 제1심 소송을 관할할 법원이 당사자가 대응 가능한 곳으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 서명 당사자의 법인 대표권이나 적법한 대리권(위임장, 인감증명서)이 확인되었는지 점검합니다.

가능합니다. 계약서검토를 통해 일방적인 즉시 해지권이나 과도한 위약벌, 모호한 검수 기준 등 독소조항을 찾아낸 뒤, 거래 관행과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 대안 문구를 마련해 상대방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수정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덧붙인 수정 의견서를 함께 전달하면 협상이 수월해집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할 경우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손해배상과 별도로 부과하는 위약벌로 문구가 작성되면 법원의 감액이 엄격히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문언의 성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도 당사자 간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계약으로서 성립할 수 있으나, 추후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거나 계약서 내에 이전 합의를 배제하는 완전합의 조항이 들어 있으면 법정에서 효력을 증명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계약서작성 단계에서 본문 조항이나 별첨 특약사항으로 명시해야 분쟁 시 권리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명을 마친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를 구속하지만, 상대방이 다수 거래를 위해 미리 마련한 양식이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무효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강행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하거나 당사자 간 추가 변경 합의서(부속합의서) 작성을 통해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작성 중인 초안이나 상대방에게 받은 계약서 원본 파일(편집 가능한 문서 파일 권장), 거래 배경과 수익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제안서·견적서, 그리고 계약 조건과 관련해 상대방과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내역을 준비하시면 구체적인 대안 문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