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집행권원 확보와 개시 요건·재산명시·재산조회 및 명부 등재·채권압류·추심명령과 부동산 강제경매·절차별 비용·기간 및 실익 검토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두고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빚을 갚는 일)하지 않아 강제집행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강제집행을 개시하려면 확정된 종국판결(소송을 마무리하는 판결), 가집행선고(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는 선고)가 붙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적법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 판결문 등을 기초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는 관할 법원에서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서류가 전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 서류 요건이 누락되면 집행 개시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발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28조, 제39조

채무자 명의의 주거래 은행이나 보유 부동산 내역을 알지 못해 법적 조회를 먼저 밟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알지 못할 때는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제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명시 절차 후에도 채권 만족을 얻지 못하면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른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전산망으로 재산을 탐색합니다.

• 또한 금전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채무자가 빚을 변제(돈을 갚음)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찾아낸 통장 잔액이나 급여, 부동산에 직접 강제처분을 걸어 현금화하려는 상황입니다.

• 특정된 재산이 은행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매출채권 등이라면 민사집행법 제223조 및 제229조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 법원의 결정문이 제3채무자(은행, 직장, 임대인 등)에게 송달(서류 전달)되면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권자가 직접 추심(돈을 받아냄)할 권능을 얻습니다.

• 다만 개인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월 250만 원 이하의 생계비 예금이나 급여 등 압류금지 채권은 집행이 제한됩니다.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통해 매각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돈을 나누어 줌)받습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제2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조·제7조

경매 예납금 부담이나 선순위 근저당 때문에 신청 실익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 초기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지만, 부동산 강제경매는 감정평가비와 현황조사비 등 상당한 예납금을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 재산명시 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거나 제3채무자가 추심금(대신 받아낼 돈) 지급을 거절해 별도의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전체 소요 기간이 길어집니다.

• 부동산 경매 신청 전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임차보증금 규모를 계산하지 않아 남을 가망이 없는 잉여주의(경매 신청인에게 배당될 몫이 없으면 경매를 취소하는 원칙)로 인해 경매절차가 취소되거나 실익 없이 비용만 지출하는 실수를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02조

1단계 집행권원 확인과 집행문 발급 신청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적법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판결문 등을 기초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는 관할 법원에서 집행문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2단계 재산명시와 전산망 재산조회 신청

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알지 못할 때는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명시 절차 후에도 채권 만족을 얻지 못하면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른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전산망으로 재산을 탐색합니다.

3단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과 회수

특정된 재산이 은행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매출채권 등이라면 민사집행법 제223조 및 제229조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의 결정문이 제3채무자(은행, 직장, 임대인 등)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권능을 얻습니다.

☑ 집행권원 및 부수 서류: 확정판결(또는 가집행선고부 판결), 지급명령 원본 및 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발급 여부 확인

☑ 제3채무자 특정 정보: 예금 압류 시 금융기관 법인등기부등본, 급여 압류 시 근무처 정보, 보증금 압류 시 임대인 인적사항 점검

☑ 재산명시 및 조회 요건: 금전 집행권원 개시 요건 충족 여부(가집행선고부 판결은 재산명시 제외) 및 선행 명시 절차 진행 여부 확인

☑ 압류금지 채권 범위: 생계비계좌·예금·급여 등 압류금지 범위 해당 여부 점검

☑ 부동산 잉여 가망성: 부동산 경매 시 선순위 담보권 대비 잉여 가망 여부 사전 계산

☑ 집행비용 산입 계산: 강제집행에 지출하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을 청구금액의 집행비용으로 포함했는지 확인

금전 지급을 명하는 1심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문에는 통상 가집행선고(판결 확정 전에도 미리 집행할 수 있는 선고)가 함께 기재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문이 있다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채무자의 예금이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멈추려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령에 따라 개인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250만 원 이하의 생계비 예금과 급여의 일정 부분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채무자가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을 나누어 둔 정황이 있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며, 잔액이 부족하다면 재산조회를 통해 보증금이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는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기 전에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면 시효가 중단되지만, 여전히 회수하지 못한 잔액이 있고 만료일이 임박했다면 시효 연장을 위한 후소(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다시 내는 이행소송)를 제기하여 새로운 판결문을 받아두는 방법으로 채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숨김)·손괴(망가뜨림)·허위양도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민사소송 제기나 가압류·강제집행 신청 등으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는 형사 고소와 함께,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병행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에 불복해 상소(상급 법원에 재판을 청구함) 또는 청구이의의 소(집행권원의 효력을 없애 달라는 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압류 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부 1심 판결에 항소하거나 확정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낼 때라도 그 자체로 강제집행이 자동 중단되지는 않으므로 별도의 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 공탁(법원에 돈을 맡김) 등을 마치고 정지 결정 정본(공식 문서)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그 시점부터 추가적인 압류나 추심 절차가 정지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