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항소기간 2주 계산과 항소장 제출 법원·항소기록접수 통지와 항소이유서 40일 기한·1심 판결 분석과 구체적 항소이유 작성·항소심 인지대 산정과 소송비용 부담·상대방의 부대항소와 1심 판결 가집행 대응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판결 정본을 받고 불복을 결심했으나 제출 기한 계산과 접수할 법원을 혼동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 현행 민사소송법상 제1심 종국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열려면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불변기간(법률로 정해져 법원이나 당사자가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인 항소기간 2주를 계산할 때는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따릅니다.

• 항소심 재판은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담당하지만, 항소장 자체는 항소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396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민법 제157조, 제161조

기한 내에 항소장만 먼저 내어 둔 뒤 항소이유서 제출 마감일을 놓쳐 사건이 종결될 위험에 부딪힙니다.

• 항소장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 사건 기록이 방대하거나 사실조회 회신을 기다려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40일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제출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1개월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

• 만약 항소인이 40일의 법정 기한(연장 결정을 받은 경우 연장된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고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내용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결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제402조의3 제1항 본문).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2조의2, 제402조의3

1심 판결의 결론에 단순히 억울함만 표시했다가 항소가 기각되는 난관을 겪게 됩니다.

• 항소법원은 심리 결과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주장의 타당성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

• 설령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의 결론 자체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마찬가지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

• 또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률 판단을 다투는 경우에는 제1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떠한 이유로 부당한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서술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2항).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414조,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불복 범위를 무리하게 넓혔다가 높은 인지대와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 위험에 직면합니다.

• 항소장에는 불복하는 범위의 소송목적의 값(소가, 소송으로 청구하는 권리의 경제적 가치액)을 기준으로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제2조).

• 항소인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항소장의 기재사항 흠결이나 인지 미첨부 등의 흠을 보정(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고쳐 채움)하지 아니한 때, 또는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 소송비용은 소송에서 진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민사소송법 제98조), 항소가 기각될 경우 항소심에서 발생한 인지대와 송달료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의 일부까지 물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조, 제16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399조, 제402조

항소 제기 중에도 상대방의 기습적인 강제집행이나 부대항소로 지위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 피항소인(항소를 당한 상대방)은 자신의 항소권이 소멸된 뒤라도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항소에 덧붙여 자신도 유리하게 판결을 고쳐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3조).

•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강제집행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 가집행선고(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덧붙이는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 불복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법관이 사실일 것이라고 짐작할 만한 증명 자료 제출)이 있는 때에는 항소 제기와 별도로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현금 공탁 등)를 제공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403조, 제415조, 제500조, 제501조, 민사집행법 제49조, 제50조

1단계 제1심 법원 항소장 작성과 접수

항소심 재판은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담당하지만, 항소장 자체는 항소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만약 착오로 항소법원에 직접 항소장을 접수하더라도 법원이 제1심 법원으로 이송하지만, 제1심 법원에 실제로 서류가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항소기간 준수 여부를 따지므로 기간 도과(정해진 기한이 지나버림)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에는 법정 필수 기재사항인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 제1심 판결의 표시는 사건번호, 선고일자, 주문의 요지를 기재하여 어떤 판결에 불복하는지 특정하는 과정입니다.

2단계 소송기록 접수와 항소이유서 제출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이 접수되고 방식이나 인지대에 흠결이 없으면,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송부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 항소기록접수 통지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40일)의 기산점(날짜나 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첫날)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항소장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사건 기록이 방대하거나 사실조회 회신을 기다려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40일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제출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1개월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

3단계 항소심 본안 심리와 추가 증거 신청

현행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은 항소인이 항소이유서에 사유를 명확히 적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1심 판결이 전속관할 규정에 어긋나거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때, 둘째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는 때, 셋째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을 바꿀 만한 사유가 있는 때, 넷째 제1심 변론종결 뒤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사유가 있는 때 중 어느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는지 밝혀야 합니다. 또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률 판단을 다투는 경우에는 제1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떠한 이유로 부당한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서술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2항). 1심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한 금융거래내역, 감정 신청, 사실조회 촉탁 등 새로운 증거 방법이 있다면 증거가 1심 판결의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이유(입증 취지)를 명확히 밝혀 신청해야 합니다.

☑ 판결서 정본 송달 방식에 따른 기산일(계산 시작일)부터 2주 이내인지 여부

☑ 제출 법원이 상급법원이 아닌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인지 여부

☑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의 항소기록접수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40일 이내인지 여부

☑ 기록 열람이나 사실조회 등으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워 1개월 연장 신청이 필요한지 여부

☑ 제1심 판결 중 취소·변경을 구하는 금액인 불복 범위 특정 여부

☑ 불복 범위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여부

☑ 일부 청구 인정 시 상대방의 부대항소 제기 가능성 검토 여부

☑ 제1심 판결 가집행 선고에 따른 별도 강제집행정지 신청 및 담보 제공 필요 여부

불변기간(법률로 정해져 변경할 수 없는 기간)인 항소기간 2주를 계산할 때는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따릅니다. 원칙적으로 초일(첫날)은 산입하지 않으나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므로 송달 방식(서면 송달·전자 송달)에 따라 기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0조, 제396조 제1항, 민법 제157조). 만약 14일째 되는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그 익일(다음 날)에 기간이 만료됩니다(민법 제161조).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연장 결정을 받은 경우 연장된 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제2항), 항소장 자체에 이미 구체적인 불복 이유가 기재되어 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지 않은 한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항소가 각하(판결 없이 배척)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항소심 법원은 당사자가 불복 신청한 한도 안에서만 제1심 판결을 바꿀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15조 본문). 항소인만 항소하고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심은 제1심 판결보다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나, 상대방의 상계(맞비녀진 빚을 서로 털어 없앰) 주장이 인용되는 경우 등 법률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15조 단서). 다만 상대방도 직접 항소하거나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하면 심판 범위가 넓어져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3조).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가집행 선고(판결 확정 전 임시 집행 허가)가 붙은 제1심 판결은 확정되기 전이라도 집행권원(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는 공적 권원 문서)으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상대방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불복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 항소장 제출과 별도로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

항소장은 사건을 심리할 항소법원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하면 제1심 법원으로 기록이 이송되는데, 제1심 법원에 실제로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2주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므로 처음부터 제1심 법원에 접수해야 기간 도과(기한 넘김)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