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대여금·약정금 청구·물품대금·미수금 청구·사해행위취소 소송·보전처분·지급명령·독촉절차·강제집행·채권압류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빌려준 돈이나 약정한 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 차용증이나 이체내역을 바탕으로 빌려준 돈과 약정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 일반 민사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의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권리가 사라지는 기간)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62조 제1항

거래처가 납품 대금이나 공사대금의 정산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 상거래로 발생한 물품대금, 용역비 등 미수금을 단기 소멸시효 내에 청구합니다.

• 상사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공사대금·물품대금 등 단기소멸시효 대상 채권은 3년(민법 제163조)의 소멸시효가 각각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63조, 상법 제64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부동산이나 재산을 가족 등 제3자에게 넘긴 상황입니다.

•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빼돌린 재산의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원래 상태로 되돌림)합니다.

•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406조 제2항

판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임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판결 전에 채무자가 부동산·예금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 둡니다.

•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면 공탁(법원에 돈이나 유가증권을 맡기는 것)이나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80조, 제300조

채무자의 다툼 여지가 적어 간이 절차를 밟거나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법원이 서류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일)받은 상황입니다.

• 금전 청구에서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낮을 때 서면 심리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공적 문서)을 얻습니다.

•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70조 제1항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약속이나 의무를 실제로 실행함)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 확정판결 등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압류·추심·경매를 진행합니다.

• 재산명시(법원에서 빚진 사람에게 재산 목록을 적어 내게 하는 절차)·재산조회를 거쳐 예금·급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습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제223조

1단계 사실관계 정리와 시효·증거 검토

제출하신 자료로 청구 원인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따지고, 부족한 증거를 보완할 방법을 먼저 점검합니다.

2단계 사전 조치와 보전처분

사건에 따라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독촉하거나, 상대방 재산 처분을 막는 가압류·가처분(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임시 처분)을 본안 절차에 앞서 신청합니다.

3단계 본안소송·독촉절차 수행과 방어

청구하는 쪽은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장 제출을 진행하고, 방어하는 쪽은 이의신청서·답변서 제출을 진행합니다. 이후 변론기일(재판 날짜) 출석과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등 증거신청을 수행합니다.

4단계 판결 뒤 강제집행 또는 정산 합의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재산명시·재산조회와 압류·추심명령 등 집행 절차를 밟거나, 당사자 사이의 변제(빚을 갚음) 합의와 정산을 마무리합니다.

☑ 차용증, 계약서, 각서, 견적서, 발주서 등 권리·의무가 적힌 계약 및 합의 서류

☑ 계좌이체 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 날짜와 금액을 보여 주는 금전 거래 내역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납품·검수 확인 자료

☑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전자우편, 통화 녹음 등 변제 약속이나 다툼 경위가 담긴 연락 기록

☑ 주고받은 내용증명 우편물 및 도달 확인 자료

☑ 법원에서 송달받은 소장·지급명령 정본 및 송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우편 봉투

☑ 상대방의 인적사항, 최근 주소지, 연락처 메모

☑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거래 계좌 등 파악된 재산 단서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등을 종합해 대여 사실을 입증(증거로 증명함)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투자금이나 증여(대가 없이 무상으로 줌)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반환 약속이나 이자 지급 내역 등 정황 증거를 정리해 상담에서 청구 원인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사소송은 판결 확정까지 수개월 이상 걸리므로, 그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판결문을 받고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 계좌 등을 임시로 묶어두기 위해 본안소송 전이나 소송 제기와 동시에 보전처분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므로,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한 뒤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에서 답변서를 제출해 다투어야 합니다.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예금·급여·보증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부동산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를 신청해 채무자 명의 재산을 파악합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나 현 주소를 몰라도 알고 있는 마지막 주소나 연락처를 적어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주소를 고치거나 채워 넣으라는 명령)을 받으면 통신사·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보정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