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등록 요건 비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 기한과 절차 선택·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구분 및 직무 인과관계 소명·신체검사 상이등급 판정 불복 및 추가상이 불인정 다툼·이의신청 기각 시 항고소송 대상 특정 및 기한 관리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보훈 등록을 신청했으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 관할 보훈관서로부터 등록 요건 비해당이나 상이 추가인정 거부 통지서를 수령했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가 아니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순한 불만만으로는 이의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해당 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을 할 때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이 있은 후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라는 세 가지 법정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행정기본법 제36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18조·제20조

훈련 중 동일하게 다쳤음에도 국가 수호와의 직접적 관련성 유무에 따라 대상 구분이 갈려 처분을 다투려는 상황입니다.

•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 확보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면 순직군경·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가 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사망군경·재해부상군경 등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됩니다.

•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청인이나 참고인에게 진술서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현장조사나 감정인 지정 및 감정 의뢰를 진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은 각각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불복 시에는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제74조의8·제74조의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

공상 요건은 인정받았으나 이어진 신체검사에서 등급 기준 미달 결정을 받거나 하위 등급으로 판정된 상황입니다.

• 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로 구분되며,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거나 곧바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상이정도의 판정(같은 법 제74조의5 제1항 제2호)은 제74조의18 제1항이 열거한 30일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규신체검사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재심신체검사(같은 법 제6조의3 제2항 제2호)를 신청하거나 곧바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 상이의 추가인정 여부에 관한 처분은 앞서 살펴본 30일 이내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 제74조의5, 제74조의18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아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상황입니다.

•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은 종전 결정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해 원결정과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당초의 원결정(등록거부처분 등)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같은 법리에 따라 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과 취소소송 제소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은 모두 불변기간입니다.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제4항,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행정소송법 제20조

1단계 처분 통지 수령과 근거 서류 확인

관할 지방보훈청장이나 보훈지청장 명의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서 또는 신체검사 상이등급 판정 통지서를 수령했다면, 우편물이 도달한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법정 불복 기간과 대상 여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우선 관할 보훈관서로부터 수령한 처분 통지서 원본과 우편물 봉투(등기우편 배달조회 기록 등 송달일자 확인용 자료)를 챙겨 기산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어서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사본, 소속 기관의 장이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한 요건 관련 사실 자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후단), 신체검사 사안의 경우 보훈병원 신체검사표 및 해당 진료과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거부 논리를 분석합니다.

2단계 객관적 입증 자료 수집과 사실관계 정리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청인이나 참고인에게 진술서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현장조사나 감정인 지정 및 감정 의뢰를 진행할 권한을 가집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 제2항). 또한 자료제출 요구와 사실조사만으로는 상이 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사실규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74조의9 제1항·제2항). 불복 단계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고려하여 입대·임용 전 건강검진 기록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복무 중 군 병원 및 민간 병원 초진 기록, 당시 훈련 강도와 작업 환경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근무일지·작전일지 등을 대조함으로써 직무수행과 상이의 발병·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입대 또는 임용 전 5년~10년간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와 입영 신체검사 기록을 통해 복무 전에는 해당 부위에 이상이 없었거나 경미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복무 중 군 병원 외래·입원 의무기록(병상일지, 초진 차트, 수술기록지), 민간 병원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MRI·CT 판독지 및 CD), 사고 당시 지휘관이나 동료 부대원의 구체적인 인우보증서, 당직근무일지·훈련계획표 등 직무 환경을 증명할 자료를 수집합니다.

3단계 불복 경로 설정과 이의신청 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제1항 및 제2항은 등록 요건의 인정 여부(같은 법 제74조의5 제1항 제1호)나 상이의 추가인정 여부(같은 조 제1항 제3호) 등과 관련된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불만만으로는 이의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해당 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을 할 때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이 있은 후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라는 세 가지 법정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반면 상이정도의 판정(같은 법 제74조의5 제1항 제2호)은 제74조의18 제1항이 열거한 30일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규신체검사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재심신체검사(같은 법 제6조의3 제2항 제2호)를 신청하거나 곧바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4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대법원 판례는 이 경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면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은 종전 결정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해 원결정과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당초의 원결정(등록거부처분 등)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제4항),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가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제6항). 따라서 처분 이후 누락된 의무기록이나 목격자 사실확인서 등 새로운 객관적 증거가 추가로 확보된 사안이라면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의를 구하고, 이미 제출된 기록에 대한 의학적·법리적 인과관계 평가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라면 곧바로 90일 이내에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

4단계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

이의신청을 한 사람도 그 신청과 무관하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제4항 전단), 취소소송 역시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 행정심판 청구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과 취소소송 제소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은 모두 불변기간이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4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상이등급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급부터 7급까지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제2항·제3항).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만약 보훈병원 신체검사 과정에서 관절 운동 각도(능동·수동 운동 범위) 측정, 근전도 및 신경 손상 검사, 척추·관절 영상의학 판독 결과 등이 신청인의 실제 장해 상태나 주치의 소견과 다르게 반영되었다면, 재심신체검사나 행정소송 단계에서 대학병원 등 관련 의료기관의 정밀검사 기록을 제출하고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법정 상이등급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제4항 및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제3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4항), 관할 위원회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처분 당시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의무기록이나 증거자료가 발견되어 보훈관서의 재심사를 먼저 받아보고자 한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제2항·제4항 후단,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 다투려는 처분이 요건 비해당(등록거부) 처분인지, 추가상이 불인정 처분인지, 신체검사 상이등급 판정 처분인지 구분 여부

☑ 처분 통지서 수령일 기준 30일 이내인지 및 법령 적용 착오·중요 증거 미검토·새로운 증거 발견 사유 해당 여부

☑ 신규신체검사 판정에 대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지, 아니면 곧바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여부

☑ 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인지, 또는 적법한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인지 여부

☑ 당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 확보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인지 여부

☑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소속 기관이 확인·통보한 요건 관련 사실 자료 확보 여부

☑ 입대·임용 전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군 병원 병상일지, 민간 병원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MRI·CT) 확보 여부

☑ 당직근무일지, 훈련계획표, 지휘관이나 동료 부대원의 구체적인 인우보증서 확보 여부

이의신청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전치 절차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제4항 및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기각 통보를 받은 뒤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취소 청구의 대상은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아니라 당초에 받았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등록거부처분)' 등 원처분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불복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은 각각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불복 시에는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보훈보상대상자 결정과 별개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당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 확보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기존 질환(기왕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가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대·임용 전에는 일상생활이나 직무수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상태였으나, 복무 중의 특수한 훈련이나 과중한 직무, 외상 등이 원인이 되어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직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이정도의 판정은 제74조의18에 따른 30일 이의신청 대상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신규신체검사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신체검사 측정치의 한계를 지적하고, 관련 의료기관의 장해진단서 및 법원 신체감정 결과를 통해 법정 상이등급 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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