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교권침해유형 및 교육활동침해행위 판단 기준·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및 보호조치·형사 고소 및 관할청 고발 대응·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방어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수업 시간이나 상담 과정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를 겪어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호는 형법상 공무방해, 무고(거짓으로 고소나 고발을 하는 죄),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에 관한 죄, 업무방해, 손괴(물건을 부수거나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에 포함됩니다.

• 같은 조 제2호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호·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제3항

학교 내에서 침해 사건이 발생하여 교원 분리 조치를 신청하고 교육지원청 위원회의 공식적인 처분을 구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교원지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관할청과 학교장은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근거하여 피해 교원과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해야 합니다.

• 이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장에게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교육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제2항, 제20조 제1항·제2항, 제26조 제1항·제2항·제4항

학부모의 모욕이나 악의적인 명예훼손 발언, 학사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하여 사법기관을 통한 형사 처벌과 배상을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 우선 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청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른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므로 기한에 유의해야 합니다.

•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제1항에 근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07조, 제311조, 제312조, 제314조,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0조 제1항, 제232조, 제236조, 제237조 제1항, 제245조의7 제1항·제3항, 제294조의2,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766조 제1항·제2항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정당하게 제지하거나 훈육하였음에도 보호자가 수사기관에 아동학대로 맞신고하여 조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단서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원지위법 제17조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이 해당 기관에 의견을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제3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단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1단계 침해 인지 및 가해자 분리·보호조치 요청

교권침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교원지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관할청과 학교장은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근거하여 피해 교원과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해야 합니다. 피해 교원은 이 과정에서 교권침해 특별휴가 등 회복 지원 제도를 활용하며 심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통보 및 심의 진행

침해 주체가 학생이 아닌 학부모 등 보호자라면 교원지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학교장은 보호자 등의 침해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장에게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3단계 관할청 고발 검토 및 직접 형사 고소·민사 배상 진행

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할청의 고발 여부와 별개로 피해 교원 본인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할 권리를 가집니다.

4단계 아동학대 맞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활용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교육감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초기부터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의 전후 맥락, 학칙상 근거, 긴급한 제지의 필요성 등을 담은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어 준비합니다.

☑ 침해 행위의 법적 유형 분류: 폭행·협박·명예훼손·업무방해·불법정보 유통 등 범죄 행위인지, 목적 부당 반복 민원·법적 의무 없는 일의 지속 강요인지 구분

☑ 가해자 분리 및 보호조치 요청: 침해 사실 인지 후 피해 교원과 가해자의 즉시 분리 조치 및 교권 회복을 위한 보호조치 이행 여부 확인

☑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기한: 학교장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통보 및 서면사과·특별교육 등 조치 요청 후 교육장의 14일 이내 조치 여부

☑ 형사 고소 기간 및 관할청 고발: 모욕죄(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부터 6월 이내 고소 접수 여부, 형사처벌 대상 행위에 대한 관할청 고발 검토

☑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 자료: 맞신고 대비 학칙 근거, 긴급한 방어·보호 제지 정황 기록 및 수사기관·지자체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요청 준비

☑ 사건 사실관계 기록: 침해 행위가 발생한 일시·장소·구체적인 언행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사건 일지 작성

☑ 객관적 입증 자료 확보: 통화 녹음 파일 및 녹취록, 문자나 메신저 대화 내역 원본, 온라인 게시글 화면과 주소(웹사이트 주소), 현장 목격자 진술서 확보

☑ 피해 입증 서류 구비: 폭언·폭행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병원 진단서 발급

네, 심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호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와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해가 발생하면 학교장은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보호자 등의 침해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위원회는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심의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청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 교원은 위원회 정식 심의가 열리기 전이라도 법령에 근거하여 학교장에게 공간 분리 및 접촉 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교권침해특별휴가 등을 활용하여 심신의 안정을 취하며 향후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및 교육장의 조치는 행정적 절차이며, 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관할청의 수사기관 고발과도 별개로 피해 교원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직접 수사기관에 교권침해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수가 있는 교실이나 공개된 게시판에서 욕설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 형법 제307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죄를 검토할 수 있고, 위력으로 수업이나 학사 업무를 방해했다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를 살피게 됩니다. 다만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원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단서는 이러한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원지위법 제17조에 따라 교육감은 해당 기관에 신속히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원은 당시 지도의 교육적 목적과 불가피성을 입증할 경위서와 목격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 제출 절차에서 정당성이 충실히 소명되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위원회 심의와 형사 고소 모두 객관적인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침해 행위가 발생한 일시·장소·구체적인 언행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사건 일지를 먼저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상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 및 녹취록, 문자나 메신저 대화 내역 원본, 온라인 게시글 화면과 주소, 현장을 목격한 동료 교원이나 학생의 진술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병원 진단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