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학부모 악성 민원 및 부당한 강요 대응·교사모욕 및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고소·교사폭행 및 온라인 비방 게시글 대응·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방어·민사 손해배상 청구 및 시효 관리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일과 시간과 무관하게 이어지는 개인 연락과 직무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로 정상적인 수업과 학급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 교원지위법 제19조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저지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두 가지 큰 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호에 따른 행위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가목)와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나목), 그리고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행정 절차상 위원회 회부와 별개로, 보호자의 행위가 위력(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무형의 힘)을 사용하여 교원의 정당한 수업이나 학급 경영을 방해한 수준에 이르렀다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 성립 여부를 함께 살피게 됩니다.

근거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호, 형법 제314조

교실, 상담실이나 다수의 학부모가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인격 비하 발언을 듣거나 허위 비방 글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 보호자가 다수의 학생이나 다른 학부모, 동료 교직원이 보고 듣는 자리에서 교원의 인격을 비하하는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을 하였다면 형법 제311조의 교사모욕죄 성립을 다투게 됩니다.

•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고소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 오프라인 공간에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이 적용되며, 학부모 단체 대화방이나 지역 온라인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07조, 제311조, 제31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대면 상담 중 신체적 위협이나 폭행을 당하거나 온라인 공간에 게시글이 그대로 남아 2차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 상담이나 면담 과정에서 보호자가 교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신체에 고통이나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힘)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물리적 공격을 가한 경우에는 교사폭행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검토합니다.

• 만약 온라인상에 교원을 비방하는 게시글이 그대로 남아 있어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자는 제44조의2 제4항에 따라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민형사상의 소 제기 또는 분쟁조정 신청을 위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44조의6

학칙에 따라 정당하게 지도하였음에도 이에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거나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긴급한 경우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단서 역시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교원지위법 제17조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이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단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

보호자의 반복 민원과 비방, 폭언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병원 치료를 받아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려는 상황입니다.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민법 제764조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다른 것으로 대신함)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소멸시효(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764조, 제766조 제1항·제2항

1단계 행정 보호조치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교원지위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교원은 관할청과 학교장에게 가해자와의 분리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원지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학교장은 보호자 등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제18조 제2항)에 통지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제26조 제2항에 따른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집행해야 합니다(제26조 제4항).

2단계 형사 고소 및 수사기관 대응

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절차도 존재하나, 피해 교원 본인이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범죄 피해자로서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따라 대리인을 통해 고소 절차를 밟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3단계 보복성 신고 방어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이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호자의 악성 민원과 폭언, 명예훼손, 허위 신고 등으로 인해 교원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병원 치료 등을 받게 되었다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학부모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침해 행위 유형 분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의 반복 제기인지,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의 지속적 강요인지, 폭언·협박·명예훼손·모욕 등 범죄 행위인지 구분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호·제2호)

☑ 고소 기간 및 처벌 의사: 모욕죄(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인지 확인, 명예훼손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처벌 희망 의사 유지 여부 점검 (형법 제312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위원회 통지 및 보호자 조치: 학교장을 통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통지 여부 및 서면사과·특별교육 이수 등 보호자 조치(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진행 상황 확인 (교원지위법 제18조 제2항, 제26조 제1항·제2항·제4항)

☑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였음을 소명할 기록 확보 및 시·군·구·수사기관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절차 확인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 교원지위법 제17조)

☑ 민사 소멸시효 확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기한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인지 점검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6조 제1항·제2항)

☑ 통화 및 대화 원본 보존: 보호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대화 원본, 발신 시간과 횟수가 나타난 통화 내역서 확보

☑ 민원 접수 기록 정리: 학교 민원 접수 대장 및 응대 일지를 통해 반복성과 요구 내용의 부당성 정리

☑ 현장 정황 및 의료 기록 확보: 교실이나 상담실 주변 목격자 진술서,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 기록 정리

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호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가목)와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나목)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화 발신 내역과 문자 메시지, 민원 응대 일지 등을 통해 반복성과 요구 내용의 부당성을 정리하여 학교장에게 알리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한 보호자 조치(제26조)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성립 여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멸적 표현으로 인격을 비하했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형법 제307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 성립을 살피게 됩니다. 특히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며, 현장 목격자 진술이나 단체 대화방 화면 등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과 특정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교원지위법 제26조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내리는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는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이와 별개로 보호자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해당한다면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른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과 치료비 등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단서는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나 수사가 개시된 경우 교원지위법 제17조에 따라 교육감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당시 지도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학칙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였음을 소명할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의사를 취소함)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고소 취소장이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합의 조건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