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병 징계 6종과 군기교육에 따른 복무기간 미산입·징계위원회 출석과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30일 이내 항고 제기와 항고심사위원회 심사·양정 감경 사유 주장과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연계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군기교육 처분으로 인해 전역 예정일이 뒤로 밀려 복학이나 취업 계획에 차질을 빚는 상황입니다.

• 병역법 제18조 제3항과 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징계로 군기교육처분을 받고 실제로 교육·훈련을 받은 일수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복무 날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 일수만큼 전역일이 늦어집니다.

• 항고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이 취소되거나 강등·휴가단축·감봉·근신·견책으로 감경되면 군기교육처분일수에 해당하는 복무기간 미산입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병역법 제18조 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2호

영내 생활로 인해 입증 자료를 직접 모으기 어려운 상태에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 출석통지서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심의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말)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불공정한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징계위원회가 병에 대하여 군기교육을 의결한 경우에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징계 사유, 징계 절차, 징계 정도의 적정성 등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고 그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합니다.

•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통보한 때에는 군기교육처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에 중대한 흠(절차상 잘못이나 결함)이 있다는 의견을 통보한 때에는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징계권자는 의견 통보일부터 15일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군인사법 제58조의3 제2항, 제59조 제2항·제3항·제6항, 제59조의2 제3항·제5항, 군인 징계령 제9조 제1항, 제18조

징계처분서를 교부받았으나 처분 내용이 과중하여 차상급 부대에 불복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징계처분을 받은 병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나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는 결정은 하지 못합니다.

• 항고인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항고를 취하할 수 있지만, 일단 의결이 있거나 항고를 취하한 뒤에는 동일한 징계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제6항, 제60조의2 제2항, 군인 징계령 제26조, 제28조, 제31조 제2항

군기교육 입소일이 임박하여 전역일 연기를 막기 위해 신속한 집행 차단과 법원 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군인사법에 따른 불리한 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결(항고에 대한 최종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군기교육처분의 효력 시작일이 임박하여 본안 판결 전에 집행이 완료될 우려가 있다면,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군인사법 제51조의2,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3조 제2항

1단계 징계위원회 출석과 소명자료 제출

징계위원회는 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심의 일시 등을 통지하고 심의대상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뒤 심의를 개시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 제2항). 출석통지서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심의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군인 징계령 제9조 제1항). 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9조 제3항, 군인 징계령 제10조 제2항·제3항). 또한 징계위원회 위원 중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이유를 밝혀 증명함)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8조의3 제2항). 징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는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고, 그 밖의 징계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열람·복사를 신청하여(군인 징계령 제11조) 사실관계의 어긋남이나 정상 참작 사유를 의견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2단계 군기교육 처분 적법성 심사 대응

특히 징계위원회가 병에 대하여 군기교육을 의결한 경우에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징계 사유, 징계 절차, 징계 정도의 적정성 등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고 그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의2 제3항,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의2). 징계권자는 적법성심사요청서에 징계의결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를 요청하며,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심의대상자가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대상자를 직접 신문할 수 있습니다(군인 징계령 제18조 제1항·제2항). 징계권자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으로부터 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 제6항 단서). 만약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통보한 때에는 군기교육처분을 해서는 안 되고, 심의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등 징계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는 의견을 통보한 때에는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9조의2 제5항). 따라서 군기교육이 의결된 직후인 적법성 심사 단계에서도 신문을 요청하여 양정 과다나 절차상 하자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3단계 불복 항고 제기와 심사위원회 대응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징계처분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군인 징계령 제22조). 징계처분을 받은 병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그러한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항고를 제기할 때는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증거서류나 관련 자료가 있으면 이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군인 징계령 제26조 제1항). 항고 단계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항고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절차를 대리하게 됩니다(군인 징계령 제27조). 만약 항고의 제기가 방식에 어긋나 부적법하나 보정(잘못된 부분을 고쳐 채움)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인정되면, 항고심사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해야 하며, 그 기간 안에 보정이 이루어지면 처음부터 적법한 항고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군인 징계령 제29조).

4단계 행정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심판(항고)의 재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아울러 법원은 처분이나 그 집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군기교육처분의 효력 시작일이 임박하거나 처분 유효기간이 짧아 본안 판결 전에 집행이 완료될 우려가 있다면,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항고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항고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을 때 결정 전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의 항고 기간을 넘기면 이후 행정소송에서도 전치 요건(소송 전에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 절차 요건) 흠결로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서를 교부받은 즉시 서류 사본을 확보하여 대응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 징계의결 요구 서면 및 출석통지서 수령 여부와 개최일 3일 전 도달 여부

☑ 징계위원회에서 진술권과 증거제출권, 위원 기피신청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여부

☑ 군기교육 의결 후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진행 및 신문 요청 여부

☑ 징계처분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0일의 항고 제기 기간을 넘기지 않았는지 여부

☑ 군기교육 시작 예정일과 복무기간 미산입(15일 이내)으로 인해 변동될 전역 예정일 확인

☑ 중장급 이상 부대장 표창 등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성폭력·음주운전 등 감경 제외 사유 해당 여부

☑ 군기교육 집행 시작일이 임박하여 취소소송 및 법원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상태인지 여부

☑ 부대 내 진술조서, 징계 관련 서류 열람·복사 신청 및 확보 여부

군기교육은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15일 이내의 교육·훈련 처분입니다. 병역법 제18조 제3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징계로 군기교육처분을 받고 실제로 교육·훈련을 받은 일수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교육받은 일수만큼 전역일이 늦어집니다. 다만 항고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이 취소되거나 강등·휴가단축·감봉·근신·견책으로 감경되면 군기교육처분일수에 해당하는 복무기간 미산입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군인사법 제60조 제6항 단서는 항고를 심사한 국방부장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거나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겁게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은 각하(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물리침)·기각(이유가 없다고 배척함)·인용(청구를 받아들임) 중 하나로 결정되며(군인 징계령 제31조 제2항), 항고심사권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 제6항 단서).

군인사법 제51조의2는 징계처분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에 항고할 수 있으며(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이 기간을 도과하면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못한 것이 되어 이후 취소소송이 전치 요건 미충족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1조의2).

항고 단계에서는 군인 징계령 제27조에 따라 변호사를 항고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위임장을 항고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견 진술과 증거 제출을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는 심의대상자 본인이 서면이나 구술로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군인사법 제59조 제3항),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자신이 제출한 자료는 열람·복사할 수 있고, 그 외 징계 관련 서류에 대해서도 위원장에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군인 징계령 제11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와 양정 기준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징계처분의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지는 않으며, 군기교육 기간은 군기교육 시작일부터 기산됩니다(시작 날짜로 셈합니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가 적용되는 군인 징계 사건에서도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결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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