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귀화 불허 처분 및 품행 단정 요건 불복·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반려 및 허가 거부 불복·귀화허가 및 국적보유판정 취소 불복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과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이력 또는 법령 위반 경력으로 인해 품행 단정 요건 미충족 통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 행정심판 청구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과 취소소송 제소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은 모두 불변기간(법령으로 정해져 당사자가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귀화 불허 통지서를 받은 즉시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4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과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 등으로 귀화 불허 통지를 받은 상황이 해당합니다. 당시 위반행위 경위와 경과 시간, 대한민국 내 가족 부양 등 인도적 사정이 심사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대조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근거 법령 · 국적법 제4조, 제5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7조

외국에서 거주하며 생활 기반을 형성했음에도 일시적 국내 체류 등을 이유로 국적이탈 신고가 반려된 상황입니다.

• 국적이탈 신고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신고 당시 신청인의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인 주소가 외국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신청인 본인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관계, 출입국 정황, 국내외 재산 보유 상황 및 소득 활동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학업·질병 치료 등을 위한 일시적 국내 체류가 주소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국적법 제14조 제1항, 민법 제18조 제1항).

• 국적이탈 허가 신청이 거부된 경우, 신청인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 경위,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기간,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복수국적으로 인한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 제한 등 불이익 여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의 조화 등 법정 고려사항(국적법 제14조의2 제2항)이 심사 과정에서 정당하게 참작되었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국적법 제12조 제3항, 제14조, 제14조의2,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8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과거 제출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수년 만에 취소 처분에 관한 소명(자신의 입장을 사실이나 근거 자료로 밝혀 설명함) 요구서를 받거나 허가 취소 통지를 마주한 상황입니다.

• 취소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본안 소송에서는 귀화허가 당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 중대한 하자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와 함께, 국적법 제21조 제1항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하자의 중대성 정도와 함께 귀화허가 시점부터 취소 시점까지 경과한 시간, 귀화 이후 대한민국에서 형성된 가족·사회·경제적 생활관계, 취소 처분으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가 허용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1조 제1항).

근거 법령 · 국적법 제21조,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1단계 처분 통지 확인과 불복 기한 검토

만약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 불허 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통지서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과 취소소송 제소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은 모두 불변기간이므로, 귀화 불허 통지서를 받은 즉시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4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행정심판은 180일, 취소소송은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기한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2단계 처분 사유 분석과 소명 자료 준비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은 국적법 제6조 제2항의 간이귀화 규정에 따라 일반귀화 요건인 5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과 영주 체류자격 요건(국적법 제5조 제1호·제1호의2)을 갖추지 않더라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제1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제2호)입니다(국적법 제6조 제2항). 나아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3호),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4호)도 간이귀화 대상에 포함됩니다(국적법 제6조 제2항). 귀화 불허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 사유로 지적된 요건 미충족 부분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이나 실제 양육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여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이처럼 귀화허가나 국적보유판정 등을 취소하려면 사전에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본문). 다만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2회 이상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단서). 따라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취소 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구서를 받았다면 지정된 기한 안에 소명서와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과거 귀화 신청이나 국적판정 신청 당시 제출했던 서류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지 않았음을 적극 밝혀야 합니다.

3단계 취소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

만약 소명에도 불구하고 귀화허가 취소나 국적보유판정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당사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 신분이 되어 체류자격 상실이나 출국명령 등 후속 출입국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취소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본안 소송에서는 귀화허가 당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 중대한 하자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와 함께, 국적법 제21조 제1항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하자의 중대성 정도와 함께 귀화허가 시점부터 취소 시점까지 경과한 시간, 귀화 이후 대한민국에서 형성된 가족·사회·경제적 생활관계, 취소 처분으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가 허용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1조 제1항).

☑ 귀화·국적회복 불허 통지서, 국적이탈 신고 반려 통지서, 허가 취소 소명 요구서 원본

☑ 처분 문서의 우편물 수령일 및 실제 도달 날짜 확인 자료

☑ 벌금 납부 확인서, 판결문, 불기소이유고지서 등 과거 처분 및 경과 기간 입증 서류

☑ 국세·관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및 대한민국 내 가족 부양·경제 기반 자료

☑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이혼·별거 시 귀책사유 입증 판결문 또는 자녀 양육 기록

☑ 외국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재학증명서, 세금 납부 내역 등 실질적 외국 생활 근거 자료

☑ 출생 당시 부모의 외국 영주권·시민권 취득 증빙 또는 외국 17년 이상 거주 증빙

☑ 귀화허가 취소에 대응하기 위한 과거 신청 서류 일체 및 집행정지용 긴급 손해 소명 자료

불허 사유가 된 미비 요건을 보완하여 귀화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이 신청인의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거나(예: 범죄경력 경과 기간 계산 착오, 정상적 혼인생활 유지 여부에 대한 오인), 경미한 법령 위반 이력을 이유로 지나치게 무거운 불허 판단을 내린 경우라면 단순 재신청을 하더라도 동일한 사유로 다시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초 불허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판단받는 방안과 재신청의 실익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호 다목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품행 단정 요건 심사의 기준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위, 공익 침해의 정도,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하여 품행이 단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났더라도 같은 조 제1호 본문에 따라 법령 위반행위의 경위와 횟수, 공익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품행 단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는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간이귀화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항 제4호는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선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기간 요건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자신에게 없다는 점이나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판결문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면 불허 처분에 대한 불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4조 제1항은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는 신청인의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가 외국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주된 거주지와 학업·경제적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학 중 친척 방문이나 일시적인 국내 체류 기록만으로 대한민국에 생활 근거가 있다고 보아 신고가 반려되었다면 국내외 체류 기간 비교, 부모의 거주지, 외국에서의 학업·취업 자료 등을 입증하여 반려 처분 취소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적법 제21조 제1항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하자의 중대성 정도와 함께 귀화허가 시점부터 취소 시점까지 경과한 시간, 귀화 이후 대한민국에서 형성된 가족·사회·경제적 생활관계, 취소 처분으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가 허용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1조 제1항). 따라서 사전 소명 단계나 취소소송에서 과거 신청 당시 부정한 방법이 없었다는 점과 오랫동안 형성된 국내 생활기반을 보호할 필요성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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