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소액영업소득자 요건과 채무 한도 산정·경영권 유지 원칙과 간이조사위원 제도·회생계획안 가결 요건 특례와 관할 법원·절차 폐지 방지와 신청서 기재 사항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부채 규모가 커져 개인회생 자격을 벗어난 사업자가 간이회생 대상에 부합하는지 가늠하는 국면입니다.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담보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무담보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 간이회생절차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법률상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현재 3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 즉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

•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인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현재 30억원)을 계산할 때는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원금 및 개시신청 전까지 발생한 이자·연체이자를 합산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 제579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

회생 신청 후 대표자가 경영권을 유지하고 조사 비용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간이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6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맡아서 일할 사람을 법원이 지정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채무자 본인이나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

• 다만 채무자의 재산 유용이나 은닉, 부실 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

• 반면 간이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변호사·공인회계사·법원사무관등 포함)를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간이조사위원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 업무를 수행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7).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6, 제293조의7, 제601조 제1항

주요 채권자의 반대로 통상 회생안 가결이 불투명하거나 관할 회생법원 접수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 통상의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자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어야 계획안이 가결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회생채권자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는 기존 방식 외에도,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를 동시에 얻으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 소재 채무자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것(같은 조 제11항)에 더해, 법률 제20577호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 소재 채무자는 대전회생법원에,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채무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간이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는 중복관할 규정이 시행 중입니다(같은 조 제12항·제13항, 열린국회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37조 제1호, 제293조의8

채무액이 한도를 넘어 절차가 중간에 폐지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간이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확정 전에 신청 당시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이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현재 30억원)을 초과하여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밝혀진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간이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 제3항 제1호). 다만 채권자 일반의 이익과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4 제2항은 신청서에 소액영업소득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통상의 회생절차 개시를 구하는 의사가 있는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간이회생 신청 전에 과거 면책(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면제함) 이력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4 제1항 단서).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4, 제293조의5

1단계 채무 한도 산정 및 관할 법원 개시신청

회생채권·회생담보권 합계액이 50억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요건 미충족 시 일반 회생절차 개시 희망 여부를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회생법원(중복관할 포함)에 제출합니다.

2단계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 도피를 막는 보전처분(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조치)과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 등을 중지시키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 사업장 운영 환경을 보전합니다.

3단계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관리인 불선임

개시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며, 원칙적으로 별도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나 법인 대표자가 관리인 권한을 행사합니다.

4단계 간이조사위원의 재산·기업가치 조사와 회생계획 인가

선임된 간이조사위원이 채권자 목록과 채권신고 내역을 대조하고 사업장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간략한 방법으로 조사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년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계속적·반복적 영업소득 증빙

☑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거래처 미지급금 명세, 대표자 보증채무, 조세 체납액 등 회생채권·회생담보권(원금+개시 전 이자) 합산표

☑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중(3분의 2 또는 2분의 1 초과 여부)과 전체 채권자 인원수(과반수 찬성 가능 여부) 목록

☑ 근로자 미지급 임금·퇴직금, 4대 보험료 등 50억원 한도 산정에서 제외되나 수시 변제(빚을 갚음)해야 할 공익채권(절차 진행과 채권자 공동 이익을 위해 우선 갚아야 하는 채권) 규모

☑ (개인) 최근 5년 내 파산·개인회생 면책 결정문 유무 확인 및 요건 미충족 시 일반회생 전환 신청 의사 결정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영업장부 및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 급여소득자 제외 여부(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자 해당 여부)

☑ 관할 회생법원 및 충북·전북·제주 소재 중복관할 해당 여부 확인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제1호에 따라 간이회생은 농업·임업·부동산임대·사업소득 등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영업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소액영업소득자(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법률상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인 현재 3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 같은 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는 채무가 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 이하라면 개인회생을, 이를 초과한다면 통상의 일반회생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579조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되며, 소액영업소득자 요건 판단 시 기준이 되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현재 30억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시신청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지방세 등 조세채권과 금융기관 대출금, 상거래 채무의 원금 및 개시신청 전까지 발생한 이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포함되어 법령에서 정한 한도(현재 30억원)에 합산됩니다.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6제1항은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는 때에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나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회사 재산을 유용·은닉했거나 부실 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등 같은 조 단서에 규정된 예외 사유가 확인될 때만 법원이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확정 전에 신청 당시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이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현재 30억원)을 초과하여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밝혀진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간이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 제3항 제1호). 다만 채권자 일반의 이익과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다만 같은 법 제293조의4제2항에 따라 개시신청서에 소액영업소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통상의 회생절차 개시를 구한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 두었다면, 절차가 그대로 끝나지 않고 일반 회생절차로 전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 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같은 조 제12항·제13항(법률 제20577호, 2026-03-01 시행)에 따라 충청북도 거주자는 대전회생법원에, 전북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간이회생 사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소재 채무자 역시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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