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신체등급 판정과 병역처분 기준·질병 발생·악화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신청·7급 재신체검사 경과와 전시근로역 편입·행정심판 및 취소소송 제기·입영·소집 통지에 대한 집행정지와 연기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결과 실제 질환이나 수술 이력에 부합하지 않는 신체등급을 통보받아 불복을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 병역의무자가 받는 병역처분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 해당 진료과 의사 또는 병역법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이 판정한 신체등급을 기초로 정해집니다(병역법 제12조 제1항).

•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해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하고, 지방병무청장은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해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합니다(병역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 병역처분 불복은 본인의 실제 질환 상태, 수술 이력, 치료 기간, 기능장애의 정도가 별표 3의 어느 항목과 등급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의학적·법리적으로 정리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근거 법령 · 병역법 제12조, 제14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0조, 제11조 및 별표 2, 별표 3

처분 이후 새로운 질환이 발생하거나 기존 상태가 악화되어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 등으로 처분을 받은 뒤라도, 입영 전이나 복무 중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면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1호).

• 병역처분을 변경받으려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현역병입영 통지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 입영일이나 소집일 전날까지 원서를 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제1항, 제2항).

•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영상자료처럼 질병의 경과와 장애 정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원서 제출 단계부터 함께 준비합니다.

근거 법령 ·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치유기간 부여로 재신체검사 판정이 거듭되며 처분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 경우입니다.

• 7급(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치유기간을 고려해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며, 재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병역법 제12조 제3항).

• 재신체검사 결과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과, 재신체검사를 4회 실시해도 같은 병명으로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도 7급이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병역법 제14조 제2항).

• 병무청이 같은 병명인지를 좁게 해석하거나 치유기간 계산을 달리해 현역이나 보충역 처분을 내렸다면 이 부분 역시 불복 절차에서 다툴 쟁점이 됩니다.

근거 법령 · 병역법 제12조 제3항, 제14조 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항

병역처분이나 변경 거부처분에 대해 관할 기관이나 법원에 불복 절차를 밟아 위법성을 다투는 경우입니다.

• 지방병무청장의 현역병입영 대상 처분, 보충역 편입 처분, 또는 병역처분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기존 등급 유지 등)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병역법에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만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는 필수적 전치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함께 다투는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지 곧바로 관할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지는 사안의 특성과 입영 일정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취소소송에서는 법원에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당초 신체등급 판정이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부합했는지를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제5조, 제27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소송 진행 중 입영통지서가 발송되어 입영 기일이 임박했으나 불복 절차를 지속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 병역처분이나 병역처분 변경 거부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이나 뒤따르는 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 현역병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병역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입영일 전 대응이 중요합니다(병역법 제88조 제1항).

• 연기 사유가 없거나 연기 한도를 채워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안 심판·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근거 법령 · 병역법 제61조, 제88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1단계 처분 검토와 의무기록 확보

각 검사 단계에서 적용하는 신체등급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병역법 제12조 제4항). 이 규칙 별표 2는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정하고(제10조), 별표 3은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와 평가기준을 정합니다(제11조). 담당 의사는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임상적인 기능·장애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별표 3에 없는 질병은 그 기준을 준용(비슷한 규정을 끌어다 적용함)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검사규칙 제11조 제2항). 수술을 한 사람은 별표 3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수술 후 신체검사 당시 상태로 평가합니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병역처분 불복은 본인의 실제 질환 상태, 수술 이력, 치료 기간, 기능장애의 정도가 별표 3의 어느 항목과 등급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의학적·법리적으로 정리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 등으로 처분을 받은 뒤라도, 입영 전이나 복무 중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면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병역처분을 변경받으려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제1항), 현역병입영 통지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 입영일이나 소집일 전날까지 원서를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원서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중앙신체검사기관·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해, 5급이면 전시근로역 편입 등, 6급이면 병역면제, 7급이면 재신체검사 절차로 처리하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2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면 그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을 변경합니다(같은 조 제5항).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영상자료처럼 질병의 경과와 장애 정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원서 제출 단계부터 함께 준비합니다. 신체등급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해 병무청·지방병무청 등에는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2조 제2항). 중앙신체검사기관이나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그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병역처분을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단서). 어느 기관에서 어떤 검사를 거쳐 등급이 결정되었는지에 따라 다투어야 할 기록의 범위와 처분 시점이 달라지므로, 불복을 검토할 때는 그동안의 검사 경위와 통보 일자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2단계 병역처분변경과 불복 청구

지방병무청장의 현역병입영 대상 처분, 보충역 편입 처분, 또는 병역처분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기존 등급 유지 등)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이며,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병역법에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만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는 필수적 전치(소송 전 행정심판을 의무적으로 거치게 하는 절차) 규정이 없습니다.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함께 다투는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지 곧바로 관할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지는 사안의 특성과 입영 일정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3단계 집행정지 신청과 입영 대비

연기 사유가 없거나 연기 한도를 채워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안 심판·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는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절차를 계속 진행함)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대체로 옳다고 믿을 만한 자료를 들어 밝힘)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법원에는 처분 등의 집행이나 절차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입영·소집통지의 효력을 멈추는 결정을 구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3항).

4단계 취소소송 제기와 감정 절차

심판이나 소송 절차에서 당초 처분이나 거부처분을 취소하려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나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의 판정에 사실오인(사실을 잘못 파악함)이나 법령 해석·적용의 잘못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취소소송에서는 법원에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당초 신체등급 판정이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부합했는지를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병역처분 통지서, 병역처분 변경 결과 통보서, 현역병 입영통지서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안 날부터 90일 기산점(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시점))

☑ 본인 질환명과 수술·치료 이력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신장·체중) 또는 별표 3(질병·심신장애)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 최초 검사일부터 같은 병명으로 통틀어 치유기간이 24개월을 넘는지, 재신체검사가 4회에 이르렀는지 여부

☑ 입영일이나 소집일이 본안 판단 전에 다가오는지, 의무이행일 연기 가능 여부, 병역처분변경원서 제출 기한(입영일·소집일 전날), 집행정지 신청 시점

첫 병역판정검사 당시에는 판정 기준에 맞았으나 그 뒤 질병이 새로 생기거나 악화되어 병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면,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갖추어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를 먼저 검토합니다(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반면 첫 검사 당시 이미 4급이나 5급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였는데도 기준을 잘못 적용해 현역 처분이 내려졌거나 병역처분 변경 신청에 거부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취소소송에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행정심판위원회의 공식 결정문 원본)을 송달(공식 전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병무청의 신체등급 판정은 민간 병원 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령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맞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병역법 제12조 제4항, 검사규칙 제11조 제1항). 담당 의사는 임상적인 기능·장애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며, 수술을 한 사람은 별표 3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수술 후 신체검사 당시 상태로 평가합니다(검사규칙 제11조 제2항·제3항). 따라서 불복 절차에서는 진단서 한 장에 그치지 않고 수술기록지, 근전도·영상검사 원본, 경과기록지 등을 통해 별표 3의 해당 등급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평가기준 문언에 맞추어 정리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병역처분이나 입영통지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연기 처분이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의무이행일 연기(병역법 제61조)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병역법 제12조 제3항). 재신체검사 결과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과, 재신체검사를 4회 실시해도 같은 병명으로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도 7급이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같은 질환에 해당하는지, 치유기간을 어떻게 합산하는지를 두고 전시근로역 편입이 거부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병역처분 취소소송에서는 법원에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병원이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중앙신체검사기관의 판정에 측정 오류가 있었는지, 별표 3의 평가기준을 잘못 적용했는지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감정을 채택할지와 어느 기관이 감정할지는 법원이 정하므로, 개별 사안의 감정 신청 가능 여부는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