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와 부인권 및 청산가치 반영·신청 전후 이혼 기록 심사와 위장이혼 여부 판단·미성년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와 가용소득 산정·양육비 채무의 비면책채권 성격과 면책 효력·회생법원 관할 확대 규정과 신청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혼 과정에서 채무초과 상태인 배우자에게 재산을 과도하게 넘기거나 권리를 포기하여 법원 심사에서 쟁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 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각자의 기여도에 맞춰 나누게 되며,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는 파산절차의 부인권 규정을 개인회생절차에 준용(비슷한 제도에 그대로 끌어다 씀)하여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등을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인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행사하지만 법원이 직권 또는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신청을 받아 채무자에게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2항·제3항).

• 또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으려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근거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614조 제1항 제4호

회생 신청 직전 서류상 이혼신고를 마쳤으나 실질적인 공동생활 정황이 남아 있어 법원의 소명(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함) 요구를 받는 상황입니다.

• 회생 신청 직전이나 사건 진행 중에 이혼한 기록이 확인되면, 관할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은닉 여부와 이혼의 진정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 이혼 신고 이후에도 주민등록등본·초본상 주소지가 동일하거나, 주소지만 분리해 두고 실제로는 같은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공과금·생활비·카드 대금을 한데 섞어 지출하는 정황이 계좌 내역에서 드러나면 법원은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으로 부인권 행사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에 불응하거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할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제7호).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제7호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거나 비양육친으로서 양육비를 보내며 생계비 공제 범위를 다투는 상황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다목은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를 가용소득(소득에서 필수 생계비를 빼고 실제 채무 변제에 투입할 수 있는 소득) 산정 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다목).

•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어 실제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고 있다면, 해당 자녀는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어 생계비 공제 한도가 넓어지고 그만큼 월 변제금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실제 금융계좌 이체 내역을 통해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법원 심사를 거쳐 생계비 산정이나 추가생계비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다목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양육비 채무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8호는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면책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과거의 미지급 양육비나 장래 발생할 양육비 채무는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책임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변제계획 수행 기간 중의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울 때 이를 별도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8호

지방 거주 채무자가 개정 법률에 따라 중복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사건 접수를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재판 기준이 되는 주소지) 소재지나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법률상 특정 법원에서만 전담하도록 정해진 관할)에 속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개시신청서를 접수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아울러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되어 공포된 법률 제20577호(의안번호 2205955)는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며, 부칙 단서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항·제13항의 관할 확대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이어서 충청북도 거주자는 대전회생법원에, 전북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12항·제13항, 법률 제20577호

1단계 혼인 해소 시점 및 재산 형성·분할 내역 사전 진단

이혼이 이미 완료되었는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이거나 소송 진행 중인지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부부 공동재산의 규모, 각자의 소득과 가사노동 등 재산 형성 기여도, 채무 발생 원인과 사용처를 검토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법원의 부인권 및 청산가치 심사 기준에 비추어 적정한지 검토합니다.

2단계 부양가족 구성 및 가용소득·청산가치 산정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 미성년 자녀의 실제 양육 주체, 양육비부담조서상 약정 금액과 실제 금융계좌 이체 기록을 바탕으로 인정 가능한 부양가족 수를 계산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적정 수준을 넘어 이전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했을 때의 예상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모의 계산합니다.

3단계 관할 법원 확인 및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변제계획안 제출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개시신청서를 접수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과 함께 또는 신청 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2호).

4단계 회생위원 면담 및 보정권고 대응부터 인가결정까지

사건이 배당되면 회생위원과의 면담 절차가 진행되며, 법원은 이혼 사유와 시점, 전 배우자의 재산 목록, 이혼 전후 금융거래 내역, 위장이혼 의심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보정권고를 내립니다. 기한 내에 객관적인 금융 증빙과 주거 분리 자료,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입증하는 소명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 요건과 가용소득 제공 요건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면 이의 유무에 따라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내리며, 이후 인가된 계획에 맞춰 매달 변제금을 납입하고 절차를 마친 뒤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2항, 제624조).

☑ 부부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에 비해 배우자에게 과도한 자산을 넘겼는지 여부 확인

☑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고 부부 공동 채무만 전액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는지 여부 확인

☑ 이혼 신고 이후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상 주소지가 실제로 완전히 분리되었는지 여부 확인

☑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와 불투명한 생활비 지원이나 계좌 이체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

☑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누가 데리고 양육하는지 및 실제 거주 관계 확인

☑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상 정해진 금액과 최근 금융계좌 이체 내역 일치 여부 확인

☑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재산분할 합의서, 확정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사본 확보 여부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이혼 당시 처분한 부동산·임대차보증금 입출금 금융거래 내역 확보 여부 확인

변제계획 인가결정 전이라면 이혼으로 달라진 재산분할 내역과 미성년 자녀 양육권 귀속에 따른 부양가족 수 변동을 반영하여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인가결정을 받은 뒤라도 이혼·양육 등으로 가용소득이나 생계비에 실질적인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 제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

탕감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8호는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면책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 또는 심판으로 구체화된 양육비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경우 면책 효력이 미칠 수 있는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는 채권의 성격과 목록 기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양육비 채권자·채무자 모두 개인회생 절차 진행 시 관련 분야 자문 인력과 함께 해당 채권의 처리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그러한 합의를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엄격히 심사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한 재산분할청구권 가액이나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 몫을 채무자 본인의 청산가치에 합산하도록 보정권고를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법적 기준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614조).

신청 시점으로부터 비교적 최근에 이혼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위장이혼이나 재산 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 배우자의 재산 내역과 이혼 경위 소명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혼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실질적인 생계와 주거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라면 소명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 대상 기간과 제출 서류 범위는 관할 법원의 실무 기준과 사건별 재산 이동 정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률 제20577호 개정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항·제13항에 따라 충청북도 거주자는 대전회생법원에, 전북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