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일반 행정처분 불복·공무원 징계 소청 및 불리한 처분 불복·군 징계 항고 및 현역복무 부적합·전역 인사 소청·출입국·체류 불허 및 강제퇴거·보호명령 불복·병역처분 및 병역처분 변경 거부 불복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음식점이나 학원 등을 운영하다 단속에 적발되어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지받은 상황입니다.

• 일반적인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지만, 모든 행정 사건의 기한이 90일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식품위생법, 청소년 보호법, 의료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각종 규제 법령에 따른 제재 처분 사건입니다.

•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원을 기속(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기준표대로 처분했더라도 위반 경위, 성실한 영업 기간, 생계 위협 정도에 비추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면 재량권 일탈·남용(법령이 허용한 권한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행사함)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변론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감찰 조사나 징계위원회를 거쳐 감봉이나 정직, 파면 처분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 공무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소청심사 청구 기한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처분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소청심사위원회나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76조,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제67조

군 복무 중 징계처분장을 받거나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 대상자로 지정되어 전역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 군인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법률이 정한 항고나 소청 절차를 거친 뒤에야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위법·부당한 전역이나 제적, 휴직 등 인사처분에 대한 군인사소청심사 청구도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에 자동으로 회부되어 전역 심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행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취소소송과 후행 전역처분에 대한 소청·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대응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군인사법 제50조·제51조의2·제60조

체류기간 연장이 거부되거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유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 외국인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을 때 법무부장관에게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상태라면 명령서 수령 후 7일 이내의 법무부장관 이의신청(제60조)과 함께 보증금 예치 등을 통한 보호 일시해제 신청(제65조), 법원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합니다.

•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의 필수 전치 절차가 아니므로, 이의신청과 별개로 또는 이의신청 기각 결정 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60조·제65조·제68조

보유한 질환에 비해 높은 신체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병역처분 변경 거부 통지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 의무기록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상의 평가 기준을 대조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고 입영 기일 연기 또는 집행정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병역 사건의 핵심은 국방부령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해석입니다.

• 상급종합병원 의무기록지와 수술 기록지, 정밀 영상 자료(자기공명영상·컴퓨터단층촬영), 근전도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병역판정 당시 이미 상위 신체등급(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상태였음을 의학적·법리적으로 논증합니다. 이후 법원의 신체감정 절차를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합니다.

근거 법령 · 병역법 제14조·제65조

1단계 통지서 분석 및 불복 기한·전치 절차 진단

수령한 통지서(또는 사전통지서·처분사유 설명서)와 송달 기록을 검토하여 법정 불복 기한(90일·30일·7일)의 만료일을 확정합니다. 동시에 근거 법령을 확인해 소청심사나 징계 항고 등 필수적 전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선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판단하여 최적의 구제 경로를 설계합니다.

2단계 사전 의견제출 대리 및 처분 근거 자료 확보

아직 본처분 전이라면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고 청문이나 징계위원회,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위원회에 동석하여 방어 논리를 개진(의견이나 주장을 펴서 밝힘)합니다. 이미 본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행정청이 처분의 기초로 삼은 단속 적발 보고서, 감찰 조사 결과, 위원회 회의록 등 내부 문서를 확보하여 절차적·실체적 허점을 찾아냅니다.

3단계 본안 청구서 및 집행정지 신청서 동시 접수

처분 개시일(영업정지 시작일, 입영일, 출국 기한 등)이 임박한 사안은 본안 심판청구서 또는 행정소송 소장을 관할 위원회나 법원에 접수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본안 청구 인정 가능성(처분의 위법 사유)과 함께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을 재무·가족·의료 증빙 자료로 촘촘하게 소명(사실을 밝혀 증명함)합니다.

4단계 집행정지 심문 대응 및 본안 변론·기속력(행정기관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 점검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문 정본을 행정청에 제시하여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정상적인 영업이나 복무, 체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처분 통지서 또는 사전통지서 원본 및 송달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우편 봉투

☑ 처분사유 설명서, 징계처분장, 징계의결서 사본

☑ 단속 당시 CCTV 영상·사진, 결제 영수증·포스기 기록

☑ 수사기관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결정문 또는 형사판결문

☑ 사업자등록증, 최근 1~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재무제표, 상가 임대차계약서

☑ 인사기록카드(표창·상훈·근무성적평정 내역), 감찰 문답서, 내부 결재 문서

☑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자녀 출생증명서 등 국내 가족관계 서류

☑ 병역판정검사 결과통보서, 병무용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전체, 정밀 영상 자료(자기공명영상·컴퓨터단층촬영 저장 매체)

일반적인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인허가 취소 처분은 행정심판전치주의(소송을 내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한 원칙)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행정심판은 법원의 소송과 달리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사하므로 재량 범위 내의 감경을 구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다만 공무원 징계 소청이나 군인 징계 항고, 군 인사 소청처럼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정한 사안은 그 전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근거 법령부터 확인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군인사법」 제51조의2).

심판청구서나 소장을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야 본안 판단이 끝날 때까지 적법하게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강행하면 무허가 영업이나 정지명령 위반으로 가중 처분(영업소 폐쇄나 허가 취소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처분 시작일을 확인하고 심문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본안 접수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이 경우 행정청은 단속 적발 보고서나 조사 기록에 적힌 내용 그대로 본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전통지 단계는 본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실관계의 오류나 법령상 감경 사유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처분 수위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하려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3항). 처분사유 설명서를 실제로 교부받은 날이 기산점(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첫날)이므로 설명서를 수령한 날짜를 증명할 우편 봉투나 수령 확인 기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30일의 기간을 넘기면 소청심사 청구가 부적법 각하(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물리침)되고, 적법한 소청을 먼저 거쳐야 하는 행정소송으로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외국인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60조제1항), 이와 별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 보호명령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국 기한이 가깝거나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상태라면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내고, 보호 일시해제 신청(「출입국관리법」 제65조)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