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신용대출 개인회생·개인파산 · 개인회생 신청자격·절차·변제금 종합 · 개인워크아웃 안내와 · 프리워크아웃 안내와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햇살론 같은 보증부 서민금융 상품도 일반 신용대출과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해 변제계획에 따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기관이 금융사에 대신 갚는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주채권자가 보증기관으로 바뀌므로, 최초 대출 금융사와 보증기관을 모두 채권자목록에 기재해 권리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직전 원리금 납부 내역이 전혀 없다면 대출 경위와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거래 내역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이하의 절차입니다.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투입해 원금과 이자를 조정받으며,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법원의 인가 결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소득 규모와 재산 가액인 청산가치에 따라 실제 변제해야 하는 금액과 감면 폭은 사안마다 다르게 산정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현재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지 않으면서 직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따른 중지·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독촉이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장점입니다. 반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수년간 매달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꾸준히 납입해야 하므로 지출이 엄격히 제한되고, 절차 진행 중에는 금융기관의 신용거래나 대출 이용이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되어 종전의 채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법원의 회생제도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한다는 원칙 아래, 가용소득으로 변제기간 동안 갚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면책해 주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에 따라 변제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른 납입을 모두 마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에 따라 면책 결정을 받아 남은 원리금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채무를 일정 기간 이상 연체한 상태에서, 최저생계비를 웃도는 지속적인 수입이 있거나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채무액이 정해진 한도를 넘거나 최근에 새로 진 빚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숨기거나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의 빚만 있는 경우에도 진행이 어려우므로, 현재 보유한 채무의 성격과 발생 시점부터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제도로, 단기 연체 상태이거나 연체가 곧 우려되는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여러 금융회사의 채무가 있고 최근에 새로 발생한 채무의 비중이 기준을 넘지 않으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득 대비 원금 상환 부담이 커서 이자율을 낮추는 것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가 더 적합할 수 있으므로 채무 구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개인프리워크아웃이 확정되면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약정이자율은 기존보다 낮게 조정되어 매달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환 기간은 채무자의 소득 여건에 따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연장되지만 원금은 모두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약정이자를 낮추고 상환 기간을 늘려도 매달 원금을 상환하기 버겁다면 원금 감면이 가능한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와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