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개인회생·파산 신청 자격부터 비용과 심사 기준까지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본문

개인회생과 파산을 준비하며 신청 자격과 진행 비용, 소득 산정 방식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진행 중인 강제집행 대응이나 채무 발생 원인에 따른 심사 기준 등 실제 절차에서 마주치는 핵심 의문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개인회생·개인파산 비용 · 부동산 경매 상황 개인회생 대응 · 프리랜서 개인회생 소득 소명과 신청 검토 · 도박빚 개인회생·개인파산 · 경기 수원 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개인회생·개인파산 비용

Q. 개인회생파산비용 중 법원에 직접 내는 실비와 변호사 수임료는 각각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요?

절차를 진행할 때는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수임료 외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제588조에 따른 인지액과 송달료, 채권자 수에 비례하는 우편 비용 등 법원 납부 실비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개인회생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외부 회생위원 선임 시 보수가 추가될 수 있고, 개인파산은 재산 조사와 환가를 맡는 파산관재인 보수 예납금이 실비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처럼 채권자 수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법원 실비와 수임료 구성이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두 항목이 어떻게 나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

부동산 경매 상황 개인회생 대응

Q. 개인회생 신청할 때 진행 중인 부동산 경매를 멈출 수 있나요?

진행 중인 경매 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과 함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따른 중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처럼 별제권(파산이나 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담보물에서 우선하여 빚을 돌려받을 권리)에 기한 담보권 실행 경매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별제권자와 변제(빚을 갚는 일) 유예를 협의하거나 변제계획 인가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매각기일 전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프리랜서 개인회생 소득 소명과 신청 검토

Q. 수수료 수입이 매달 달라지고 환수 수당도 있는데 보험설계사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평균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매월 수수료가 변동되는 영업직종은 최근 일정 기간의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지급명세서, 통장 거래내역을 종합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고객의 중도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수당 환수금이나 영업 활동에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실제 가용소득에서 공제받거나 별도의 채무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 따라 영업소득자는 총수입에서 소득세와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도박빚 개인회생·개인파산

Q. 도박개인회생도 법원에서 받아주나요?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서 정한 기각 사유에 도박으로 인한 채무 증대를 직접 두고 있지 않아 도박으로 생긴 빚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절차를 남용한다고 판단되면 기각될 수 있어, 최근 도박을 중단했다는 객관적 자료와 꾸준한 소득 활동을 소명(사실이라고 납득할 수 있도록 증명하는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 치료 상담 내역이나 단도박 서약, 채무 발생 경위를 숨김없이 밝혀 법원에 변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Q. 개인회생도박 채무가 있으면 변제금이나 심사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도록 심사합니다. 도박으로 빠져나간 자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이나 사행성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채무보다 갚아야 할 금액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살펴 최근까지 도박 자금 입출금이 이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므로 자금 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경기 수원 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

Q. 수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처럼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어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치권·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는 15억원 이하, 그 외 무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수원시 거주자라면 현재 보유한 재산 가액과 월 평균 소득,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해 변제계획 인가 요건에 부합하는지부터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LK소식

발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