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 신청 · 개인회생 비용 안내와 · 개인회생·개인파산 관할 법원 안내 — 회생법원 6곳과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연락처 ·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차이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첫 상담 단계에서는 정식 증명서류가 없어도 대략적인 월 소득과 전체 채무 규모, 보유 중인 부동산이나 차량 유무 정도만 알고 계시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건 진행을 결정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에 따라 법원에 제출할 목록들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만들기 위해 금융기관별 부채증명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발급받게 됩니다. 다만 최근 대출을 받은 시점이나 자금 사용처, 함께 거주하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월 변제금(빚을 갚아 나가는 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더욱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개인회생 신청 시 들어가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와 송달료(법원 우편 발송 비용),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될 때 내는 보수 같은 실비와 법률대리인 수임료로 나뉩니다. 법원 실비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신청서 접수 단계나 보정(부족한 서류를 고치거나 채우는 일) 과정에서 법원 계좌로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대리인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와 채권자 수, 재산 조사 범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청인을 위해 분납 방식을 두는 곳도 많으니 위임 계약 전에 분납 일정과 실비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는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신청인이 인지대나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에 해당해 자금 능력을 소명(근거 자료를 내어 사실임을 밝히는 일)하면 법원 심사를 거쳐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무료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할 때 수급자 증명서나 소득·재산 확인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소송구조 대상에 해당하는지 빠르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주채무자와 보증인 관계에 있는 가족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족 사건이 계속(법원에서 재판을 다루고 있는 상태) 중인 법원에 맞춰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처음 접수한 법원의 관할(사건을 맡는 구역 권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신청 직전에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는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나 공과금 납부 내역 같은 소명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관할 요건을 미리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는 도산(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이 필요한 상태) 사건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천 등 나머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이 회생법원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어느 법원에 접수하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신청 자격과 변제계획 인가(법원의 최종 승인)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각 법원이 마련한 실무준칙(세부 업무 처리 기준)과 보정 권고 기준에는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 관할 법원의 서류 심사 기준에 맞추어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원이 주관하는 개인회생은 금융권 대출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개인 간 채무까지 모두 포함해 조정할 수 있으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갚으면 이자와 남은 원금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협약을 맺은 금융사 채무만 다루는 워크아웃은 이자 감면과 상환 기간 연장이 중심이며, 원금 감면은 상각채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채무의 종류가 다양하거나 소득 대비 원금 규모가 커서 이자 조정만으로는 상환이 벅찬 상황이라면 법원의 회생 절차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협약 금융기관의 대출만 있고 연체 이자 감면과 상환 기간 연장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소득 수준이라면 워크아웃 같은 개인신용회복 절차가 간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 원금 자체가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거나 독촉과 강제집행(압류나 경매 등 강제 회수 절차)을 법원의 명령으로 신속히 멈춰야 하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절차가 적합합니다. 각 제도는 신청 요건과 변제금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본인의 월평균 소득, 보유 재산, 채권자 성격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