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학원 동업 지분·수익 정산 기준과 투자금반환소송·대여금반환소송 구분·동업 탈퇴 내용증명 발송과 가압류·정산금 민사소송절차·원생 수·매출 조작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경업금지 손해배상청구소송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초기 자본을 투입했거나 강의 노무를 맡아 동업하던 중 매출 배분과 출자금 성격을 두고 원장 간 갈등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 계약서에 '투자금'이라는 단어를 썼더라도 실질이 동업 출자금이라면 학원 경영 악화로 발생한 손실을 지분 비율대로 분담해야 하므로 최초에 넣은 원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수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기간 후 원금과 고정 이자를 돌려받기로 한 '소비대차(대여금)' 관계가 입증된다면 학원 적자와 상관없이 원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03조, 제704조, 제711조

신뢰가 깨져 동업을 정리하고자 하나 잔여 재산 산정과 지분 반환 시기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탈퇴자와 잔류 동업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학원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탈퇴자의 지분은 출자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정산금 산정의 기준 시점은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탈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탈퇴가 이루어진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발송 시점 선택이 중요합니다.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순자산에 본인의 지분율을 곱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16조, 제719조, 제720조

허위 매출에 속아 출자금을 냈거나 동업자가 인근에 경쟁 학원을 차려 원생들을 유인해 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 동업계약서에 '탈퇴 후 일정 기간·일정 반경 내 동종 학원 개원 및 취업 금지' 조항을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경업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학원 재직 중 원생들을 집단으로 빼돌려 기존 학원의 영업을 마비시켰다면 업무상 배임이나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

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 제356조, 민법 제110조, 제741조

1단계 수강료 매출 및 자산 현황 파악

결제 내역, 교육청 신고 교습비 내역, 출석부, 학원 계좌 입출금 내역으로 실제 매출을 파악합니다. 상대방이 자료를 숨기면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권을 행사합니다.

2단계 동업 탈퇴 또는 해산 통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동업 탈퇴 의사표시를 명확히 도달시킵니다. 정산금 산정의 기준 시점은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탈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탈퇴가 이루어진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발송 시점 선택이 중요합니다.

3단계 학원 자산 보전처분(가압류)

학원 자산 보전처분(가압류): 상대방이 학원을 몰래 양도하거나 보증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및 수강료 정산 계좌 가압류를 먼저 진행합니다.

4단계 정산금 청구 소송 및 감정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순자산에 본인의 지분율을 곱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시설물 가치나 권리금 다툼이 크면 법원 시가 감정을 거칩니다.

☑ 동업계약서 또는 약정 내역: 서면 계약서가 없다면 출자 비율, 수익 배분, 역할 분담을 논의한 메신저 대화, 문자, 이메일, 녹취록을 시간순으로 준비하십시오.

☑ 출자금 송금 및 지출 증빙: 보증금, 인테리어비, 교구 구입비 등으로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과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정리하십시오.

☑ 명의 등록 현황: 교육청 학원설립·운영등록증(또는 교습소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상가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자를 확인하십시오.

☑ 매출 및 원생 관리 자료: 결제 단말기 월별 결제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학원 계좌 거래내역, 원생 출석부를 확보하십시오.

☑ 기망행위 입증 자료(사기 의심 시): 동업 합류 전 상대방이 제시한 예상 수익표, 원생 현황표, 기존 매출 장부 등 권유 자료를 지참하십시오.

☑ 경업 및 원생 유출 정황: 상대방이 학부모에게 보낸 이적 안내 문자, 인근 신규 학원 임대차 정황, 강사 유출 자료를 모으십시오.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학원 운영에 관여한 증거가 있다면 동업 관계를 입증하여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조합 계약은 불요식 계약이므로 계약서 문서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송금 내역 외에 강사 채용, 학부모 상담, 시간표 편성, 수익금 정산 등을 함께 논의한 메시지 내역이 있다면 동업 사실과 지분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에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영업금지 가처분과 위약벌·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약정이 없더라도 원생 빼가기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탈퇴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학원 내부 전산망에서 학부모 연락처를 무단 반출하거나 허위 사실로 기존 학원을 비방하며 원생을 유인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형사상 업무방해나 업무상 배임 고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

내용증명은 동업 탈퇴 의사표시와 정산금 지급 청구 사실을 우체국을 통해 공적으로 증명받는 통지 절차로, 탈퇴 시점과 정산 기준일을 확정하기 위해 소송 전에 발송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