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식당 동업의 법적 성격과 탈퇴 및 해산 구분·상가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및 설비 잔존가치 산정·외상 채무 분담과 투자금·대여금 구별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동업자 한쪽이 매장을 계속 이어받을지 아예 문을 닫고 잔여재산을 나눌지에 따라 법적 절차가 갈립니다.

• 식당 동업 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외식업체를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 조합원의 임의 탈퇴 동업 기간 약정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나가는 경우 (2인 동업 중 약정·합의로 1인이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포함) 남은 동업자가 영업을 유지하며, 나가는 동업자에게는 탈퇴 당시 가게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 환급금을 정산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16조·제719조.

• 조합의 해산 청구 신뢰 관계 파탄 등 공동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동업 전체를 종료시키는 경우 영업을 종료하고 보증금·설비 매각 대금에서 채무를 변제한 뒤,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각 조합원의 출자 가액에 비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함(민법 제724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20조·제724조.

근거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03조, 제716조, 제719조, 제720조, 제724조

가게 명의가 1인 단독으로 되어 있거나 권리금 평가 기준이 엇갈릴 때 구체적인 재산 귀속과 시가 평가가 문제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동업자 1인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동업 자금으로 보증금을 냈다면 이는 정산 대상인 조합 재산에 포함됩니다. 단, 밀린 월세·관리비와 원상복구 비용 공제분은 차감합니다.

• 가게를 닫고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하는 경우(해산 및 청산)에는 실제 수령한 권리금을 지분대로 나눕니다. 반면 한쪽이 가게를 그대로 인수해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탈퇴)에는 탈퇴 시점의 영업권·시설 가치를 포함한 영업가격으로 조합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개업 시 공사비를 들였더라도 폐업·탈퇴 시점에는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므로 중고 기기 매입가나 감정가를 기준으로 잔존가치를 따집니다.

근거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04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식당 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채무를 나누고 교부한 돈이 원금 반환 대상인 차용금인지 출자금인지 다툼이 발생합니다.

• * 식자재 미지급금 및 공동 채무: 주류·식자재 외상대금, 배달 대행 미정산분, 직원 급여·퇴직금, 부가가치세 등 공동 운영 중 발생한 채무는 정산 과정에서 자산에서 먼저 공제하거나 분담 비율대로 책임을 나눕니다.

• 수익 분배 약정 유무, 메뉴 개발·매장 관리 관여 정도, 세무 신고 내역 등을 종합하여 법적 성격을 가려내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근거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11조, 제712조, 제713조

1단계 장부 확보와 통지

매출 및 지출 장부 확보와 회계 실사: 상대방이 포스기나 계좌 접근 권한을 차단하기 전에 카드 매출 전표, 배달 플랫폼 정산 내역, 사업용 계좌 거래 내역, 식자재 발주 장부를 확보합니다. 추후 정산 기준일 다툼을 막기 위해 해지 의사와 정산 기준일, 장부 열람 요구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도달 시점을 남깁니다.

2단계 보전처분 진행

임대차보증금 및 매출 채권 가압류: 단독 명의인 상대방이 가게를 넘기거나 보증금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건물주를 제3채무자로 하는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나 카드사 매출 채권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3단계 정산금 청구 소송 제기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정산금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상대방이 매출 자료를 숨길 경우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세무서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누락된 매출과 사적 유용 내역을 밝혀냅니다.

4단계 감정 신청과 집행

가게의 현존 가치나 권리금, 인테리어 잔존가치에 대해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설 때는 법원 감정인의 시가 감정을 거쳐 정산 금액을 확정받고, 판결문을 통해 보증금 등에서 정산금을 회수합니다.

☑ 서면 동업계약서나 출자 비율·수익 배분·역할 분담을 논의한 메신저 대화, 문자, 녹취가 남아 있습니까?

☑ 사업자등록증과 상가 임대차계약서가 공동 명의인지, 1인 단독 명의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비, 초도 식자재 비용으로 송금·결제한 이체 확인증과 영수증을 모아 두셨습니까?

☑ 매장 포스기 매출, 배달 앱 정산 화면, 사업용 통장 내역을 직접 열람·출력할 수 있습니까?

☑ 개업 후 수익 배분이나 급여 명목으로 정산받아 가져간 총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 밀린 월세, 식자재·주류 외상값, 공동 창업 대출금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동업 관계를 입증하여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송금한 내역, 상가 계약이나 인테리어 업체를 함께 알아본 정황, 메뉴 선정 및 매장 운영을 논의한 메신저 대화, 매월 수익금을 나눈 이체 기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공동 운영 사실을 증명하면 정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면 처음 넣은 원금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탈퇴나 해산 시점에 남아 있는 상가 보증금 등의 자산에서 밀린 월세나 외상값 같은 부채를 뺀 순재산이 초기 투자금보다 줄어들었다면, 그 줄어든 잔여 가치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해 정산받게 됩니다 ``. 다만 계약 당시 "원금은 손실과 무관하게 반환한다"는 별도의 원금을 돌려주기로 한 약정이 있었거나 실질이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금 청구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 등 형사 고소를 병행함과 동시에, 빼돌린 금액을 민사상 정산 재산에 합산하거나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금전이 아닌 기술이나 노무를 출자한 동업자도 가게의 순재산과 영업 가치에 대해 지분 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 배분 비율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 비율에 따라,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각자의 출자 가치(자본 출자액과 노무 출자의 평가액)에 비례하여 탈퇴 또는 해산 당시 형성된 식당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문 정본을 확보하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동업자의 예금이나 카드 매출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금융계좌를 모를 때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를 거쳐 금융기관 예금 내역을 파악한 뒤 통장압류 절차를 밟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단독으로 인수한 매장의 주방 기기나 집기 비품에 대해서는 집행관을 통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해 정산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