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개인회생의 법적 성립 요건과 한도·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의 요건과 재신청 제한·청산가치 기준의 원칙과 사해행위·편파변제 산입·최근 대출금 및 주식·가상화폐·도박 등 사행성 채무의 소명·면책결정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글의 구성
1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2  진행 단계
3  점검표
4  자주 묻는 질문

꾸준한 소득이 있지만 불어난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법원을 통한 채무 조정을 알아보는 상황입니다.

•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 즉 빚을 더는 갚을 수 없는 상태)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 이때 채무 총액은 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 그 외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 5년,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동안 매월 소득에서 법원 실무 기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기준으로 산정한 생계비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을 투입해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게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근거 법령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제611조 제5항, 제624조

건강 악화나 실직 등으로 소득 활동이 어렵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원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빚을 완전히 다 갚음)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 법원의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을 통해 환가(재산을 돈으로 바꾸는 작업)할 재산이 있으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합니다. 환가할 재산이 없으면 동시폐지 또는 이시폐지로 절차를 마치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이 소멸(사라짐)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 과거에 법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면책확정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이전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파산은 예전 면책이 파산 면책이면 7년, 개인회생 면책이면 5년이 지나야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근거 법령 ·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제564조 제1항 제4호, 제566조, 제595조 제5호

보유하고 있는 보증금이나 차량 가치, 또는 신청 전에 가족에게 갚은 돈 때문에 월 변제금이 예상보다 높아질까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법원의 최종 승인)되려면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인 청산가치(빚진 사람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 나오는 재산 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만약 가용소득(월 소득 - 생계비)으로 36개월간 갚을 수 있는 금액이 보유 재산(부동산, 임차보증금, 보험해약환급금, 차량 시세 등)보다 적다면, 재산 가치 이상을 갚기 위해 월 변제금을 높이거나 변제기간을 최장 60개월까지 늘려야 합니다.

• 또한 신청 직전에 특정 가족이나 지인에게만 빚을 먼저 갚았거나(편파변제) 재산을 염가에 처분·증여한 내역(부인권 대상 행위, 채무자회생법 제584조)이 발견되면, 법원은 그 금액을 고스란히 청산가치에 합산하여 변제금을 상향하라고 명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614조 제1항 제4호

신청 전 비교적 최근에 대출이 발생했거나 투자 실패로 채무가 늘어나 법원 심사에서 기각되지 않을지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 신청 직전 1년 이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최근 채무'나 주식, 암호화폐 투자 손실, 도박·과소비로 인한 채무는 채권자들의 강한 이의제기 대상이 됩니다.

• 개인파산에서는 이러한 낭비·도박이나 과다한 채무 부담 행위가 법정 면책불허가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합니다.

• 다만 파산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면책(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에서는 이를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신청'이나 '불성실한 신청'(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6호·제7호)으로 기각당하지 않도록 손실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산가치나 변제금에 반영하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제564조 제2항, 제595조 제6호·제7호

체납된 세금이나 벌금, 양육비 등이 있어 면책 이후에도 변제 의무가 남는지 미리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법원으로부터 최종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법이 정한 특정 채무인 비면책채권(면책결정을 받아도 면제되지 않고 갚아야 하는 빚)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개인파산은 제566조 단서).

• 대표적으로 ① 조세(국세·지방세) 및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②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③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④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⑥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양육비·부양료) 등이 있습니다.

• 특히 세금 채무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우선변제채권(다른 일반 빚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기간 중 먼저 변제됩니다. 따라서 체납 세금의 규모가 월 가용소득으로 감당 가능한지 미리 계산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625조 제2항 단서

1단계 개인회생 신청부터 개시·인가 및 면책 절차

개인회생의 진행 흐름은 크게 6단계로 이어집니다. ①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변제계획안 제출,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 ② 중지·금지명령 결정(급여·유체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 및 채권자 변제요구 행위 금지,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③ 회생위원 선임 및 보정권고·명령 이행(최근 1~2년 내 금융거래 내역, 대출금 사용처, 소득 및 청산가치 소명) → ④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 보정 기간에 따라 유동적임,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 ⑤ 채권자 이의기간 및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출석(변제계획안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 및 이의 유무 확인, 채무자회생법 제613조) → ⑥ 변제계획 인가결정 및 변제 수행 후 면책결정(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624조) 순서입니다.

2단계 개인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부터 면책허가결정 절차

개인파산의 진행 흐름은 ①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에 따라 파산신청이 있으면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면책신청을 동시에 한 것으로 간주) → ②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312조, 제355조) → ③ 파산관재인의 재산 조사 및 제1회 채권자집회·의견청취기일 → ④ 환가·배당 또는 파산절차 폐지(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부족하면 이시폐지 결정, 채무자회생법 제545조) → ⑤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 면책심문 및 면책허가결정(채무자회생법 제564조)으로 마무리됩니다.

3단계 관할 회생법원 및 지방법원 확인과 실무준칙 대응

어느 법원에 낼지는 채무자회생법 제3조의 관할 규정에 따릅니다. 해당 권역 거주자의 도산 사건은 각 회생법원이 관할하며, 그 외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이 담당합니다. 각 회생법원은 자체적인 실무준칙을 두어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 여부, 변제기간 단축 요건, 추가생계비(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인정 범위를 심사하므로, 관할 법원의 최신 심리 경향에 맞춘 서류 구성이 중요합니다.

4단계 법원 절차 비용(인지액·송달료·예납금) 산정 및 납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는 크게 인지액, 송달료, 그리고 회생위원 또는 파산관재인 보수(예납금)로 구성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서의 정부수입인지액은 각 절차당 소액(채무자 신청 기준 1천 원~수만 원 단위, 금지·중지명령 신청 시 별도 인지 첩부)이나, 송달료는 기본 회분 외에 '채권자 수 × 송달 횟수 × 1회당 우편요금'으로 산정되므로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재산 환가 및 면책 조사를 수행하는 파산관재인 보수(예납금)가 법원의 예납명령에 따라 부과되며(통상 기본 30만 원~50만 원 내외에서 사건의 복잡도나 재산 유무에 따라 증액 가능), 개인회생에서도 변호사 등이 아닌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의 경우 법원 규칙에 따른 보수 예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분 및 가구원 확인: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및 세대원 전입일 전체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미혼·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상세' 증명서로 발급), 부양가족 인정 요건 확인 (미성년 자녀, 소득 없는 고령 부모님의 동거 및 실제 부양 증빙)

☑ 채권자 및 부채 확정: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총 채권자 수 + 여유분 3~5통, 대리 발급분이 아닌 본인 발급분), 전 금융권 및 대부업체 부채증명서 (원금, 개시결정 기준 이자, 보증인 유무, 최종 연체일 확인), 국세·지방세 및 4대 보험료 체납 내역서 (우선변제채권 및 비면책채권 규모 산정용)

☑ 급여소득자 소득 자료: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최근 1~2년간 급여명세서 및 급여통장 거래내역, 원천징수영수증

☑ 영업소득자 소득 자료: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매입 장부

☑ 추가생계비 소명 자료: 월세 임대차계약서 및 이체내역(주거비), 지속적 치료 진단서·영수증(의료비)

☑ 보유 재산(청산가치) 점검(부동산·임대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최근 5년 이상 전국 기준, 부동산·차량 보유 및 처분 이력 확인),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상거주 시 소유자 작성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및 등기부등본)

☑ 보유 재산(청산가치) 점검(차량·보험): 자동차등록원부(갑·을구) 및 시세 확인 자료, 생명·손해보험 가입내역 조회서 및 예상 해약환급금 증명서

☑ 자금 흐름 및 경위 소명: 최근 1~2년간 주거래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채무증대경위서 초안 (최초 채무 발생 시점, 돌려막기 시작 경위, 지급불능에 이른 직접적 원인 정리)

네,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낭비나 사행행위를 직접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를 심사할 때 투자 손실의 규모와 시기, 은닉 자산 유무를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결정이나 파산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제567조). 즉, 주채무자의 채무가 감면되거나 면책되더라도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타인의 빚을 위해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에게 원래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지인이 보증을 선 채무가 있다면 신청 전에 보증인의 상환 능력이나 동반 채무조정 필요성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부부 별산제 원칙에 따라 배우자 고유 재산은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 아니지만, 도산 사건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은닉했거나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과거에는 배우자 순재산의 50%를 일률적으로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회생법원 실무준칙은 배우자 재산 형성 과정에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거나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임을 객관적 금융 자료로 소명하면 청산가치 산입에서 제외하거나 반영 비율을 낮추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탕감(면책)되지 않습니다. 조세(국세·지방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자녀 양육비·부양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개인파산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개인회생은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국세징수의 예로 징수하는 우선 공과금도 비면책채권에 포함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2호)..

변제계획 인가 후 3~5년의 변제 기간 중에 폐업, 실직, 질병 등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변제계획을 그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진 때에는 두 가지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향후 축소된 소득으로라도 변제를 이어갈 수 있다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월 변제금을 낮추는 변경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둘째, 재취업이 불가능한 중증 질환 등으로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고, 지금까지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금액이 파산절차를 밟았을 때 배당받을 금액(청산가치) 이상이라면,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법원의 심사를 거쳐 특별면책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