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소득 소명과 신청 검토 · 자동차 할부 개인회생·개인파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자격 안내와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 · 개인회생 개시결정 안내와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가게 문을 닫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는 영업소득자의 가용소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 따라 총수입에서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 영업의 경영과 보존·유지에 필요한 비용,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계비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법원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카드매출 내역, 매입 세금계산서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월 평균 매출과 임대료·인건비·원재료비 등 실제 지출 경비를 확인합니다. 업종에 따라 계절별 매출 편차가 크거나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주거래 계좌 입출금 내역과 장부를 함께 정리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할부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및 제411조에 따른 별제권 대상이 되므로, 개인회생 변제계획과 별개로 담보권자가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계속 타려면 채권자와 협의해 할부금을 따로 갚거나 담보권을 해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다만 차량의 현재 가치가 남은 할부 원금보다 높다면 그 차액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월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등기원부와 시세를 먼저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대상에 들어가므로, 지인에게 빌린 사채나 국세·지방세,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곳의 채무는 제외됩니다. 협약 외 채권자는 조정 절차와 무관하게 독촉이나 급여·통장 압류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어, 금융권 외 채무 비중이 크다면 상환 계획 자체가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처럼 여러 성격의 빚이 섞여 있을 때는 개인 사채까지 포함해 법원에서 강제로 조정하는 개인회생과 비교해 어느 쪽이 실제 변제에 유리한지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려면 전체 채무의 규모와 채무가 발생한 시점이 내부 협약에서 정한 기준 안에 들어야 합니다. 무담보 채무와 담보 채무가 각각 일정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하며, 신청일 직전 단기간 내에 새로 늘어난 채무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한 재산 가액이 채무 총액보다 많거나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 채권자의 빚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

소득과 재산, 부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접수하면 요건 심사를 거쳐 조정안이 마련됩니다. 이후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들의 동의 절차가 진행되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조정안이 최종 확정됩니다. 신청인이 약정서를 체결하고 정해진 계획에 따라 상환을 시작하면 본인의 채무 규모와 소득 여건에 맞춘 변제가 이어집니다.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관할 법원의 사건 처리 일정과 회생위원의 서류 검토,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에 따른 소명 절차 때문에 조문상 기간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소득·재산 내역과 채무 사용처에 관한 소명자료를 처음부터 빠짐없이 챙기고 법원의 보정 요구에 기한 내 대응하면 결정이 늦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