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개인파산 파산선고 후 불이익 안내와 · 부산 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 · 사업실패 개인회생·개인파산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법적인 권리와 자격을 되찾음)되지 않은 기간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공무원, 교원, 공인중개사 등 특정 직역의 취업이나 자격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이전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의 요구가 있으면 재산 상태에 관해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따릅니다. 다만 이러한 공법·사법상 제한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당연복권(별도 신청 없이 저절로 권리를 되찾음)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에 따라 소멸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파산 신청을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그 사실이 가족에게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신분 증명서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일반 사기업 취업 시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라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연체 정보가 등록되어 있었다면 면책이 확정되기 전까지 신용거래나 대출 이용은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가장 큰 이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조세나 벌금 등 일부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을 면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압류금지재산과 면제재산을 넘어서는 본인 명의 재산은 환가되어 채권자에게 배당되므로 재산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면책불허가 사유가 발견되면 파산선고에 따른 제한만 남고 채무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 신청 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 따라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할 때는 매달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지와 함께 최근 늘어난 채무의 사용처, 배우자 재산 반영 여부 등을 변제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법원마다 보정권고에서 요구하는 소명 자료의 범위나 실무 준칙에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소득 증빙과 재산 목록을 꼼꼼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폐업 과정에서 돌려받은 임대차보증금과 집기·설비 매각 대금은 파산재단(파산채권자에게 빚을 갚기 위해 모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속할 수 있는 재산이므로 어디에 썼는지 흐름을 밝혀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폐업사실증명원, 보증금 반환 계좌 내역을 제출하고 밀린 임금이나 임대료 공제 등에 사용했다면 그 증빙을 함께 첨부합니다. 초기 시설 투자비는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으로 지출 사실을 소명하고, 폐업 시 철거 비용으로 상계(서로 맞물린 채권과 채무를 대등한 액수만큼 없앰)되거나 잔존 가치가 없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설명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남아 있거나 영업장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파산 신청 자체는 할 수 있지만, 파산관재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과 남은 재고·비품의 환가 가치를 직접 조사하게 됩니다. 유지 비용만 계속 늘어나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라면 신청 전에 폐업 신고와 임대차 정리를 마치고 남는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는 편이 절차 진행에 수월합니다. 정리 과정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빚을 갚거나 재산을 헐값에 넘기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처분 내역과 증빙을 투명하게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