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안내와 · 개인회생 기각 안내와 · 개인회생 준비서류 안내와 ·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소득·채무 기준 · 직장인 개인회생 소득 소명과 신청 검토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손괴하는 등 불이익하게 처분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의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은 이러한 행위나 허위 채권자목록 제출 등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어, 재산을 고의로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면책 결정을 받기 어렵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착오로 누락했거나 파산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으므로, 신청 단계부터 재산 변동과 채무 내역을 빠짐없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변제계획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은 경우 등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따라 신청이 기각(신청을 물리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납금(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에 미리 내는 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절차 진행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 자체가 성실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도 기각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전부터 본인의 재산과 소득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법원의 보정명령(부족한 서류나 내용을 고쳐 내라는 명령) 기한을 맞춰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개인회생진술서에는 최종 학력과 과거 경력, 현재 주거 상황, 그리고 채무가 늘어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진술서를 통해 채무자가 왜 지급불능(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와 앞으로 변제(빚을 갚음)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막연한 호소보다는 소득이 줄거나 지출이 늘어난 시점, 대출금을 사용한 내역 등을 통장 거래내역 같은 객관적인 자료와 맞물리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별로 직접 방문하거나 요청해야 하는 부채증명서 발급은 대리인을 통해 개인회생서류대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세목별 과세증명서 같은 관공서 서류 역시 전자민원 창구를 활용하거나 위임 절차를 거쳐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 발급이나 주거래 은행의 세부 입출금 내역 확인처럼 본인 확인이 엄격히 요구되는 일부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챙겨야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발급 방법을 분류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과 외국법인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국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주소나 거소(일정 기간 머무르는 장소), 영업소가 있어 관할이 인정되어야 하며 변제 기간 동안 국내에서 계속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자 만료 시기나 연장 가능성, 급여 수령 내역 등을 함께 준비해 계속적인 변제 능력을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조

법원이 직장으로 직접 연락하거나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해 진행하면 법원의 각종 서류와 통지서도 직장이나 자택이 아닌 대리인 사무실로 송달됩니다. 다만 신청 전에 이미 채권자가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를 신청해 법원 결정문이 직장으로 송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압류 우려가 있다면 신속히 중지명령 신청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