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 자격 요건·회생 진행 시 가구 소득인정액 변동과 수급권 유지·파산 절차에서의 압류금지 재산과 전용 수급계좌 관리·채무 사용처 소명 및 절차 비용 확인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 등 지원금을 받고 있어도 장래 소득 발생 가능성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법적 제도가 달라집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처럼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는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인 채무자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생계비를 빼고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소득)으로 일정 기간 변제(빚을 갚음)를 이어가는 구조입니다.

• 반면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근로 활동이 어려워 자신의 재산과 소득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면, 같은 법 제305조 및 제556조에 따라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556조, 제579조

매달 변제금을 마련하기 위해 취업하거나 근로를 늘릴 경우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생계급여만으로는 법원이 요구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가용소득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실무상 생계급여 외에 별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존재해야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정하는데, 변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 시간을 늘리거나 새 직장을 구해 가구 소득평가액이 올라가면 기존에 받던 급여의 수급 기준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매달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개인회생을 택하면서 아르바이트나 정규 취업 등으로 추가 소득을 올리게 되면, 행정청의 정기·수시 소득 조사 과정에서 소득인정액 상승이 반영되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이 감액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기초생활 수급 법령 제2조, 제7조

정부 수급비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으나 통장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재산 환가(재산을 돈으로 바꾸는 일) 대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 이와 맞물려 기초생활 수급 법령 제35조 제1항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 역시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파산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매달 전용 계좌로 입금되는 수급비는 압류가 금지된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환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 기초생활 수급 법령 제27조의2, 제35조

과거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처가 도박이나 낭비가 아니었음을 밝히지 못하면 면책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은 과다한 낭비나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요행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등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출금과 카드 사용 내역이 부족한 생계비 보충, 병원 치료비, 주거비 등 불가피한 지출이었다는 점을 금융거래내역서와 영수증으로 소명(사실이나 이유를 밝혀 증명함)해야 합니다.

• 또한 절차를 밟을 때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 비용이 들기 마련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해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를 통한 절차 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신청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2026-10-27 조회).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1단계 기초 자료 확보와 신청 준비

수급 자격 및 채무 내역 확인: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급여 종류 명시)와 채권자 목록, 신용정보조회서, 최근 금융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전체 채무 규모와 발생 시점을 정리합니다. 절차 선택 및 소송구조 검토: 가구 소득인정액 변동 가능성과 근로 능력을 바탕으로 회생과 파산 중 한 가지를 고르고, 파산 진행 시 수급자 증명서를 근거로 법원 비용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 여부를 준비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2026-10-27 조회).

2단계 관할 법원 서류 제출과 접수

관할 법원 신청서 접수: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충북은 대전회생법원, 전북·제주는 광주회생법원 중복관할 포함)에 신청서와 진술서,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제출합니다.

3단계 보정 절차와 관재인 조사 대응

보정권고 및 파산관재인 조사 대응: 개인회생은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소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고,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후 선임된 파산관재인에게 채무 사용처와 수급계좌 내역,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 관계를 소명합니다.

4단계 인가 결정과 면책 절차 마무리

면책결정 또는 변제계획 인가: 파산 절차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법원의 면책결정이 내려져 채무 책임에서 벗어나며, 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한 뒤 면책을 받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현재 수령 중인 급여 항목과 가구 소득인정액 수준

☑ 변제금을 낼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지, 혹은 근로가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인지 여부

☑ 수급품이 일반 계좌가 아닌 압류금지 전용 급여수급계좌로 입금되고 있는지 확인

☑ 대출금과 카드 결제 내역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수 지출이었음을 입증할 금융 자료

☑ 실거주지 기준 관할 법원 확인 (충북·전북·제주 거주 시 대전·광주회생법원 선택 가능 여부)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및 최근 금융거래내역서 발급 준비 여부

☑ 법원 절차 비용에 대한 소송구조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박탈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 수급 법령 제2조에 따른 수급 자격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법원에서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기존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가 끊기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만으로는 개인회생 인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 따라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영업소득자가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용소득으로 빚을 갚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회생 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때는 소득 발생에 따른 수급 자격 변동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파산 신청은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며, 묶인 수급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 법령 제35조에 따라 수급품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일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이 정부 수급비임을 증명하는 수급자 증명서와 입금 내역을 갖춰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나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급여는 전용 급여수급계좌로 수령하도록 변경해야 안전합니다.

일정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나 의료급여를 수령하면서 직장 근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매월 정기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다면, 그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공제(일정 금액을 뺌)한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12항·제13항에 따라 충청북도 거주자는 대전회생법원에, 전북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