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시효 검토·징계위원회 출석 및 방어권 행사·징계 종류별 법적 효력과 양정 참작·처분사유 설명서 수령 후 30일 이내 소청심사 청구·후임자 보충발령 유예 및 행정소송·집행정지 연계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소속 기관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을 송부받아 사유별 시효 도과(정해진 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어짐)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공무원 징계에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기관의 장(국가공무원의 경우 직급에 따라 소속 장관 또는 소속 기관·상급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구분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고, 동시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혐의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1항·제6항·제7항).

•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성매매 금지행위·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성희롱은 10년,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의 취득·제공이나 예산·기금 등의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처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되는 비위는 5년, 그 밖의 일반 징계 사유는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 감사원 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로 인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시효 기간이 지났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이 된 경우에는,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시효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항).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공무원 징계령 제7조

개최일 직전에 출석통지서를 수령하여 징계위원 제척(법정 사유가 있어 심의에서 배제됨)·기피(불공정한 심의 우려로 배제를 신청함) 신청이나 진술서 및 증거 제출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 징계위원회가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는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출석통지서가 혐의자에게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1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4조 제1항).

•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이 혐의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혐의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또는 사건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제1항).

• 공무원 징계에서 징계위원회는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혐의자는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2항·제3항).

근거 법령 · 공무원 징계령 제10조·제11조·제15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4조

중징계 처분으로 공무원 신분 상실이나 보수 전액 감액의 위기에 놓여 양정(징계의 무겁고 가벼운 정도를 정함) 감경 요소를 적극 소명(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설명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6가지로 구분되며(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70조), 이 중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에, 감봉·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 징계 사유가 금전·물품·부동산·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제공이거나, 국가재정법상 예산·기금 등을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한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함께 요구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 공무원 징계에서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야 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7조).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79조·제80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70조·제71조,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불리한 처분사유 설명서를 수령하고 30일이라는 짧은 법정 불복 기한 내에 소청심사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은 공무원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전단,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전단).

• 공무원 징계처분과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 또한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8항, 지방공무원법 제19조 제8항).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6조·제75조·제76조, 지방공무원법 제19조·제20조의2·제67조

배제징계(파면이나 해임처럼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 이후 후임자 발령을 막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를 신속히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파면·해임 또는 직권면직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가 접수된 경우,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일시적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5항).

• 소청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거나 일부 감경된 징계 수위에도 여전히 불복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 따라서 파면·해임·강등·정직처럼 공직 신분을 상실하거나 일정 기간 직무에서 배제되어 보수 전액이 깎이는 처분을 다툴 때에는,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을 소명하여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76조,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제67조, 행정소송법 제19조·제20조·제23조

1단계 징계의결 요구 통지와 위원회 심의 대응

공무원 징계에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기관의 장(국가공무원의 경우 직급에 따라 소속 장관 또는 소속 기관·상급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구분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고, 동시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혐의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1항·제6항·제7항). 이 요구서 사본을 수령한 시점부터 방어 준비가 시작됩니다. 공무원 징계에서 징계위원회는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혐의자는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2항·제3항). 신청된 증인을 채택할지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합니다(같은 항). 의결이 끝나면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징계처분등을 하고, 처분사유 설명서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9조 제1항·제2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 제2항·제3항).

2단계 처분사유 설명서 확인과 소청심사 청구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하거나, 본인의 원(願)에 따르지 아니한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이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은 공무원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전단,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전단). 만약 설명서 교부 대상이 아닌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지방공무원은 「불이익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를 청구하는 사람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만약 처분사유 설명서를 늦게 수령하여 설명서에 적힌 일자로부터 기산할 때(날짜 계산을 시작할 때) 30일 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서에 설명서 수령이 늦어진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소청절차규정 제2조 제1항 제6호). 따라서 교부 대장 사본이나 등기우편 배달 증명 기록 등 실제 수령일을 증명할 자료부터 확보하여 마감일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3단계 소청심사위원회 심리와 의견 진술 진행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13조 제1항·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18조 제1항·제2항). 또한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8항, 지방공무원법 제19조 제8항).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소청심사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당초 받은 징계보다 더 무거운 수위의 징계가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4단계 관할 행정법원 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

소청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거나 일부 감경된 징계 수위에도 여전히 불복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이때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래의 징계처분 등 원처분이며, 소청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파면·해임·강등·정직처럼 공직 신분을 상실하거나 일정 기간 직무에서 배제되어 보수 전액이 깎이는 처분을 다툴 때에는,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점을 밝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구체적인 소청 이유서 구성과 행정소송·집행정지 대응 전략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위 발생일부터 징계의결 요구일까지 일반 비위 3년, 금품·향응·횡령 등 5년, 성매매·성폭력·성희롱 등 10년이 지났는지 여부 및 조사·수사 종료 통보 후 1개월 경과 여부(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수사·조사 종료 통보서)

☑ 징계위원회(또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가 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혐의자 본인에게 도달했는지 여부(출석통지서 및 우편 송달 내역)

☑ 징계처분등 사유설명서와 의결서 사본을 실제로 교부받은 날짜(30일 소청 청구 기간의 기산점, 즉 날짜 계산을 시작하는 기준 시점) 및 수령 지연 시 이를 입증할 자료(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대장, 등기우편 배달 기록)

☑ 혐의 당시 직급, 평소 행실, 근무성적, 포상·공적 기록, 비위에 이르게 된 업무상 경위 등 양정 과중을 다툴 객관적 소명 자료(사실을 뒷받침하는 입증 자료인 인사기록카드, 표창장, 업무 일지 등)

☑ 소청심사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지 여부와 신분·보수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할 자료(소청 결정서 정본 및 송달증명원)

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받아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습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3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4조 제3항). 또한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습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4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4조 제4항).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8항, 지방공무원법 제19조 제8항). 또한 공무원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도 받지 아니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6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8항).

파면·해임·강등·정직 같은 중징계뿐만 아니라 감봉·견책 등 경징계 처분과 본인의 원에 따르지 아니한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 모두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제3항). 아울러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대상이 아닌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며(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반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수사 중인 사안이라도 소속 기관의 판단에 따라 징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징계시효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