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채권액 자체를 다투는 조사확정재판·변제계획안 인가 요건에 대한 이의진술·채권자목록의 임의 변경 및 조정·최근 대출 사용처 소명 및 절차 지연 방지·조사확정재판 결정 불복과 이의의 소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가 기재된 채권의 원리금 산정 오류나 대위변제 미반영을 주장하며 서면을 제출하는 상황입니다.

• 첫 번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존재 여부나 원리금 액수에 관하여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없이 물리침)된 때에는, 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출처:).

•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뒤 채권의 존부나 내용을 정하는 결정을 내립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제1항·제5항, 출처:).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604조

채권자가 변제율이 낮다거나 가용소득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인가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상황입니다.

•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 전원의 동의 없이도 변제계획이 인가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하거나(이의 없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이의 있는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2항, 출처:).

• 구체적으로 이의를 진술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되는 총금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그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해야 한다는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제2항 제1호, 출처:).

• 아울러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614조 제2항 제2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 제614조

채권자가 제시한 부채 내역이 타당하여 굳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목록을 바로잡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장과 부채증명서 등을 대조해 본 결과 이의 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제1항, 출처:).

• 이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하며,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그 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604조 제4항,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채권자가 신청 직전 대출금의 사용처를 문제 삼으며 성실성 결여나 기각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는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제1호)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서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제2호)나 신청서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제3호),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제4호),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제6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제7호) 등에는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출처:).

• 대출금이 기존 고금리 채무의 돌려막기(대환)나 생계비, 의료비, 사업장 운영자금 등 불가피한 용도에 쓰였다면 계좌 거래내역서, 이체 확인증,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금융 증빙을 항목별로 대조하여 소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사기 대출이나 재산 은닉을 주장하며 절차 기각을 요구할 때, 채무자가 기억에만 의존해 모호한 진술서를 내거나 반대로 불이익이 두려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월 변제금을 높이는 수정안을 섣불리 제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법원의 조사확정재판 결과 채권액이 과다하게 인정되어 판결을 통해 다시 다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만약 배우자 명의 재산이나 최근 처분한 자산이 부인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 하거나 조사확정재판 결정에 불복하여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5조 제1항, 출처:), 쟁점의 범위와 법정 기한을 면밀히 따져 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5조 제1항, 출처:).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5조

1단계 이의 서면 확인 및 유형 분류

이의 서면 확인 및 유형 분류: 법원을 통해 송달된 서면이 채권의 존부·액수를 다투는 조사확정재판 신청(제604조)인지, 변제계획안 인가 요건이나 개시 요건을 다투는 이의진술·의견서(제614조, 제595조)인지 구분합니다.

2단계 채권액 대조 및 채권자목록 변경 여부 결정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의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하고, 다툼이 있다면 심문기일에 대비해 변제 증빙을 정리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제1항, 출처:).

3단계 금융거래내역 정리 및 보정 소명서 제출

최근 대출 사용처나 재산 은닉 의심에 관한 이의라면 지정된 보정기한 내에 계좌 이체 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한 답변서·보정서를 제출하고, 청산가치나 가용소득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계획안 수정안을 함께 제출합니다.

4단계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출석 및 설명

채무자는 지정된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이의가 진술된 경우 법원은 제614조 제2항의 인가 요건 충족 여부를 심리하여 변제계획 인부 결정을 내립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 제2항, 제614조, 출처:).

☑ 송달받은 서면이 채권액·존부를 다투는 조사확정재판 신청인지, 변제계획안·개시 요건에 대한 이의진술인지 확인

☑ 채권자가 주장하는 원리금·연체이자 산정이 맞다면 법원 허가를 받아 목록 변경 신청을 할지 여부 검토

☑ 이의 진술 채권자에 대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 요건, 가용소득 전부 투입, 법정 최소 변제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산정

☑ 법원·회생위원이 지정한 제출기한 확인 및 최근 대출금 사용처(대환·생계비 등) 계좌 내역·계약서 준비

☑ 조사확정재판 결정이 내려진 경우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지 여부 판단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야 하며,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 제2항, 출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을 거부·허위 설명한 때에는 법원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지정된 집회 일정을 지켜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1항 제2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의 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제1항, 출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권자목록을 수정하고 그에 맞추어 변제계획안의 채권액을 정정하면, 법원은 별도의 조사확정재판 결정을 하지 않고 후속 회생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04조 제1항, 출처:).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제2항이 정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 요건(청산가치 확약 원칙), 가용소득 전부 제공, 그리고 총변제액의 법정 최소 기준(채권 총금액 5천만원 미만 시 100분의 5, 5천만원 이상 시 100분의 3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 단 3천만원 한도)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하거나(이의 없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이의 있는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2항, 출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5조 제1항, 출처:). 제소기간이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월로 엄격히 정해져 있으므로, 결정을 송달받았다면 즉시 송달일자와 다툼의 실익 및 증거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서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제2호),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제6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제7호) 등에는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출처:). 금융기관 발급 절차 등으로 기한 내에 모든 거래내역을 모으기 어렵다면 기한이 도과하기 전에 법원에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준비된 금융 자료부터 순차적으로 정리해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