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징계의결 요구와 방어권 행사·징계처분 통지 후 항고 절차와 양정 기준·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와 전역 인사소청·필수 전치 절차와 신분 유지를 위한 집행정지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부대 내 비위 혐의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수령하고 사실관계 소명과 방어권 행사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르면 군인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 출석통지서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심의대상자에게 도달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군인 징계령 제9조 제1항).

• 징계위원회는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부사관 중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병이 심의대상자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사람이 3명이 되지 않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의 장교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8조의2 제2항, 제3항).

근거 법령 · 군인사법 제56조, 제58조의2, 군인 징계령 제9조, 제10조

강등이나 정직, 감봉 등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고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구하기 위해 불복을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그러한 차상급 부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 항고를 심사한 국방부장관이나 부대·기관의 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등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는 결정은 내릴 수 없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 제6항).

• 훈장·포장 또는 규정된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양정 기준보다 한 단계 아래로 징계를 감경하는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성 관련 비위나 음주운전 등 일부 비위 유형은 공적에 따른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같은 규칙 제3조 제1항·제2항).

근거 법령 · 군인사법 제60조, 제60조의2, 군인 징계령 제26조, 제33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징계처분 이후 또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강제 전역 처분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 절차는 원칙적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의 조사·의결 단계부터 시작됩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59조).

•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와 구체적인 조사·심사 사유를 조사·심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며(같은 규칙 제65조), 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해 변명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과 증거물의 제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군인이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에 불복할 때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0조).

근거 법령 · 군인사법 제37조, 제50조, 제51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64조, 제65조

군 내부 항고나 인사소청 심사 이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군인 신분 상실을 막기 위해 가구제를 병행해야 하는 국면입니다.

• 군인사법 제51조의2는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 항고심사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거나 일부 감경 결정에 그쳐 이에 불복할 때는, 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 이 때문에 항고·소청 단계에서는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을,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할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군인사법 제51조의2, 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1단계 통지 서면 확인과 방어 자료 확보

징계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 요구한 날짜, 심의 예상일, 요구한 징계의 구체적 내용, 심의 전과 심의 도중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불복 절차 등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 제5항). 또한 출석통지서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심의대상자에게 도달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군인 징계령 제9조 제1항). 다만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사람이 3명이 되지 않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의 장교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8조의2 제2항, 제3항). 징계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징계 면제 사유 포함)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군인 징계령 제10조 제2항), 증인 신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군인 징계령 제10조 제3항). 아울러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본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는 열람·복사할 수 있고, 그 밖의 징계 관련 서류는 위원장에게 열람·복사를 신청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같은 영 제11조). 만약 심의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아 출석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같은 영 제9조 제3항·제4항), 첫 위원회 개최 전에 사실관계와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단계 항고 및 인사소청 청구서 제출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그러한 차상급 부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다만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장교와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중징계 처분을 받은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항고 제기 전에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항고 당시 소속된 부대·기관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항고를 제기할 때는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사본을 첨부해 항고심사권자에게 제출하며, 유리한 증거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군인 징계령 제26조 제1항). 변호사를 항고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장을 항고심사위원회에 제출합니다(같은 영 제27조).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군인사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한 경우에는 국방부에 설치된 항고심사위원회가 심사합니다(군인사법 제60조의2 제1항).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중 1명은 군법무관이나 법률에 소양이 있는 장교로 포함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징계위원회 단계의 출석·진술권 및 자료 열람에 관한 규정이 항고심사위원회 심사 절차에도 그대로 준용되므로(군인 징계령 제35조), 항고인은 위원회에 출석해 원처분의 사실오인이나 절차상 하자, 양정 과중을 지적하는 진술을 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행정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사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거나 일부 감경 결정에 그쳐 이에 불복할 때는, 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이 때문에 항고·소청 단계에서는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을,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할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수령한 서면이 징계처분(항고 대상)인지, 본인 의사에 반한 전역·제적·휴직 처분(소청 대상)인지 처분 유형 구분 확인

☑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전역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인지, 수령 일시를 입증할 우편 봉투 및 수령증 보관 여부

☑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가 개최일 3일 전에 도달했는지 및 위원이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3명 이상(장교 1명 이상)으로 적법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

☑ 조사위원회·전역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일시·장소와 구체적 사유를 통지받았는지 및 출석 변명·증거 제출 신청 준비 여부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양정 기준에 비추어 처분 수위가 과중한지 대조 및 훈장·포장·표창 공적 등 정상 참작 자료 확보

☑ 행정소송 제기 전 항고·소청심사위원회의 필수 전치 절차를 거쳤는지 및 결정서 송달 후 90일 이내 제소 기간 확인

☑ 신분 상실이나 직무 배제로 인한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 필요성 검토

항고 단계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회부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과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은 제도의 목적과 요건이 다른 별개의 인사 행정 절차입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에 따라 중징계(정직 포함) 처분을 받았거나 2회 이상 경징계(감봉 포함) 처분을 받은 사람은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며, 조사위원회에서 부적합으로 의결되면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로 넘어갑니다(같은 규칙 제67조 제2항).

원처분보다 더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군인사법 제60조 제6항은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부대·기관의 장이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등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거나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항고나 인사소청,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내려진 파면·해임·전역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군인 신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려면 본안 불복 절차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를 심리하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3항), 부대 복귀의 필요성과 생계·복무 경력상의 손해를 구체적인 소명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