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집행권원 확보와 강제집행 개시 요건·인도집행 신청과 현장 계고·본집행 흐름·현장 내부 유체동산의 반출·보관·매각 기준·집행 예납금 구조와 비용 회수 절차·판결 후 집행 지연 원인과 유의점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인용 판결(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가 스스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적법한 강제력 행사를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 건물 인도 소송에서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점유자가 스스로 퇴거하지 않으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소송을 마무리 짓는 최종 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판결 확정 전 미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덧붙이는 선언)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진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아울러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24조, 제28조 제1항·제2항, 제39조 제1항

법원에 집행을 신청한 뒤 집행관의 자진 퇴거 고지와 문을 열고 들어가는 본집행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에는 채권자·채무자·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인도받을 부동산의 표시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제258조).

•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잠근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저항을 받으면 경찰 또는 군대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제2항).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실시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2항). 집행 도중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 진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6조).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258조 제1항·제2항

퇴거 대상 부동산 내부에 점유자의 살림살이나 영업 집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 적법하게 처분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 부동산 내부에 남아 있는 가구, 집기, 영업 설비 등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

• 채무자와 그 친족·대리인·고용인 중 어느 누구도 현장에 없거나 수취(물건을 넘겨받음)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5항).

• 채무자가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합니다. 그 후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돈이나 물건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일)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열쇠 기술자 비용, 노무비, 운송비와 창고 보관료를 예납한 뒤 채무자에게 청구하여 돌려받고자 하는 단계입니다.

• 민사집행을 신청할 때 채권자는 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며, 비용을 내기 전에는 집행관이 집행절차를 개시하거나 속행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 제2항).

•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인도의 기본 수수료는 15,000원이며, 집행관이 현장에 임하여 집무한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시간마다 1,500원을 가산합니다.

• 지출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으며,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18조, 제53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2조 제1항

점유자 변동이나 동시이행 조건으로 인해 강제집행 착수가 늦어지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상황입니다.

• 판결을 받았더라도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출입문 개방이나 물건 이동 등을 하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나 주거침입죄 등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해 두었다면,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소송 당사자의 지위를 물려받은 사람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문서)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판결 주문에 채권자의 보증금 반환과 채무자의 부동산 인도를 동시에 이행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41조 제1항).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41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366조

1단계 집행권원 확보와 집행문 발급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하며(민사집행법 제24조),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집행문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하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 또한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따라서 채권자는 판결문 정본과 함께 집행문, 송달증명원, 그리고 가집행 선고가 없는 판결의 경우 확정증명원까지 발급받아 두어야 집행관사무소에 인도집행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강제집행 신청과 현장 계고

집행권원과 증명서류 준비가 끝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명도집행을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조, 제4조).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에는 채권자·채무자·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인도받을 부동산의 표시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제258조). 실무상 집행관은 신청이 접수되고 예납금이 납부되면 먼저 현장에 나가 채무자에게 자진하여 부동산을 비워줄 기한을 고지하는 집행 예고(계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단계 본집행 실시와 점유 회수

지정된 기한까지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본집행 속행을 신청하고 집행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강제 개문과 물품 반출을 실시합니다.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잠근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저항을 받으면 경찰 또는 군대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제2항).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실시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2항). 집행 도중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할 때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 진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6조).

4단계 유체동산 보관과 매각 절차

채무자와 그 친족·대리인·고용인 중 어느 누구도 현장에 없거나 수취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5항). 실무상 집행관은 반출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한 뒤 지정된 보관창고나 컨테이너에 입고시켜 보관 조치를 취하며, 채무자에게 보관 사실을 알리고 찾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 판결문 정본, 집행문, 송달증명원 발급 여부 확인

☑ 가집행 선고가 없는 판결의 경우 확정증명원 발급 여부 확인

☑ 판결문에 기재된 채무자와 현재 실제 부동산 점유자의 일치 여부 확인

☑ 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여부 및 승계집행문 필요성 확인

☑ 잔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판결 주문상 동시이행 조건이나 반대의무 이행 제공 증명 준비

☑ 현장 내부 유체동산의 물량 및 특수 장비 필요 여부 파악

☑ 집행관 수수료 및 노무비, 운송비, 창고 보관료 예납금 준비

☑ 임의 출입문 개방이나 단전·단수 등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력구제 배제

1심 판결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있다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집행문을 부여받아 명도소송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다만 상대방이 항소심 진행 중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하는 재판(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이 정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집행관은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잠근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만약 집행 시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시켜 개문 및 물품 반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조).

채권자가 임의로 폐기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수취할 사람이 없는 동산은 집행관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해야 하며(민사집행법 제258조 제5항),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할 때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 매각 절차에 따라 처분하고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을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해당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집행비용액확정절차에서는 변상할 집행비용의 수액만 정할 수 있으므로, 변상의무 자체에 관한 다툼은 별도의 소송 절차에서 주장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계고 시 집행관이 정해 준 자진 인도 기한이 도과(기간이 지나 끝남)한 뒤 채권자가 본집행 속행 신청을 하고 노무비·운반비 등 본집행 예납금을 납부하면, 관할 집행관사무소의 일정에 맞춰 본집행 기일이 지정됩니다(민사집행법 제18조). 채권자 또는 대리인이 본집행 기일에 현장에 출석해야 인도 절차가 완료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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