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와 성립 요건·형사 절차 결과 활용과 형사 배상명령의 한계·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합의서·공탁금 출급 주의사항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형사 재판이나 수사 처분이 내려진 후 판결문 등 공적 서류를 활용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증명하려는 상황입니다.

• 민사 법원은 형사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에 기속(구속되어 얽매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법한 수사 및 공판 과정을 거쳐 확정된 형사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본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근거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민사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고 합의나 공탁금 수령 시 권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66조 제1항, 제2항

1단계 피해 사실 확인과 입증 자료 확보

만약 형사 고소 없이 곧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절차가 아직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피해자가 직접 현장 폐쇄회로TV 영상, 목격자 진술서, 112 신고 내역, 상해진단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폭행 사실을 처음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이 약식명령이나 공판 판결로 종결된 뒤에는 관할 법원에서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민사 소장의 입증 자료로 첨부하게 됩니다.

2단계 보전처분 신청과 소장 접수

구체적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 원을 더한 금액,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 5천 원을 더한 금액,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 5천 원을 더한 금액을 인지로 붙여야 하며(전자소송 이용 시 관련 특례법에 따라 일정 비율 감액 적용),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른 송달료도 함께 예납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부동산, 급여채권, 은행 예금채권 등을 미리 묶어두어야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을 통해 배상금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이 임박했다면 형사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우선 민사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여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3단계 법원 신체감정과 청구취지 확장

이 경우 원고는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재판부가 지정하는 대학병원 등 감정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과목별로 책정되는 신체감정료를 원고가 우선 예납해야 합니다. 통상 소장을 제출할 때는 소송 초기에 확인된 손해 항목을 기초로 소를 제기한 뒤, 소송 도중 회신된 신체감정서상의 노동능력상실률과 향후치료비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배상 청구액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4단계 판결 확정과 강제집행 절차

민사 소송에서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명의의 은행 예금채권이나 직장 급여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거나, 부동산 경매 신청,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형사 확정판결문, 약식명령 등본 또는 검찰 불기소이유통지서(기소유예 등) 확보 여부

☑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사건 현장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및 목격자 진술서 확보 여부

☑ 입·통원 진료비 영수증 및 비급여 항목이 포함된 세부 진료내역서 구비 여부

☑ 약제비 영수증과 향후 성형수술, 치아 보철, 핀 제거 등에 관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구비 여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휴업손해 입증 서류 구비 여부

☑ 형사 합의서 작성 여부 및 민·형사상 부제소합의(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약정) 문구 포함 여부 확인

☑ 가해자의 형사공탁금 납부 여부 및 출급(공탁금을 찾아감) 시 손해배상금 일부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이의가 있음을 밝혀둠) 표시 유무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소멸시효 잔여 기간과 가해자 명의 가압류 대상 재산 파악 여부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법원에 형사공탁금을 납부했더라도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비 등으로 공탁금을 찾아 써야 한다면, 출급(공탁금을 찾아감)할 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이의가 있음을 밝혀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후 민사 소송에서는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를 합산한 전체 손해액에서 이미 수령한 공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상해진단서가 없더라도 폭행 피해 사실 자체가 형사 약식명령이나 판결문,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등으로 증명된다면 민법 제75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진단서나 병원비 영수증이 있다면 폭행으로 직접 지출한 검사비와 치료비도 적극적 손해(사고로 직접 지출하게 된 비용)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 사건에 비해 신체 훼손 정도가 경미한 점은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

폭행으로 인해 얼굴이나 팔다리에 남은 흉터를 제거하는 성형수술비, 부러지거나 빠진 치아를 수복하는 임플란트 및 향후 보철 교체 비용처럼 변론 종결 이후에 지출될 것이 예상되는 비용도 향후치료비 항목으로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초기에는 해당 진료과 의사가 발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제출하여 청구하고, 상대방이 금액이나 치료 필요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 그 감정 결과에 따라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쌍방 폭행으로 양측 모두 형사 처벌을 받은 사안이라도 상대방의 가해 행위로 인해 내가 입은 신체 부상과 치료비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에 따라 싸움이 시작된 경위, 양측의 폭력 행사 정도와 부상 부위 등을 비교하여 피해자 본인의 과실 비율을 참작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 역시 반소를 제기하여 본인의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양측의 손해 규모와 예상 과실 비율을 미리 따져보아야 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명의의 은행 예금채권이나 직장 급여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거나, 부동산 경매 신청,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이행지체에 따른 법정이자)이 다 갚는 날까지 계속 가산되므로, 소송 제기 단계부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하여 집행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