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수인한도 판단과 법적 층간소음의 범위·주야간 데시벨 기준과 객관적 증거 확보·소송 비용 항목과 감정 절차 점검·직접 항의 및 보복 소음으로 인한 형사 분쟁 방지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위층의 지속적인 발걸음이나 쿵쿵거리는 소리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217조 제1항).

• 법령에서 규율하는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뜻하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

• 반면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입주자의 의도적인 활동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건축 설비 구조상의 특성이 반영되어 법적 층간소음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근거 법령 · 민법 제214조·제217조·제750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스마트폰으로 소음을 녹음해 두었으나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가 되는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법령이 정한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법원 역시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심리할 때 이 공법상 기준치를 중요한 판단 잣대로 삼습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등가소음도와 최대 소음도 두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주간과 야간 시간대별 한도를 각각 판단하며, 최대 소음도는 1시간 동안 법령이 정한 횟수 이상 기준치를 넘을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및 비고).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측정한 데시벨 수치나 휴대전화로 단순 녹음한 음성 파일은 마이크로폰의 성능 편차, 주변 배경소음(암소음, 측정 대상 소음이 없을 때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주변 소음) 보정 미비, 소음 발생 진원지 특정의 한계 때문에 법정에서 단독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법원 감정 절차의 실익을 따져보아야 하는 국면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자신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인 소가(소송물가액,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인지대(법원에 내는 소송 수수료)와 당사자 수 및 심급(재판의 단계)에 따른 송달료(법원 서류 우편 발송 비용)를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 소음 분쟁 소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절차 비용은 소음 감정료입니다.

• 그러나 일부 청구 인정에 그칠 경우 패소 비율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거나 상대방의 비용 일부를 분담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소 제기 전에 보유한 증거의 수준과 예상 청구 금액, 감정 진행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부담 및 감정 규정

소음을 견디지 못하고 위층을 찾아가거나 우퍼 스피커를 작동시켰다가 형사 고소를 당할 위기에 놓인 때입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직접 세대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현관문 도어록을 잡아당기거나 열린 문틈으로 발을 들여놓는 행위, 또는 입주자 외 출입이 제한된 공동현관이나 복도에 항의 목적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른 주거침입죄로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천장이나 벽면에 대형 우퍼 스피커나 진동기를 부착하여 고의로 큰 소리나 진동을 내보내는 이른바 보복 소음 행위 역시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스토킹범죄나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역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조, 형법 제307조·제319조

1단계 관리사무소 민원 접수 및 중재 요청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전단). 이때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 후단 및 제3항).

2단계 내용증명 우편 발송 및 공식 통지

관리사무소의 조치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거나 소음 유발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발생 사실과 법적 조치 예정임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법원에 사법적 구제를 청구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관리사무소 민원 신청부터 내용증명 발송에 이르는 일련의 사전 대응 기록은 향후 재판부에서 가해 세대의 과실 정도와 피해 기간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3단계 방해금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 청구

시급하게 소음 배출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본안 소송과 함께 또는 본안 소송 전에 일정 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의 발생 금지를 명하는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위반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를 함께 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 욕실·화장실 급배수 소음이 아닌 발걸음·가구 끌기(직접충격) 또는 음향기기(공기전달) 소음인지 여부

☑ 직접충격 등가소음도·최대 소음도 또는 공기전달 등가소음도의 주야간 법정 기준치 초과 측정 기록 유무

☑ 단지가 법령상 기준 시점 이전에 사업계획승인(또는 건축허가)을 받아 직접충격 기준 완화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인지 여부

☑ 아파트 관리사무소 민원 접수 대장 사본, 관리주체의 조치 요청 내역,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 등 확보 여부

☑ 날짜·시간대별 소음 발생 일지, 소음계 수치와 현장 음향이 함께 찍힌 영상, 수면장애·불안증 등 병원 진단서 유무

☑ 직접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인터폰·문자를 반복 전송한 이력, 우퍼 스피커 설치 등 역고소 우려 행위 유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측정치는 기기 내장 마이크의 성능 편차가 크고 배경소음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정에서 수인한도 초과를 입증하는 단독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가 정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방식에 부합하는 공인 기관의 측정 결과나 정밀 소음측정기를 통한 연속 측정 데이터, 시간대별 녹화 영상 및 소음 일지를 함께 제출해야 증거로서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에 따라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법적 층간소음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급배수 소음은 입주자의 부주의한 활동보다는 건축물의 배관 및 방음 설계·시공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급배수 소음만으로는 위층 입주자를 상대로 층간소음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 노력 의무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은 실제 해당 세대에 거주하면서 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 또는 사용자(임차인)에게 귀속(법적 책임이나 권리가 특정인에게 돌아감)됩니다. 다만 주택의 구조적 하자나 방음 불량이 소음의 주된 원인이거나 임대인에게 별도의 관리·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비고에 따라 일정 기준 시점 이전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노후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은 기본 기준치에 일정 데시벨을 더한 완화된 값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노후 단지는 신축 단지보다 완화된 등가소음도 및 최대 소음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단지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 침해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과거 피해의 위자료 청구와 함께, 민법 제214조 및 제217조에 근거하여 일정 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의 배출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법원이 소음 발생 금지 청구를 인용(청구인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받아들임)할 때는 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대방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을 다시 발생시킬 경우 위반 횟수나 일수에 따라 일정 금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