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소장 접수와 법정 필수 요건·피고의 답변서 제출 및 무변론판결 위험·변론 진행과 사실조회 등 증거조사·소액사건 특례와 신속 심판·소송비용 산정과 변호사 보수 상환 한도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과의 채권 채무나 계약 분쟁으로 법원에 처음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개인이나 법인 사이의 금전 거래, 부동산 인도, 손해배상, 계약 해제와 같은 분쟁은 원고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 법원에 접수하는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 판결로 구하는 결론인 청구취지, 그리고 그 권리가 발생한 구체적 사실관계인 청구원인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소장에 필수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법정 인지를 붙이지 않은 흠이 있으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고치도록 보정명령(서류의 부족한 점을 바로잡으라는 법원의 명령)을 내립니다. 원고가 기간 안에 보정(부족한 점을 바로잡음)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하지 않고 거부하는 결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49조 제1항, 제254조 제1항·제2항

법원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소장 부본(소장 원본과 동일한 사본)을 송달받고 대응 기한과 방법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소장이 적법하게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소장 원본과 내용이 같은 사본)을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자 할 때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제25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서면 공방을 이어가며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기관 조회나 감정 절차를 밟는 상황입니다.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은 무변론판결(양측의 직접 말로 하는 다툼 없이 판결을 내리는 절차)을 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쳐 쟁점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 서면만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쟁점에 대해서는 증인신문·감정·문서제출명령 등 다양한 증거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한 조사의 촉탁(사실조회, 즉 필요한 사실을 기관에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제294조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분쟁으로 신속하게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제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함)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의 평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소장 심사 직후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원고 청구대로 빚을 갚으라는 법원의 권고 결정)을 먼저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원본 내용 전체를 베낀 서류)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7).

• 소액사건에서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는 등 신속한 절차 특례가 적용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2항).

근거 법령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7, 제7조 제2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재판 종료 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지출한 비용을 청구하려는 상황입니다.

•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지급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각 심급(재판 단계)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전부자백·자백간주(다투지 않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봄) 판결이나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는 별표 기준 산정액의 2분의 1로 감액됩니다(같은 규칙 제5조).

• 따라서 실제 약정하여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기준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5조

1단계 소장 접수와 재판부 심사 절차

법원에 접수하는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 판결로 구하는 결론인 청구취지, 그리고 그 권리가 발생한 구체적 사실관계인 청구원인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만약 소장에 필수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법정 인지를 붙이지 않은 흠이 있으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고치도록 보정명령을 내리며 원고가 기간 안에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또한 실체법적 근거가 되는 민법 역시 법률 제20432호(2025-01-31 시행, 제1004조의2 등 일부 2026-01-01 시행) 및 법률 제21454호(2026-03-17 시행) 등 개정 사항이 발효되어 있고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도 있으므로, 소장 작성 단계부터 청구원인에 적용될 현행 법리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2단계 소장 송달과 피고 답변서 제출

소장이 적법하게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자 할 때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방법을 함께 밝혀야 본격적인 변론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3단계 쟁점 정리와 변론 증거조사 절차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은 무변론판결(재판 변론 없이 선고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쳐 쟁점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양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앞서 준비서면을 주고받으며 공격과 방어 방법을 구체화하고, 계약서·내용증명·계좌거래내역 같은 서증(서류 증거)을 제출합니다. 서면만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쟁점에 대해서는 증인신문·감정·문서제출명령 등 다양한 증거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공공·금융기관 등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4단계 변론 종결과 재판부 판결 선고

양측의 주장 정리와 채택된 증거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재판정에서의 다툼을 끝마침)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 종결일부터 4주를 넘기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 다만 이는 훈시규정(지키지 않아도 처벌이나 재판 무효가 발생하지 않는 규정)이므로 기간을 넘겨 선고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청구원인 특정 여부 및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 첨부 여부(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여부(미제출 시 무변론판결 대상)(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 제소(소송 제기) 당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등 지급 청구 사건인지 및 이행권고결정 이의기간(송달 후 2주일) 도과(기한이 지남) 여부(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5조의4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제1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불변기간(법률이 정하여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인 2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 판결 확정 후 상대방에게 상환받을 수 있는 대법원규칙 별표 기준 변호사 보수 한도 및 인지·송달료 정산 범위(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조)

피고가 소장 부본(소장 사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그러나 30일이 지났다고 해서 그 즉시 패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무변론판결(변론 없이 바로 하는 판결)을 실제로 선고하기 전까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은 할 수 없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각 심급(재판 단계) 단위로 실제 지급한 보수액과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대법원규칙 별표 기준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산입(비용 계산에 포함함)됩니다. 또한 무변론 판결이나 자백간주(다투지 않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봄) 판결, 이행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은 별표 기준 산정액의 2분의 1로 감액되어 인정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이 2주의 항소기간은 법률이 정한 불변기간(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법정 기간)이므로, 기간을 넘겨 제기된 항소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각하(심리 없이 거부함)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 항소장은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이전 재판을 진행한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제2항).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 청구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변론기일을 열기 전에 직권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피고가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판결이 완전히 굳어짐)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7). 또한 변론이 열리는 경우에도 판사가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도록 하는 등 신속한 처리 특칙이 적용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2항).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결정을 내렸더라도,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민사 본안소송(실제 법정에서 진행하는 정식 재판) 절차로 전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70조, 제472조 제2항).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의 범위 안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며, 채권자는 법원의 명에 따라 본안소송 기준의 부족한 인지액을 보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제472조 제2항, 제473조 제1항). 소송절차로 넘어간 뒤 채무자는 청구원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며 일반 민사재판과 동일하게 변론 절차를 밟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