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소멸시효 완성 항변 및 일반 채무부존재확인·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 배제·강제집행정지 신청 및 담보 제공 잠정처분·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소송행위 추후보완·불법 채권추심 행위 저지 및 형사 제재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오래전 발생한 대여금 채무에 대해 갑작스러운 변제 요구서나 내용증명을 받고 당황하는 상황입니다.

•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일반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 또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이 경과했는지, 판결 등으로 확정되어 민법 제165조에 따라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내용증명 등으로 변제 독촉만 하는 단계라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채무가 없거나 특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오래된 채무를 독촉받을 때 일부 금액이라도 변제하거나 변제 각서를 작성하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대응 전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5조, 상법 제64조

과거에 내려진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예금 통장이나 급여에 강제집행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단순한 변제 독촉 거절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 자체의 집행력을 배제해야 합니다.

• 판결의 경우 변론이 끝난 뒤에 발생한 변제·상계·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를 들어야 하나, 확정된 지급명령은 그 성립 과정이나 이전에 발생한 사유까지 모두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판결 확정 후 변제나 시효 완성 사유가 생겼거나 확정된 지급명령의 성립을 다툴 때는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라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44조

본안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은행 계좌 추심이나 유체동산 압류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압류나 추심 절차가 저절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멈춰 달라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고 법원이 명하는 담보를 제공하여 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진행 중인 채권압류나 경매 절차를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멈추기 위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 법원이 정하는 담보 제공(통상 현금공탁) 비용이 발생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고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46조

이사나 주민등록 문제로 소장 부본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이미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상황입니다.

•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판결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추완항소는 판결 정본을 발급받는 등 판결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2주일(14일)이라는 불변기간 내에 접수해야 하므로, 기록 열람만 해두고 기한을 넘기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추완항소를 진행할 때는 당시 실제 거주지 자료 등을 통해 귀책사유 없이 소송을 몰랐다는 점을 먼저 입증해야 본안 심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173조

채권추심업자나 채권자가 야간에 전화를 걸거나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며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폭행·협박 등을 통한 추심을 금지하며, 제8조의3 및 제10조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관계인에게 연락하거나 채무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 폭행·협박을 동반한 불법 추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 진행 사실을 몰랐다면 추완항소로 재판을 재개하며, 위법한 추심 행위에는 채권추심법 제15조 등에 따른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제15조

1단계 집행권원 확인과 소송기록 열람

법적 방어 절차는 상대방이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법원에서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하여 송달 경위를 파악한 뒤, 단계에 맞는 소장을 접수합니다.

2단계 본안 소송 제기와 불복 절차 진행

상대방이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내용증명 등으로 변제 독촉만 하는 단계라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채무가 없거나 특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거나 판결 선고 이후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는 청구이의 소송으로 집행력을 배제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 진행 사실을 몰랐다면 추완항소로 재판을 재개하며, 위법한 추심 행위에는 채권추심법 제15조 등에 따른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정지 결정 집행

청구이의의 소 등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본안 불복 절차를 제기하면서 관할 법원에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 결정 정본을 교부받아 압류나 경매를 진행 중인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비로소 해당 집행 절차가 정지됩니다.

☑ 상대방이 판결문·지급명령을 받은 상태인지, 공시송달로 확정되었는지 법원 소송기록 열람 내역

☑ 공시송달 판결 사실을 안 날(판결 정본 발급일 등)부터 2주일(14일) 이내인지 불변기간 확인

☑ 본안 소송·항소 제기와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압류를 멈추기 위한 강제집행정지 신청 및 담보 공탁 준비

☑ 반복적인 야간 연락 기록, 협박성 문자, 통화 녹음 등 채권추심법 위반 증거 수집

☑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개인정보를 누설한 내역 확보

☑ 일반 민사채권(10년) 또는 상사채권(5년)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시효 중단 사유 유무 점검

☑ 오래된 채무 독촉 시 일부 변제나 변제 각서 작성으로 인한 시효이익 포기 해당 여부 사전 확인

☑ 채권양도가 반복된 경우 최초 대여 시점 및 채권양도 통지의 적법성 확인을 위한 금융 거래 내역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열람해 공시송달 판결이라면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제10조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통화 녹음이나 문자 내역을 확보하여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항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정지 결정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추심을 막을 수 있으며, 본안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등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본안 불복 절차를 제기하면서 관할 법원에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고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 결정 정본을 교부받아 압류나 경매를 진행 중인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비로소 해당 집행 절차가 정지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일반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 또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이 경과했는지, 판결 등으로 확정되어 민법 제165조에 따라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폭행·협박을 동반한 불법 추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