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대전광역시 행정 사건의 관할 구조·지역 현황과 자치구별 관할 기관·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징계위원회 단계·불복 청구 기한과 필수 전치 절차·처분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본안 심리에서의 사실오인과 재량권 다툼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구청이나 시청에서 처분 통지를 받고 어느 법원에 다투어야 하는지 궁금할 때 먼저 읽는 부분입니다.

• 사법 및 수사 관할 구역상 대전광역시의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5개 자치구는 지원이나 시·군법원을 따로 두지 않고 대전지방법원(본원)과 대전가정법원(본원), 대전지방공소청(본청)이 전역을 직접 관할합니다.

•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하며(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본문), 대전광역시청이나 5개 자치구청 등 관내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은 관할 법원인 대전지방법원(본원)에 제기합니다.

•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도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처분을 내린 행정청의 소속과 소재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수용·사용과 관련하여 관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 재결 기관이 됩니다.

• 한편 식품위생법이나 도로교통법 등 행정법규 위반으로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같은 행정처분과 형사 입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안에서는 관내 6개 경찰서가 1차 수사를 맡고, 송치된 사건은 대전지방공소청(본청)에서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대전지방법원(본원), 대전가정법원(본원), 대전지방공소청(본청), 대전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내가 사는 구나 사업장이 있는 구에서 어느 경찰서와 기관이 사건을 맡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보는 부분입니다.

•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26년 9월 기준)을 보면 대전광역시 전체 인구는 1,443,122명이며 총세대수는 707,002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 서구는 총인구 464,189명, 225,589세대로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가운데 인구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 행정법규 위반과 결부된 형사 사건은 북부(갈마·둔산·만년·월평·탄방동 등)의 경우 대전둔산경찰서(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33), 남부(가수원·가장·관저·괴곡·괴정·내·도마·도안·매노·변·복수·봉곡·산직·오·용문·용촌·우명·원정·장안·정림·평촌·흑석동 등)의 경우 대전서부경찰서(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서로 47)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본청)으로 송치합니다.

• 형사 입건이 병행되는 사안은 대전유성경찰서(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12)에서 1차 조사를 진행하고 대전지방공소청(본청)이 관할합니다.

• 토지수용 재결은 대전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루고, 행정법규 위반 관련 수사 및 공소 제기는 대전동부경찰서(대전광역시 동구 충무로 222)와 대전지방공소청(본청)이 담당합니다.

•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는 대전대덕경찰서(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70)에서 맡고 송치 후에는 대전지방공소청(본청)이 담당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대전둔산경찰서, 대전서부경찰서, 대전유성경찰서, 대전중부경찰서, 대전동부경찰서, 대전대덕경찰서, 대전지방공소청(본청)

아직 본처분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전통지서나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4항).

• 본처분이 내려지기 전인 사전통지 단계나 공무원·군인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의 오류나 비례원칙 위반 사유를 의견서와 소명 자료로 제출하면, 처분 수위를 다시 판단받거나 이후 불복 절차에서 다툴 쟁점을 명확히 남길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행정절차법

본처분 통지서를 받고 언제까지, 어디에 먼저 다투어야 하는지 확인하려는 상황입니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취소소송 역시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불복할 때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군인사법 제50조),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에 불복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외국인이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출입국관리법

영업정지나 파면처럼 처분이 바로 집행되어 손실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 심판청구나 소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 따라서 음식점·학원·의료기관의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공무원의 파면·해임,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출국명령처럼 집행이 진행되면 손실이 발생하는 사안에서는 본안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본원) 등 행정소송 관할 법원은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다만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대전지방법원(본원)

소송이 시작된 뒤 처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중심으로 다투는지 알고 싶을 때 보는 부분입니다.

• 행정소송 본안에서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사건에서는 단속 경위의 사실오인 여부와 감경 기준 누락을 다투며, 공무원 징계 및 군 인사 사건에서는 징계 사유의 입증 여부와 징계위원회 구성·출석 통지 등 절차적 적법성을 함께 다툽니다.

• 출입국 사건에서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나 출국명령(출입국관리법 제68조) 과정에서 국내 가족관계나 인도적 사유가 고려되었는지, 보호시설에 보호된 경우 보호의 일시해제(출입국관리법 제65조)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며, 병역처분(병역법 제14조)이나 병역처분 변경(병역법 제65조) 불복 사건에서는 의무기록과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대조해 위법성을 심리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출입국관리법, 병역법, 군인사법

대전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대전에 있어 서울 사무소를 직접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처분 통지서 검토와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나 소청심사 청구서, 그리고 대전지방법원(본원)에 제출하는 행정소송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는 전자소송 시스템과 온라인 심판 체계를 통해 접수·제출됩니다.

• 처분사유 설명서나 사전통지서, 단속 경위서 등 핵심 문서를 사진이나 파일로 전달받아 비대면으로 검토한 뒤, 기한 내에 의견서 및 청구 서면을 작성하고 재판 및 심문 기일 변론을 수행합니다.

• 불복 기간 계산과 집행정지 요건 검토를 위해 상담 전 아래 자료를 먼저 확인해 두면 사실관계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근거 법령 · 대전지방법원(본원),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 행정처분 통지서, 처분사유 설명서, 강제퇴거명령서·출국명령서 원본을 챙깁니다.

☑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를 알 수 있는 우편 봉투(등기번호)나 교부 확인서를 보관합니다(90일·30일·7일 기산점 확인용).

☑ 처분 사전통지서나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통지서를 준비합니다.

☑ 이미 제출했던 의견제출서·진술서 사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 경찰 수사가 함께 진행된다면 단속 적발 통지서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챙깁니다.

☑ 불기소이유통지서나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사본을 준비합니다.

☑ 집행정지를 위해 매출 내역, 임대차계약서, 근로계약 현황, 가족 부양 자료 등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공무원·군 징계라면 인사기록과 평소 근무성적 자료를 준비합니다.

☑ 출입국 처분이라면 체류자격 입증 서류와 국내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병역처분이라면 병역판정검사 결과통보서와 병무용 진단서·의무기록 사본을 준비합니다.

일반적인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전지방법원(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서구는 남북으로 경찰서 관할이 나뉘어 있어, 서구 북부(갈마·둔산·만년·월평·탄방동 등) 사건은 대전둔산경찰서(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33)에서, 서구 남부(가수원·가장·관저·괴곡·괴정·내·도마·도안·매노·변·복수·봉곡·산직·오·용문·용촌·우명·원정·장안·정림·평촌·흑석동 등) 사건은 대전서부경찰서(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서로 47)에서 1차 형사 수사를 담당합니다. 경찰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은 대전지방공소청(본청)으로 송치되며, 형사 절차에서의 무혐의·기소유예 등 처분 결과나 소명 자료는 구청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행정절차법 제27조) 및 행정심판·대전지방법원(본원) 행정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 검토와 위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통지서, 사전통지서, 처분사유 설명서와 매출·손해 증빙 자료를 비대면으로 전달받아 검토한 뒤, 전자소송 등을 통해 대전지방법원(본원)에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문·변론 기일 대응까지 수행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