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관할 구조: 행정구역이 바뀌어도 법원은 그대로입니다·지역 현황과 구별 관할 기관 안내·1. 채권 성격에 따른 소멸시효 점검·2. 광주지방법원 사전 보전처분·3. 지급명령·4.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및 추심 방어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뒤 내 사건을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 헷갈릴 때 먼저 읽어 보시면 좋습니다.

•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03-05 공포, 2026-07-01 시행)이 발효되면서 옛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되었습니다.

• 행정구역 명칭은 변경되었으나 법원 조직과 사법 관할 구역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5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민사 본안소송, 독촉절차(지급명령),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 사건은 모두 광주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 5개 자치구에는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대상인 소액 금전 청구 사건이나 화해·독촉 사건 역시 광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직접 심리합니다.

• 가사 사건이나 상속 관련 분쟁이 병합·연계되는 경우에는 광주가정법원이 관할하며, 민사 분쟁 과정에서 사기·횡령·배임이나 불법 채권추심 등 형사 고소가 수반되는 사안은 각 구를 담당하는 5개 경찰서(광주동부·광주서부·광주남부·광주북부·광주광산경찰서)가 1차 수사를 맡고 광주지방공소청이 기소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합니다.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소액사건심판법,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광주지방공소청, 광주동부경찰서, 광주서부경찰서, 광주남부경찰서, 광주북부경찰서, 광주광산경찰서

내가 사는 구나 상대방 주소지 구의 규모와 담당 기관을 한눈에 확인하고 싶을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옛 광주광역시 권역 5개 자치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총 1,383,318명이며 세대 수는 총 662,972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북구와 광산구 두 지역의 합산 인구는 798,989명(377,105세대)에 달하며, 5개 자치구 전체 주민과 사업체 간에 발생하는 민사 분쟁은 지원이나 시·군법원으로 나뉘지 않고 단일 법원인 광주지방법원 본원으로 집중되는 구조를 띱니다.

• 북구는 주민등록 인구 416,528명, 세대 수 203,871세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옛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가운데 인구와 세대 수가 모두 가장 많은 자치구입니다. 북구 지역의 소액사건부터 고액 합의부 민사 본안소송, 사해행위취소 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민사 절차 전반은 광주지방법원이 관할하고 가사 사건은 광주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민사 분쟁과 맞물린 형사 수사 관할은 광주북부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서하로 172)와 광주지방공소청입니다.

• 광산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382,461명, 세대 수는 173,234세대로 북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인구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광산구 내 상거래 미수금, 용역·공사대금,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과 보전처분·강제집행은 시·군법원 없이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며 가사·상속 사건은 광주가정법원이 맡습니다. 형사 고소가 필요한 사안은 광주광산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어등대로 551)가 1차 수사를 담당하고 광주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서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274,282명, 세대 수는 133,991세대로 5개 자치구 중 세 번째 규모입니다. 서구 내 개인·법인 간 물품대금, 약정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모든 민사 본안 및 독촉·집행 사건은 광주지방법원이 관할하며 가사 사건은 광주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불법 추심이나 재산범죄 고소가 수반되는 사건의 수사는 광주서부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공원로 71)와 광주지방공소청에서 진행합니다.

• 남구는 주민등록 인구 204,825명, 세대 수 96,154세대로 집계된 주거 밀집 권역입니다. 남구를 주소지로 하는 당사자 간 금전 청구 소송,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부동산·채권 가압류 및 경매 집행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전담하며 가사·상속 분쟁은 광주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관련 형사 고소·고발 사건은 광주남부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용대로74번안길 9-5)에서 1차 수사를 수행한 뒤 광주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

• 동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105,222명이며 세대 수는 55,722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동구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등 민사 제1심 소송과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사건은 시·군법원 없이 광주지방법원이 관할하며, 가사·상속 사건은 광주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금전 분쟁에 형사 사건이 결부될 경우 초동 수사는 광주동부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길 33)가 맡고 송치 후에는 광주지방공소청이 관할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광주지방공소청, 광주동부경찰서, 광주서부경찰서, 광주남부경찰서, 광주북부경찰서, 광주광산경찰서

오래전에 빌려준 돈이나 받지 못한 대금을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할 때 살펴볼 부분입니다.

• 민사 분쟁은 당사자가 금전을 청구하는 채권자 입장인지,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피고) 입장인지에 따라 초기 대응 순서와 핵심 쟁점이 달라집니다.

• 금전 청구를 준비할 때는 먼저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 일반 민사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등 민법 제16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거래 종료일이나 변제기부터 시효 기산점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62조, 민법 제163조, 민법 제168조, 민법 제174조, 상법 제64조

재판을 하는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팔거나 빼돌릴까 걱정될 때 찾아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 민사 본안소송은 소장 접수부터 변론기일 진행, 판결 선고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막으려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처분을 막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해야 하는 사안에서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며,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확인될 때는 민법 제406조에 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합니다.

• 만약 채무자가 이미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빼돌린 경우라면,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함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276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민법 제406조, 광주지방법원

빨리 돈을 받을 방법을 고르거나, 반대로 법원 서류를 받고 어떻게 답해야 할지 막막할 때 읽어 보시면 됩니다.

•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처분문서가 명확하고 상대방이 채무 존재 자체를 다툴 가능성이 낮은 금전 청구 사건이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에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하여 변론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계약 해지 사유, 손해배상 책임 범위(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또는 제750조 불법행위), 부당이득 반환 범위(민법 제741조) 등에 관하여 치열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이 예상되거나 상대방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정식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절차 지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채무자 입장이라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므로, 이후 본안 절차에서 변제 항변, 소멸시효 완성 항변, 상계 항변 등을 담은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 정식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 역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청구 취지대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기한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462조, 민사소송법 제470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741조, 민법 제750조, 광주지방법원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한 추심에 시달릴 때 살펴볼 부분입니다.

•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음에도 임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광주지방법원에 재산명시(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조회(제74조)를 신청하거나 채무자의 예금·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제223조, 제229조),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른 재산명시신청과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파악된 재산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배당 절차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 이와 별개로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을 속인 사기 혐의나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등 형사 고소가 필요한 사안은 관할 경찰서(광주동부·광주서부·광주남부·광주북부·광주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광주지방공소청 송치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61조, 민사집행법 제74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이자제한법 제2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공소청

광주까지 오가기 어렵거나, 상담 전에 무엇을 챙겨야 할지 알고 싶을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는 가압류·가처분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민사 본안 소장·답변서·준비서면, 재산명시·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서류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관리합니다.

• 의뢰인이 보유한 계약서, 차용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통화 녹음 및 메시지 기록 등을 비대면으로 전달받아 사실관계와 소멸시효를 분석하며, 변론기일 출석과 서면 공방 등 소송 수행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및 채권 발생 근거 자료: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도급(공사)계약서, 약정서, 지불각서, 견적서 및 발주서.

• 금전 수수 및 거래 이행 증빙: 계좌이체 내역서(입출금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어음·수표 사본.

근거 법령 · 광주지방법원

1단계 소멸시효와 내 입장 확인

민사 분쟁은 당사자가 금전을 청구하는 채권자 입장인지,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피고) 입장인지에 따라 초기 대응 순서와 핵심 쟁점이 달라집니다. 금전 청구를 준비할 때는 먼저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등 민법 제16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거래 종료일이나 변제기부터 시효 기산점을 계산해야 합니다.

2단계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검토

민사 본안소송은 소장 접수부터 변론기일 진행, 판결 선고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막으려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처분을 막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해야 하는 사안에서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며,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확인될 때는 민법 제406조에 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합니다.

3단계 지급명령 또는 정식 본안소송 선택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처분문서가 명확하고 상대방이 채무 존재 자체를 다툴 가능성이 낮은 금전 청구 사건이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에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하여 변론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해지 사유, 손해배상 책임 범위(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또는 제750조 불법행위), 부당이득 반환 범위(민법 제741조) 등에 관하여 치열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이 예상되거나 상대방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정식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절차 지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 범위에 해당하는 대여금·물품대금 사건이더라도 시·군법원이 아닌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4단계 서류를 받은 쪽의 이의신청과 답변서 제출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채무자 입장이라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므로, 이후 본안 절차에서 변제 항변, 소멸시효 완성 항변, 상계 항변 등을 담은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정식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 역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청구 취지대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기한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5단계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음에도 임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광주지방법원에 재산명시(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조회(제74조)를 신청하거나 채무자의 예금·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제223조, 제229조),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른 재산명시신청과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파악된 재산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배당 절차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도급(공사)계약서 등 채권이 생긴 근거 계약서를 모아 두셨나요?

☑ 약정서, 지불각서, 견적서 및 발주서처럼 약속 내용을 보여 주는 서류도 함께 챙기셨나요?

☑ 계좌이체 내역서(입출금 거래내역)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받아 두셨나요?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어음·수표 사본 등 거래 이행 증빙을 정리하셨나요?

☑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이메일, 통화 녹음 파일 및 녹취록을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계신가요?

☑ 발송하거나 수령한 내용증명 우편 사본을 찾아 두셨나요?

☑ 상대방의 성명·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번호)·주소를 확인하셨나요?

☑ 알고 있는 상대방 명의 부동산 주소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거래 은행명, 제3채무자(거래처·임대인·근무지 등) 정보를 메모해 두셨나요?

☑ 송달받은 소장 부본, 지급명령 정본, 가압류·가처분 결정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있다면 그 송달일자를 함께 적어 두셨나요?

☑ 거래가 끝난 날과 약속한 변제 날짜를 적어 소멸시효 계산에 쓸 수 있도록 준비하셨나요?

아닙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이 2026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되었으나, 법원 관할 구조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옛 광주광역시 5개 구)에서 발생하는 민사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 사건은 모두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5개 자치구에는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 범위에 해당하는 대여금·물품대금 사건이더라도 시·군법원이 아닌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5개 자치구에는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대상인 소액 금전 청구 사건이나 화해·독촉 사건 역시 광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직접 심리합니다.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적법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이후 법원이 지정하는 기한에 맞추어 변제 내역이나 소멸시효 완성, 이자제한법 초과 등 구체적인 반박 사유와 증거를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 다투어야 합니다.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막으려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미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빼돌린 경우라면,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함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음에도 임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광주지방법원에 재산명시(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조회(제74조)를 신청하거나 채무자의 예금·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제223조, 제229조),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이와 별개로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을 속인 사기 혐의나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등 형사 고소가 필요한 사안은 관할 경찰서(광주동부·광주서부·광주남부·광주북부·광주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광주지방공소청 송치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는 가압류·가처분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민사 본안 소장·답변서·준비서면, 재산명시·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서류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관리합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계약서, 차용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통화 녹음 및 메시지 기록 등을 비대면으로 전달받아 사실관계와 소멸시효를 분석하며, 변론기일 출석과 서면 공방 등 소송 수행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