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충청남도 민사 사건의 관할 구조·충청남도 인구·세대 현황과 권역별 특징·절차 전체의 흐름과 형사 사안이 겹칠 때·북부·서북부권 시·군별 관할 안내·서부·남부권 시·군별 관할 안내·멀리서도 진행하는 비대면 방법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받지 못했거나 소송 서류를 받았는데 어느 법원에 가야 하는지 모를 때 먼저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 대전지방법원 본원과 천안·홍성·서산·논산·공주 등 5개 지원이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제1심 민사 본안 사건을 권역별로 분담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민사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금전 채권 등 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의무이행지(채권자 주소지 등) 관할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도내 9개 시·군(아산시·당진시·보령시·금산군·부여군·서천군·예산군·청양군·태안군)에는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시·군법원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등 지급 목적의 제1심 소액사건과 화해·독촉(지급명령) 및 조정에 관한 사건을 관할합니다.

• 반면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민사 본안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는 시·군법원이 아닌 관할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에서 담당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액사건심판규칙, 민사집행법

내 사건이 속한 권역이 어느 법원의 관할인지, 그 권역의 규모는 어떤지 가늠해 보고 싶을 때 참고하는 부분입니다.

• 충청남도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2,139,558명이며 세대 수는 1,073,853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 시·군별 인구 분포를 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관할하는 천안시(666,700명·322,739세대)와 아산시(366,594명·172,774세대) 두 곳의 인구 합계가 1,033,294명(495,513세대)으로, 충청남도 전체 인구의 약 48.3%를 차지합니다.

• 이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관할인 당진시(172,300명·86,915세대)·서산시(170,634명·84,274세대)·태안군(58,804명·33,419세대) 권역에 401,738명(204,608세대)이 거주하며, 홍성지원 관할인 홍성군(101,926명·51,488세대)·보령시(90,916명·48,906세대)·예산군(78,010명·41,142세대)·서천군(46,519명·25,984세대) 권역에 317,371명(167,520세대)이 분포합니다.

• 남부권에서는 논산지원 관할인 논산시(105,661명·56,880세대)·부여군(57,473명·31,891세대)·계룡시(45,915명·19,710세대)에 209,049명(108,481세대)이, 공주지원 관할인 공주시(99,424명·53,977세대)·청양군(29,998명·17,021세대)에 129,422명(70,998세대)이 거주하며, 금산군(48,684명·26,733세대)은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대전지방법원 본원 관할에 속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대전지방법원

돈 문제가 사기나 횡령 같은 일과 얽혀 있어 민사와 형사 중 무엇부터 해야 할지 고민될 때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 민사상 금전 청구와 채권 회수 절차는 소멸시효 점검, 사전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독촉절차 또는 본안소송 제기,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의 단계로 이어집니다.

• 민사상 금전 분쟁에 사기·횡령·배임이나 불법 채권추심 등 형사 사안이 맞물린 경우에는 천안서북경찰서·천안동남경찰서·아산경찰서·서산경찰서·당진경찰서 등 도내 15개 경찰서가 1차 수사를 맡고, 사건 송치 후에는 대전지방공소청 본청 및 천안·홍성·서산·논산·공주지청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 다만 지급명령(독촉절차)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의무이행지, 근무지·사무소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전속하므로 사건 절차에 맞춰 관할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이나 아산, 당진, 서산, 태안에 사는 상대방과 다툼이 생겼을 때 찾아보는 부분입니다.

• 천안시 동남구의 민사 본안·소액·독촉·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사건은 별도의 시·군법원 없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전담하며, 형사 고소가 수반되는 사안은 천안동남경찰서(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73)와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이 관할합니다.

• 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과 지급명령·조정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이 관할하고,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민사 본안 소송과 강제집행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아산경찰서(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370-15)와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이 담당합니다.

• 소액사건과 독촉(지급명령)·조정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에서 처리하며, 일반 민사 본안 소송과 보전처분·강제집행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 형사 수사 및 공소 제기는 당진경찰서(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7길 144)와 대전지방공소청 서산지청이 관할합니다.

• 서산시에는 별도의 시·군법원이 없으므로 소액사건과 지급명령을 포함한 모든 제1심 민사 사건 및 강제집행 절차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직접 관할하며, 형사 고소 사건은 서산경찰서(충청남도 서산시 안견로 327)와 대전지방공소청 서산지청이 맡습니다.

• 소액사건과 독촉·조정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이 관할하며, 3,000만 원 초과 본안 소송과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 형사 사건은 태안경찰서(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112)와 대전지방공소청 서산지청이 담당합니다.

근거 법령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아산시법원, 당진시법원, 태안군법원

보령, 예산, 논산, 계룡, 금산, 청양 등에서 생긴 분쟁의 담당 법원을 확인하고 싶을 때 찾아보는 부분입니다.

•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과 화해·독촉·조정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이 관할하고, 이를 초과하는 민사 본안 소송과 강제집행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이 맡으며, 형사 사건은 보령경찰서(충청남도 보령시 시청로 100)와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이 관할합니다.

• 소액사건 및 지급명령·조정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에서 담당하고, 일반 민사 본안과 강제집행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이 관할하며, 형사 수사는 예산경찰서(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5)와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이 수행합니다.

•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소액·독촉 사건부터 민사 본안 및 강제집행까지 모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논산경찰서(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와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에서 담당합니다.

• 계룡시에는 별도의 시·군법원이 없으므로 소액사건과 지급명령을 비롯한 모든 민사 본안·보전처분·강제집행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이 관할하며, 경찰 수사 역시 논산경찰서(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와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이 함께 관할합니다.

• 소액사건과 화해·독촉·조정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이 관할하고,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민사 본안과 강제집행 사건은 대전지방법원(본원)이 직접 담당하며, 형사 사건은 금산경찰서(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201)와 대전지방공소청(본청)이 관할합니다.

• 소액사건과 화해·독촉·조정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청양군법원이 관할하고, 일반 민사 본안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이 담당하며, 형사 사건은 청양경찰서(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 1317)와 대전지방공소청 공주지청이 맡습니다.

근거 법령 ·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보령시법원, 예산군법원, 금산군법원, 청양군법원

충남에 살거나 사건이 충남에 있지만 서울까지 오가기 어려울 때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 법원의 민사 재판과 보전처분·독촉절차·강제집행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접수·진행됩니다.

• 차용증,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문자·메신저 대화 기록 등 기초 증거를 촬영본이나 파일로 전달하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할 법원(대전지방법원 본원·5개 지원·9개 시·군법원)을 확인해 가압류·가처분 신청부터 본안 변론, 판결 후 추심 절차까지 단계별로 수행합니다.

근거 법령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상담을 앞두고 무엇을 챙겨야 할지 정리하고 싶을 때 보는 부분입니다.

• 금전 청구 원인과 소멸시효, 상대방의 재산 보전 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시간순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처분문서 및 계약 자료: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각서, 지불각서, 견적서 및 발주서.

• 금전 거래 및 정산 내역: 계좌이체 내역서(입금·출금 확인증),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거래명세표, 어음·수표 사본.

• 법원 송달 문서(피고·채무자 입장인 경우):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소장 부본, 지급명령 정본, 이행권고결정 등본, 가압류·가처분 결정문 및 정확한 우편물 수령 일자.

근거 법령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단계 채권 성격에 따른 소멸시효 확인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일반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며, 공사대금·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임금 등 「민법」 제16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단계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신청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300조에 따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은 다투어지는 권리관계의 본안 관할 법원(대전지방법원 본원 및 천안·홍성·서산·논산·공주지원) 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3단계 지급명령(독촉절차) 신청과 이의신청 대응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서 채무자가 채무 존재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당진시·보령시 등 시·군법원이 설치된 9개 지역은 관할 시·군법원에서도 독촉 사건을 처리합니다. 반대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청구 내용에 불복할 때는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집니다.

4단계 제1심 민사 본안소송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여금·약정금·물품대금·공사대금 청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및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사실관계나 법리 다툼이 있는 사건은 정식 본안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매도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5단계 확정판결 후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도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61조 및 제74조에 따라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를 거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후 채무자의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부동산 강제경매를 진행합니다.

☑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각서, 지불각서, 견적서 및 발주서를 모아 둡니다.

☑ 계좌이체 내역서(입금·출금 확인증),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거래명세표, 어음·수표 사본을 준비합니다.

☑ 변제 기일 독촉이나 채무 승인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통화 녹음 파일을 정리합니다.

☑ 기존에 발송하거나 수령한 내용증명 우편물을 함께 챙깁니다.

☑ 상대방의 성명·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주소지를 확인해 둡니다.

☑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상호와 본점 소재지(법인등기부등본)를 확인합니다.

☑ 알고 있는 부동산 주소지나 주거래 은행·근무지·거래처 정보를 적어 둡니다.

☑ 송달받은 소장 부본, 지급명령 정본, 이행권고결정 등본, 가압류·가처분 결정문이 있다면 정확한 우편물 수령 일자와 함께 준비합니다.

☑ 모든 자료는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산시(아산시법원), 당진시(당진시법원), 보령시(보령시법원)를 비롯해 금산군·부여군·서천군·예산군·청양군·태안군 등 충남 도내 9개 지역에는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소액사건)나 지급명령(독촉)·조정 신청은 해당 시·군법원이 관할합니다. 반면 청구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민사 본안 소송이나 부동산 강제경매 등은 시·군법원이 아닌 관할 지방법원 본원·지원(아산은 천안지원, 당진·태안은 서산지원, 보령·예산·서천은 홍성지원, 부여는 논산지원, 청양은 공주지원, 금산은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충청남도 내에서도 시·군별로 법원 설치 형태가 다릅니다. 금산군은 소액·독촉 사건을 맡는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나, 상위 본안·집행 관할은 충남 내 지원이 아닌 대전지방법원(본원)에 속해 있습니다. 계룡시는 시법원이나 별도의 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소액사건과 민사 본안, 보전처분, 강제집행 사건 모두 인접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관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등 금전채권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민법」 제46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해야 하는 지참채무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급명령(독촉절차)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의무이행지, 근무지·사무소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전속하므로 사건 절차에 맞춰 관할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다면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법원(또는 시·군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주일의 기한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채권자가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므로,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여 변제 사실이나 소멸시효 완성 등 구체적인 항변 사유를 다투어야 합니다.

차용증, 계약서, 이체 내역, 송달받은 법원 문서 등을 비대면으로 전달받아 사실관계를 분석한 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대전지방법원 본원 및 천안·홍성·서산·논산·공주지원과 각 시·군법원에 가압류·가처분 신청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 및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법원의 민사 재판과 보전처분·독촉절차·강제집행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접수·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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