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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주제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의 행정·사법 관할 구조·지역 현황과 구·군별 관할 기관 안내·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청문 단계 대응·행정심판 청구와 취소소송 제소기간 및 필요적 전치주의 확인·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시키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처분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느 법원과 기관을 찾아가야 하는지 막막할 때 먼저 읽어 보시면 좋습니다.

• 사법 관할 구역상 울산광역시의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5개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울산지방법원 본원의 관할 아래에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별도의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관할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법원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 따라서 구청장·군수·광역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할 구역 내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은 지원이나 시·군법원 경유 없이 울산지방법원 본원에 접수됩니다.

• 형사 입건이나 단속이 병행되는 영업정지·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안에서는 각 구·군에 배치된 5개 경찰서가 1차 조사를 맡습니다.

•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수용·보상 분쟁에서는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 재결 기관으로 기능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법원조직법,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공소청,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내가 사는 구·군의 인구 규모와 담당 경찰서, 재결 기관을 한눈에 확인하고 싶을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 울산광역시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1,086,077명이며 세대 수는 502,539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 5개 구·군 가운데 남구가 인구 304,783명·144,555세대로 규모가 가장 크고, 울주군이 218,207명·103,739세대, 북구가 213,305명·90,568세대, 중구가 202,430명·95,171세대, 동구가 147,352명·68,506세대 순으로 분포합니다.

• 시·군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이 나뉘어 있지 않고 울산지방법원 본원과 울산가정법원, 울산지방공소청,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5개 구·군을 단일 권역으로 관할하는 구조입니다.

• 남구는 울산남부경찰서(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35번길 25), 동구는 울산동부경찰서(울산광역시 동구 진성4길 11), 북구는 울산북부경찰서(울산광역시 북구 화동로 67), 울주군은 울산울주경찰서(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6길 6), 중구는 울산중부경찰서(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620)가 각각 관할하며, 송치 후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울산지방공소청이 담당합니다.

• 별도의 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울주군청 등의 개발행위허가 불허, 농지·산지 관련 처분, 공장·환경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모두 울산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되며, 수용·보상 재결은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합니다.

• 북구청 등 관할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1심은 울산지방법원 본원이 전담하고, 가사·소년 관련 사건은 울산가정법원, 토지수용 재결 사건은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각각 관할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울산지방법원, 울산가정법원, 울산지방공소청, 울산남부경찰서, 울산동부경찰서, 울산북부경찰서, 울산울주경찰서, 울산중부경찰서,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아직 본처분이 나오기 전에 사전통지서를 받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될 때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 당사자는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식품위생이나 건축, 환경, 의료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위반 경위의 참작 사유나 사실오인을 소명하는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면 본처분 단계에서 감경 여부를 판단받는 기초 기록이 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절차법

본처분 통지서를 이미 받았고,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을 때 읽어 보시면 됩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취소소송 역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적인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울산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사하는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5조)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군인이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 위법·부당한 전역이나 제적 등 처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 단속 등을 거쳐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도로교통법, 소청심사위원회

소송을 내도 영업정지나 해임이 그대로 진행될까 걱정될 때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심판청구나 취소소송의 제기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안 청구만 접수해 두면 심리 기간 동안 영업정지 기간이 도과하거나 해임·강제퇴거 등의 집행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이를 막기 위해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행정소송에서는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본안 소장과 함께 손해의 구체적 내용과 긴급성을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울산지방법원 또는 관할 위원회에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울산지방법원

외국인 체류 문제나 공익사업으로 땅이 수용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찾아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 산업단지와 항만 시설이 자리한 지역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나 체류자의 사증·체류기간 연장 불허, 출국명령(출입국관리법 제68조), 강제퇴거명령 관련 분쟁도 발생합니다.

•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별도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및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도로·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토지나 지장물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담당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및 제85조 제1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하여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출입국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무부장관,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울산지방법원

울산에서 직접 방문하기 어렵거나, 상담 전에 무엇을 챙겨야 할지 궁금할 때 읽어 보시면 됩니다.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소청심사 및 집행정지 신청은 처분 통지서와 처분사유 설명서, 단속 기록, 관련 법령상 처분기준표를 바탕으로 한 서면 법리 다툼과 전자소송 절차가 중심이 됩니다.

•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작성부터 행정심판 청구서,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할 취소소송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접수, 변론기일 출석까지 일관된 절차로 대응합니다.

• 불복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되므로, 상담 전 아래의 기초 서류를 먼저 확보해 두면 신속한 기한 계산과 법리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울산지방법원

1단계 사전통지 확인과 의견제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단계 송달 일자 확인과 불복 기한 산정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공무원 징계 등 불이익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때에는 가장 먼저 송달 일자와 법정 불복 기한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미 본처분 통지서가 송달되었다면 불복 수단과 법정 기한을 즉시 산정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단계 행정심판·소청심사 등 앞선 절차 거치기

그러나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군인사법 제51조의2에 따라 이러한 소청이나 항고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경찰서 단속 등을 거쳐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단계 집행정지 신청 함께 준비

심판청구나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영업 중단이나 신분 상실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사안은 본안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본안 소장과 함께 손해의 구체적 내용과 긴급성을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울산지방법원 또는 관할 위원회에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5단계 울산지방법원 취소소송 제기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지방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울산지방법원 본원에 제기합니다. 취소소송 역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작성부터 행정심판 청구서,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할 취소소송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접수, 변론기일 출석까지 일관된 절차로 대응합니다.

☑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본처분 통지서(행정처분 명령서) 원본을 챙깁니다.

☑ 등기우편 봉투 또는 송달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수령 기록(기산점 확인용)을 보관합니다.

☑ 영업정지·과징금·인허가 취소 사건은 단속 경위서와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 또는 공소청 처분서(기소유예·약식명령 등)를 준비합니다.

☑ 영업장 매출 내역 및 임대차계약서 등 영업 중단 시 발생할 손해 소명자료를 모아 둡니다.

☑ 공무원·군인 징계 사건은 징계의결 요구서, 출석통지서, 징계처분서 및 처분사유 설명서(수령일 확인 필수)를 챙깁니다.

☑ 평소 근무평정·표창 내역 및 관련 사실확인서를 준비합니다.

☑ 출입국 사건은 출국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 보호명령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챙깁니다.

☑ 국내 가족관계 입증서류·재직증명서·주거계약서 등 인도적 체류 필요성 입증자료를 모아 둡니다.

☑ 토지수용 사건은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서 정본 및 협의경위서·감정평가서를 준비합니다.

☑ 병역 사건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및 병무용 진단서·의무기록 사본을 챙깁니다.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지방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울산지방법원 본원에 제기합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지만,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관할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법원의 권한을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구·동구·북구·중구·울주군 5개 구·군청이나 울산광역시청이 내린 처분에 대한 제1심 행정소송은 모두 울산지방법원 본원 행정재판부에서 담당합니다.

울주군에는 별도의 시·군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법 관할상 인구 218,207명(103,739세대)이 거주하는 울주군 역시 남구·중구·북구·동구와 마찬가지로 울산지방법원 본원이 직접 관할합니다. 아울러 시·군법원이 설치된 타 지역의 경우에도 시·군법원은 법원조직법상 소액사건 등을 관할하므로, 울주군청 등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처음부터 울산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여 진행합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직후 곧바로 울산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불복할 때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같은 법 제20조의2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30일 기한 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결정을 받은 뒤, 그 결정에 불복할 때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 불복 절차는 적용 법령과 관할 기관이 다르므로 각각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위반이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 사건은 단속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울산남부·울산동부·울산북부·울산울주·울산중부경찰서)의 수사를 거쳐 울산지방공소청에서 기소유예·약식명령 청구·정식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와 별개로 구·군청의 영업정지 처분이나 시·도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행정심판 청구(운전면허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심판 전치 필수), 울산지방법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다투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나 공소청의 기소유예 처분 등은 행정처분 감경의 중요 참작 자료로 활용됩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수용재결을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받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및 제85조 제1항에 각각 정해진 기한 내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투려는 내용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것이라면 같은 법 제85조 제2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경우 재결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입법 동향을 보면 행정소송법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 법률안이 총 6건 제출되었으며, 이 가운데 2024년 11월 21일 제안된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62)은 2026년 4월 23일 원안가결되었고, 2026년 4월 15일 제안된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46) 등 4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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