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관할 구조: 본원·4개 지원·17개 시·군법원·지역 현황: 인구·세대와 권역별 규모·단계별 절차와 쟁점: 분쟁 유형과 시효·보전처분·단계별 절차와 쟁점: 채권자 주소지 관할과 지급명령 관할·시·군별 안내: 대표 시·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전남 어느 시·군에 사는지는 알지만 어느 법원에 서류를 내야 하는지 막막할 때 먼저 살펴보는 영역입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년 7월 1일 시행)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되었으며, 옛 전라남도 관할 22개 시·군(목포시·여수시·순천시·나주시·광양시 등 5개 시와 17개 군)의 민사 재판 및 집행 관할은 광주지방법원 본원과 산하 4개 지원(순천지원·목포지원·해남지원·장흥지원), 그리고 17개 시·군법원 체제로 운영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민사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며, 금전채권 등 재산권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라 의무이행지(채권자 주소지 등) 관할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시·군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 이하 금전 등 청구)과 화해·독촉(지급명령)·조정에 관한 사건을 관할합니다.

• 다만 청구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단독·합의부 본안소송이나 부동산 강제경매 등 본원·지원 전속 사건은 해당 시·군법원이 아닌 관할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순천·목포·해남·장흥지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 또한 차용 사기·횡령·배임·불법 채권추심 등 민사 분쟁과 맞물려 형사 고소가 병행되는 사건은 각 시·군 관할 22개 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광주지방공소청 본청 및 순천지청·목포지청·해남지청·장흥지청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액사건심판법,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공소청

내 사건이 속한 권역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시·군법원과 지원이 어떻게 나뉘는지 한눈에 알고 싶을 때 보는 영역입니다.

• 전남 22개 시·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총 1,771,080명이며 세대 수는 916,274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 이를 광주지방법원 본원 및 4개 지원의 관할 권역별로 나누어 보면, 동부권 6개 시·군을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권역이 인구 810,822명(400,799세대)으로 전체 인구의 45.78%를 차지해 가장 규모가 큽니다.

• 이어서 서남권 5개 시·군을 맡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권역이 416,480명(218,025세대, 23.52%), 광주 인근 6개 시·군을 맡는 광주지방법원 본원 관할 권역이 344,750명(183,992세대, 19.47%), 해남·완도·진도 3개 군을 맡는 해남지원 권역이 133,609명(75,732세대, 7.54%), 장흥·강진 2개 군을 맡는 장흥지원 권역이 65,419명(37,726세대, 3.69%) 순으로 분포합니다.

• 여수시·광양시·나주시·무안군처럼 인구 9만 명을 넘는 시·군에도 지방법원 지원이 아닌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어, 소액사건(소가 3,000만 원 이하) 및 독촉사건은 시·군법원에서, 소가 3,000만 원 초과 본안소송은 관할 본원이나 지원에서 각각 처리되는 이원적 관할 구조를 보입니다.

근거 법령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빌려준 돈이나 받지 못한 대금이 있는데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정리가 필요할 때 보는 영역입니다.

• 전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사 사건은 개인 간 대여금·약정금·투자금 반환 분쟁부터 상거래에 따른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미수금,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채무자의 재산 은닉에 대응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까지 다양하게 전개됩니다.

•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막고 채무자의 재산 처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 제기 전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요건과 본안소송 관할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민사집행법

상대방은 전남에 살고 나는 다른 지역에 살 때, 어디에 소송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할 때 보는 영역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목포시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순천시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기하지만, 금전 지급을 구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가 적용됩니다.

•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라 금전채무의 변제는 별도 특약이 없으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이행해야 하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므로,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 등 금전 청구 본안소송은 채권자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독촉절차인 지급명령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근무지·사무소 관할 법원에 전속하므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목포지원·순천지원 등)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민법,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내가 사는 곳이나 상대방이 사는 시·군의 관할 법원과 경찰서를 바로 확인하고 싶을 때 보는 영역입니다.

• 순천시는 주민등록 인구 273,175명(128,011세대)으로 옛 전라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와 세대 수가 모두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별도의 시법원 없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소액사건·지급명령부터 단독·합의부 민사 본안소송, 부동산 강제경매 및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모두 직접 관할하며, 형사 관련 사건은 순천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조비길 2)와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이 담당합니다.

• 여수시는 인구 259,570명(127,117세대)으로 전남 제2의 인구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과 지급명령·민사조정 사건은 여수시법원이 1심을 담당하고, 소가 3,000만 원 초과 민사 본안소송 및 부동산 경매·재산명시 등 본안·집행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여수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하멜로 2)와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이 맡습니다.

• 목포시는 인구 198,797명(102,492세대)이 거주하는 서남권 중심 도시입니다. 시법원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소액사건·독촉절차·민사 본안소송·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사건을 일괄 관할하며, 사기·배임 등 형사 고소 사건은 목포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동명로 124)와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이 관할합니다.

• 나주시는 인구 116,743명(60,232세대) 규모로, 광주지방법원 본원 관할 6개 시·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소액사건과 화해·독촉·조정 사건은 나주시법원이 관할하고, 소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민사 본안소송과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등 집행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직접 맡으며, 형사 사건은 나주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영산로 5415-22)와 광주지방공소청 본청이 담당합니다.

• 해남군은 인구 61,816명(34,481세대)으로 남부 해안권 3개 군(해남·완도·진도) 중 인구가 가장 많으며 지원 소재지입니다. 별도 군법원 없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이 소액·독촉·본안·보전·집행 사건 전부를 직접 관할하며, 수사 및 기소 절차는 해남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61)와 광주지방공소청 해남지청에서 진행됩니다.

근거 법령 · 광주지방법원 본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여수시법원, 나주시법원, 광주지방공소청

법원이나 사무소와 거리가 멀어 직접 오가기 어려운 분이 진행 방법과 챙길 서류를 알고 싶을 때 보는 영역입니다.

•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민사 분쟁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소장·답변서·준비서면 제출, 가압류·가처분 신청, 지급명령 신청 및 이의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서면 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됩니다.

• 사건 수임 후에는 전자소송을 통한 서면 공방과 증거 신청을 진행하고, 광주지방법원 본원 및 순천·목포·해남·장흥지원, 각 시·군법원의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 민사 분쟁에서는 구두 주장보다 처분문서(계약서·차용증 등)와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서증이 승패와 보전처분 인용 여부를 좌우합니다.

•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소멸시효 도과 여부, 관할 법원 특정, 가압류·본안소송 가능성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광주지방법원 본원, 순천지원, 목포지원, 해남지원, 장흥지원

1단계 채권 소멸시효 점검과 내용증명 발송

금전 청구를 준비할 때는 가장 먼저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은 5년이며, 민법 제163조에 따른 공사대금·물품대금 등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단계 재산 처분을 막는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및 제300조(가처분의 목적)에 따라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예금채권·매출채권·급여 등에 대한 가압류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78조 및 제301조에 따라 본안의 관할법원(피고 주소지 또는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 본원·순천·목포·해남·장흥지원 등)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하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거쳐 결정이 내려집니다.

3단계 지급명령 신청과 이의신청 시 본안소송 전환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차용증·계약서·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고 채무자가 다툴 여지가 적다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정식 소송보다 간이한 독촉절차(지급명령)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 본원·순천·목포·해남·장흥지원뿐만 아니라 여수시법원·광양시법원·나주시법원·무안군법원 등 17개 시·군법원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 억울하거나 금액·소멸시효 등을 다투어야 하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다면,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및 제472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의 민사 본안소송 절차로 옮겨져 변론이 진행됩니다.

4단계 민사 본안소송 수행과 반소·항소심 관할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은 17개 시·군법원 또는 본원·지원에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신속히 심리되나, 만약 시·군법원 소액사건 계속 중 피고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반소를 제기하거나 청구취지 확장으로 소액사건 범위를 벗어나면 시·군법원은 전속관할(직분관할) 권한이 없으므로 관할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으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심의 경우, 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및 제28조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시·군법원 판사 포함)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하며, 지방법원 본원·지원 합의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이 관할합니다.

5단계 재산명시·재산조회와 강제집행·추심 방어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알지 못한다면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시·군법원 제외 본원·지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명시기일 불출석이나 목록만으로는 부족할 경우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금융기관·등기소 등을 상대로 한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은닉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파악된 예금·급여·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지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유일한 부동산 등을 제3자에게 빼돌린 정황이 확인되면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반면 이미 변제한 채무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기해 부당한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 또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약정서, 영수증, 지불각서, 채무승인서 등 권리·의무 관계가 드러나는 서류를 모아 둡니다.

☑ 계좌이체 확인증(송금 내역 및 일부 변제·이자 수령 내역)을 은행별로 정리합니다.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어음·수표 사본을 준비합니다.

☑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음 파일 및 녹취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기존에 발송하거나 수령한 내용증명 우편 사본을 챙깁니다.

☑ 상대방의 성명·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주소지가 전남 어느 시·군인지 확인해 둡니다.

☑ 알고 있는 부동산 주소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거래 은행, 근무지 또는 거래처 정보를 메모합니다.

☑ 법원에서 받은 소장 부본, 지급명령 정본, 가압류·가처분 결정문,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빠짐없이 보관합니다.

☑ 법원 서류를 실제로 받은 날짜(송달일)를 따로 적어 둡니다.

☑ 돈을 빌려주거나 대금이 발생한 날짜와 마지막으로 독촉한 날짜를 정리해 둡니다.

청구하는 금액(소송목적의 값)과 절차 종류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에 따라 청구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 소액사건이거나 금액 제한이 없는 지급명령(독촉절차)·민사조정 신청이라면 여수시법원, 나주시법원, 무안군법원 등 17개 시·군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원금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정식 민사 본안소송이나 부동산 강제경매, 재산명시 신청 등은 시·군법원에 관할권이 없으므로, 여수시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나주시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무안군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각각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서류가 '지급명령 정본'인지 '소장 부본'인지에 따라 법정 대응 기한이 다릅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14일) 이내에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순천지원·해남지원·광양시법원 등)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정식 민사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소액사건 제외 일반 본안)에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무변론 패소 판결을 피할 수 있으므로, 수령 즉시 송달일자를 확인하고 반박 증거를 갖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78조에 따라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가압류할 물건(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판결 확정 후 진행하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본원·지원)이 전속관할합니다. 이때 시·군법원은 부동산 경매 사건을 취급하지 않으므로, 완도군 소재 부동산 경매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고흥군 소재 부동산 경매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장흥군·강진군 소재 부동산 경매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신안군은 인구 42,373명(22,547세대)이 거주하는 도서 지역으로, 군 지역 중 지원 소재지가 아님에도 별도의 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지급명령부터 단독·합의부 본안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까지 모든 민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직접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신안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암태면 승봉로 11-3)와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이 담당합니다.

민사 소송과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독촉절차(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접수·진행되므로, 의뢰인은 차용증·계약서·이체내역 등 증거자료를 비대면으로 전달하고 진행 경과를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본원 및 순천·목포·해남·장흥지원, 17개 시·군법원에서 열리는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하여 변론을 수행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