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대구광역시 법원·수사·토지수용 관할 구조·주민등록 인구·세대로 본 대구 지역 현황·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청문 단계·처분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 검토·처분 사유별 본안 심리: 사실오인·절차 하자·재량권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처분 통지서를 받고 어느 법원에 서류를 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할 때 먼저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 대구광역시 산하 9개 구·군(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군위군)은 일반 민사·형사·가사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본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및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으로 관할이 나뉩니다.

• 반면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 이에 따라 달서구청장이나 달성군수(서부지원 관할 구역), 군위군수(의성지원 관할 구역)가 내린 행정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이라 하더라도, 제1심 행정소송은 지원이 아닌 대구지방법원(본원) 행정재판부에서 담당합니다.

•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건물 수용 및 보상금 증감 다툼의 경우 9개 구·군 모두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지방 수용 재결 관할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대구지방법원,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내가 사는 구·군이 어느 법원 관할에 속하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 궁금할 때 참고하는 부분입니다.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26년 9월 기준)을 보면 대구광역시 전체 인구는 2,345,828명이며 세대 수는 1,123,626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 관내 9개 구·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달서구(512,374명, 240,343세대)이며, 수성구(407,572명, 178,111세대), 북구(406,186명, 194,547세대), 동구(338,592명, 166,940세대), 달성군(251,589명, 113,922세대) 순으로 뒤를 잇습니다.

• 이어 서구(163,197명, 85,693세대), 남구(141,804명, 79,270세대), 중구(102,082명, 51,279세대), 군위군(22,432명, 13,521세대)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 일반 민사·형사 관할을 기준으로 묶어 보면 대구지방법원(본원) 관할 5개 구(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의 인구 합계는 1,396,236명(670,147세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 3개 구·군(서구·달서구·달성군)의 인구 합계는 927,160명(439,958세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관할인 군위군은 22,432명(13,521세대)입니다.

근거 법령 · 행정안전부,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본처분이 나오기 전에 사전통지서를 받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될 때 보는 부분입니다.

• 행정처분 불복과 권리구제는 본처분이 내려지기 전의 사전 절차와 본처분 이후의 사후 구제 절차로 나뉘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병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 당사자는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전에 관할 행정청(대구광역시청이나 해당 구·군청 담당 부서 등)에 서면이나 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전통지된 내용대로 본처분이 발령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속 경위의 사실오인이나 행정처분 기준상 감경 사유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객관적 소명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절차법, 대구광역시청, 구·군청

영업정지나 해임이 곧 시작되어 하루하루 손해가 걱정될 때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의 집행불정지 원칙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 음식점·의료기관·학원의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출국명령, 공무원에 대한 해임·파면 처분처럼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하는 사안에서는 본안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손해의 구체성과 긴급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대구지방법원

처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느껴질 때 어떤 점을 다투는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 본안 심판 및 소송에서는 처분 사유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각도로 다투게 됩니다.

•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라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7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7조에 따른 소청심사, 또는 「군인사법」 제50조·제60조에 따른 소청·항고 절차에서는 징계 사유로 기재된 비위 사실의 입증 여부와 함께 징계위원회 구성, 출석 통지 기한 준수 여부 등 절차적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대해 보상금 증액을 구하거나 수용 자체의 위법을 다투는 경우에도 법정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제소기간 내에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내가 처분을 받은 구·군청 기준으로 어느 기관이 사건을 맡는지 알고 싶을 때 보는 부분입니다.

• 주민등록 인구는 512,374명(240,343세대)으로 대구광역시 9개 구·군 가운데 인구와 세대 수가 모두 가장 많습니다.

• 경찰 관할은 대구달서경찰서(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55)와 대구성서경찰서(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가 나누어 맡고, 형사·민사 관할은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담당하나, 제1심 행정소송은 대구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하며 토지수용은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맡습니다.

• 다만 서구청장 등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소송 제1심은 서부지원이 아닌 대구지방법원(본원) 관할이며, 토지수용은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맡습니다.

• 수성구 내 행정처분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대구지방법원(본원)에 접수합니다.

• 군위군 역시 수용 재결은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며, 행정법원 권한에 속하는 제1심 행정소송은 시·군법원이나 의성지원이 아닌 지방법원 본원이 담당합니다.

근거 법령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대구달서경찰서, 대구성서경찰서,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대구에 계시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렵거나, 상담 전에 무엇을 챙길지 궁금할 때 보는 부분입니다.

•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 및 행정소송 소장·집행정지 신청서·준비서면의 작성과 제출은 전자소송 및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 등을 통해 처리되며, 대구지방법원 본원 변론기일 및 집행정지 심문기일 출석, 징계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 행정 사건은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기산되는 제소기간 확인이 가장 시급하므로,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대구지방법원, 소청심사위원회

1단계 통지서 수령일과 불복 기한 확인

행정청으로부터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금 환수, 공무원·군인 징계 등의 통지서를 수령했다면 가장 먼저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근거 법령이 정한 불복 기한을 대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소심판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행정심판) 또는 1년(행정소송)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행정 사건에 90일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단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당사자는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전에 관할 행정청(대구광역시청이나 해당 구·군청 담당 부서 등)에 서면이나 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소청·항고 등 먼저 거칠 절차 확인

국가공무원이나 대구광역시·구·군 소속 지방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군인이 징계처분에 항고할 때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때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 징계 소청이나 군인 징계 항고처럼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소청·항고)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필요적 전치주의 사건은, 먼저 해당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소장을 내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단계 심판·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

대구광역시 행정처분 불복 사건은 처분을 내린 행정청(대구광역시장, 9개 구·군청장, 지방청 등)을 피청구인 또는 피고로 삼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행정소송에서는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위원회나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5단계 본안 심리에서 처분 사유 다투기

단속 경찰서(대구달서·대구수성·대구북부경찰서 등)의 수사 결과나 행정청의 현장 적발 내용에 사실오인이 있는지, 관련 법령이 정한 감경 기준이 누락되었는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당사자가 입는 경제적·생계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원칙을 위반했는지(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를 중점적으로 다툽니다. 체류기간 연장 불허나 강제퇴거명령·출국명령(출입국관리법 제60조·제68조)에서는 국내 가족관계와 생계 기반 등 인도적 참작 사유를 소명하고,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변경(병역법 제14조·제65조)에서는 의무기록과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대조합니다.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본처분 결정통지서 원본(빠진 쪽 없이 모두)

☑ 통지서 수령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우편 봉투(등기번호) 또는 전자문서 수신 기록

☑ 이미 제출한 의견제출서나 진술서 사본

☑ 영업 관련 사건: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허가·신고증

☑ 관할 경찰서(대구달서·대구수성·대구동부경찰서 등) 수사 기록 또는 행정청 단속 경위서

☑ 사업장 매출 내역·임대차계약서·근로자 고용 현황 등 집행정지 신청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할 자료

☑ 징계 사건: 징계의결 요구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 처분사유 설명서 및 징계의결서(수령일 확인 필수)

☑ 평소 근무성적평정·표창 내역 및 사건 당시 경위 입증 자료

☑ 출입국·병역 사건: 출국명령서·강제퇴거명령서 또는 체류허가 불허 통지서, 병역판정검사 결과 통보서 및 병무용 진단서·의무기록 사본

☑ 토지수용 사건: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정본 및 감정평가서

아닙니다. 달서구와 달성군의 일반 민사·형사 제1심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관할하지만,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9조 및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지방법원 본원이 제1심 관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달서구청장, 달성군수, 서구청장이나 군위군수가 내린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대구지방법원(본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나 소장을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심판이나 소송의 제기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분 시작일 이후에도 적법하게 영업을 이어가려면 본안 청구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대구지방법원(본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해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징계처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먼저 청구해야 하며(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소청 결정서를 받은 뒤에도 불복할 사유가 있을 때 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의 청소년 주류 제공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처럼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위반 장소에 따라 대구달서경찰서·대구성서경찰서·대구수성경찰서·대구북부경찰서 등이 수사한 뒤 대구지방공소청(본청·서부지청·의성지청)으로 송치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행정처분은 관할 구·군청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나 공소청 처분 결과(혐의없음·기소유예·선고유예 등)는 행정처분 감경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의 중요한 판단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초기 경찰 수사 대응과 행정청 의견제출을 일관된 사실관계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광역시 산하 9개 구·군(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군위군)의 지방 토지수용 재결은 모두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사업시행자와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수용 재결이 내려진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법정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대구지방법원(본원)에 보상금 증감 등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