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민사·형사와 구별되는 행정사건 관할 구조·전남 22개 시·군 인구·세대와 권역별 현황·공무원·군인 징계와 출입국 처분의 불복 절차·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유의할 점·시·군별 관할 기관 안내·방문 없이 진행하는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지원 관할 지역에 살면서 시·군청 처분을 다투려는데 어느 법원에 서류를 내야 할지 헷갈릴 때 찾아보게 됩니다.

• 옛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일반 민사·형사 사건은 지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본원)과 순천지원·목포지원·해남지원·장흥지원으로 나뉘고, 소액사건 등을 다루는 17개 시·군법원이 각 시·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제40조의4 및 같은 법 부칙(법률 제4765호) 제2조에 따라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 관할권을 가집니다.

• 따라서 여수시청, 순천시청, 목포시청, 해남군청, 강진군청 등 지원 관할 구역에 있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라 하더라도, 행정소송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는 각 지원이 아닌 광주지방법원(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한편 식품위생·환경·건축·도로교통 등 행정법규 위반으로 고발이나 단속이 병행되는 사안에서는 순천경찰서·여수경찰서·목포경찰서·나주경찰서·광양경찰서 등 각 시·군 관할 22개 경찰서가 1차 수사를 맡고, 수사가 종결되면 광주지방공소청(본청) 및 순천지청·목포지청·해남지청·장흥지청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담당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법원조직법, 광주지방법원(본원), 순천지원, 목포지원, 해남지원, 장흥지원, 광주지방공소청

내가 사는 시·군이 어느 일반 법원 권역에 속하는지, 지역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을 때 참고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옛 전라남도 22개 시·군(5개 시·17개 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총 1,771,080명이며 세대 수는 916,274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 시·군별 인구 규모를 보면 동부권의 순천시가 273,175명(128,011세대)으로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고, 여수시가 259,570명(127,117세대), 서남권의 목포시가 198,797명(102,492세대), 광양시가 156,147명(74,408세대), 중부권의 나주시가 116,743명(60,232세대) 순으로 5개 시에 인구가 분포합니다.

• 17개 군 지역 중에서는 무안군이 95,516명(46,622세대)으로 인구가 가장 많으며, 해남군 61,816명(34,481세대), 화순군 59,793명(31,621세대), 고흥군 59,034명(35,122세대), 영광군 53,608명(28,538세대), 영암군 49,943명(28,486세대)이 뒤를 잇습니다.

• 일반 법원 관할 권역별로 인구를 합산하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관할 6개 시·군(순천·여수·광양·고흥·보성·구례)이 810,822명(400,799세대), 목포지원 관할 5개 시·군(목포·무안·영암·신안·함평)이 416,480명(218,025세대), 광주지방법원 본원 직할 6개 시·군(나주·화순·영광·담양·장성·곡성)이 344,750명(183,992세대), 해남지원 관할 3개 군(해남·완도·진도)이 133,609명(75,732세대), 장흥지원 관할 2개 군(장흥·강진)이 65,419명(37,726세대)으로 나뉘며, 이 22개 시·군의 제1심 행정소송은 모두 광주지방법원(본원) 관할로 묶입니다.

근거 법령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광주지방법원(본원)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받고 일반 처분과 기한이 다른지 궁금할 때 찾아보게 됩니다.

• 전남 지역 행정청으로부터 인허가 거부,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공무원 징계, 출입국 체류 불허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예고받은 경우, 사건의 성격과 단계에 따라 대응 절차가 달라집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는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청심사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군인 징계 항고 역시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및 제51조의2에 따라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고 그 결정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외국인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이나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신청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출입국관리법, 소청심사위원회, 법무부장관

통합특별시가 생긴 뒤 받은 통지서의 처분청 이름이 낯설어 관할이나 기한이 바뀌었는지 걱정될 때 참고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03-05 공포, 2026-07-01 시행)에 따라 옛 광주광역시와 옛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되었으며, 통합 이후에도 옛 전라남도 관할 5개 시·17개 군의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은 제1심 관할 법원인 광주지방법원(본원)에서 심리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07-01 시행)으로 옛 광주광역시와 옛 전라남도가 통합되었으나, 제1심 행정소송을 광주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하는 구조와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상 90일의 불복 청구 기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만 처분청의 명칭이나 조례·규칙의 근거 표기가 통합특별시 체제에 맞추어 변경된 경우가 있으므로, 수령한 통지서에 기재된 피고(처분청) 표시와 근거 법령을 정확히 대조하여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광주지방법원(본원)

내 시·군의 지원, 공소청, 경찰서가 어디이고 행정소송은 어디로 가는지 한눈에 확인하고 싶을 때 봅니다.

• 순천시는 인구 273,175명(128,011세대)으로 옛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인구가 가장 많으며, 일반 재판·수사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순천경찰서(조비길 2)가 관할합니다. 순천시 내 행정처분에 대한 제1심 행정소송은 광주지방법원(본원)이 맡습니다.

• 여수시는 인구 259,570명(127,117세대)으로 일반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여수시법원,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여수경찰서(하멜로 2)가 관할하며, 여수시 행정청을 상대로 한 제1심 행정소송은 광주지방법원(본원)에서 심리합니다.

• 목포시는 인구 198,797명(102,492세대)으로 서남권 중심 도시에 해당하며, 일반 민사·형사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 목포경찰서(동명로 124)가 관할합니다. 목포시청 등의 처분에 불복하는 제1심 행정소송은 광주지방법원(본원) 관할입니다.

• 나주시는 인구 116,743명(60,232세대)으로 광주지방법원(본원)·나주시법원, 광주지방공소청(본청), 나주경찰서(영산로 5415-22)가 관할하며,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도 광주지방법원(본원)에서 심리합니다.

• 해남군은 인구 61,816명(34,481세대)으로 일반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광주지방공소청 해남지청, 해남경찰서(해남읍 영빈로 61)가 관할하며, 해남군 내 처분에 대한 제1심 행정소송은 광주지방법원(본원)이 맡습니다.

• 장흥군의 인구는 33,845명(19,636세대)이며, 일반 민사·형사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광주지방공소청 장흥지청, 장흥경찰서(장흥읍 읍성로 123)가 관할하고 제1심 행정소송은 광주지방법원(본원)이 맡습니다.

근거 법령 · 광주지방법원(본원), 순천지원, 목포지원, 해남지원, 장흥지원, 광주지방공소청, 순천경찰서, 여수경찰서, 목포경찰서, 나주경찰서, 해남경찰서, 장흥경찰서

섬이나 먼 군 지역에 살아 서울 사무소까지 오가기 어려울 때 진행 방법을 알아보게 됩니다.

•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처분 통지서와 사전통지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등 핵심 자료를 전송받아 기한과 법리를 곧바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와 광주지방법원(본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은 전자시스템을 통해 서면 접수와 기록 열람이 진행되며, 필요한 심문기일·변론기일 출석과 의견서 제출까지 일관되게 대리합니다.

• 처분 통지서와 소명 자료를 사진이나 파일로 전달받아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석하고, 전자소송 및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청구서·집행정지 신청서·준비서면을 제출하며 광주지방법원(본원) 재판기일 변론을 수행합니다.

근거 법령 · 광주지방법원(본원)

통지서를 막 받았는데 상담 전에 무엇부터 모아야 할지 모를 때 찾아보게 됩니다.

• 통지서 수령 직후 아래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청구 기한 산정과 집행정지 요건 검토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광주지방공소청

1단계 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청문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제출기한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속 경위의 사실오인이나 비례원칙 관련 참작 사유가 있는 사안은 이 단계에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본처분의 수위를 다투거나 향후 쟁송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2단계 불복 기한과 필요적 전치주의 확인

본처분 통지서를 수령했다면 가장 먼저 청구 기한과 전심절차 필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광주지방법원(본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개별 법률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안(운전면허 처분 등)은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3단계 처분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접수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속행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영업정지나 해임·파면, 체류기간 연장 불허 및 출국명령처럼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안은 본안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은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4단계 본안 심리에서의 주요 쟁점 다툼

광주지방법원(본원) 행정재판부나 행정심판위원회 본안 심리에서는 처분 절차의 적법성(사전통지·이유제시 누락 여부), 처분 사유가 된 사실관계의 입증 여부(사실오인), 관련 법령 해석의 타당성, 그리고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당사자가 입는 침해가 현저히 커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를 구체적인 증거로 다투게 됩니다.

5단계 관할 법원 접수와 기일 진행

따라서 여수시청, 순천시청, 목포시청, 해남군청, 강진군청 등 지원 관할 구역에 있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라 하더라도, 행정소송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는 각 지원이 아닌 광주지방법원(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광주지방법원(본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은 전자시스템을 통해 서면 접수와 기록 열람이 진행되며, 필요한 심문기일·변론기일 출석과 의견서 제출까지 일관되게 대리합니다.

☑ 본처분 통지서(영업정지·과징금·인허가 취소·강제퇴거명령서 등) 또는 공무원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전체 사본

☑ 우편 배달증명이나 봉투 소인 등 실제로 문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본처분 전에 받은 처분 사전통지서, 청문출석통지서 또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 이미 제출한 의견서·진술서 내역

☑ 단속 당시 현장 사진, CCTV·블랙박스 영상, 거래 내역서 등 처분 사유를 다툴 자료

☑ 의무기록(병역·상이 관련), 인사기록 및 표창 내역 등 감경·참작 사유 자료

☑ 가족관계 및 국내 생계 기반 자료(출입국 관련)

☑ 매출 감소, 폐업 위험, 계약 해지, 학업·생계 단절을 보여 줄 매출장부,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 관할 경찰서 조사나 광주지방공소청(본청·지청) 처분이 함께 진행 중이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약식명령 등본 또는 공소장

☑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 이름과 근거 법령이 통합특별시 체제에 맞게 바뀌었는지 대조한 메모

제1심 행정소송은 순천지원이나 목포지원이 아닌 광주지방법원(본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제40조의4 및 같은 법 부칙(법률 제4765호) 제2조에 따라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관할이 다른 법원에 행정소송을 잘못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7조 및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으나, 집행정지 등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처음부터 광주지방법원(본원)에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먼저 소청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는 징계처분 등 제67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그 소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광주지방법원(본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것만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심판청구나 소의 제기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분 시작일 이후에도 적법하게 영업을 이어가려면 본안 청구와 함께 위원회 또는 광주지방법원(본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방문 없이 초기 검토부터 소송 선임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와 소명 자료를 사진이나 파일로 전달받아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석하고, 전자소송 및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청구서·집행정지 신청서·준비서면을 제출하며 광주지방법원(본원) 재판기일 변론을 수행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