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충청북도 행정 사건의 관할 구조·충청북도 지역 현황과 관할 집중·사전통지부터 행정심판까지의 절차와 쟁점·공무원 소청심사와 취소소송·집행정지·시·군·구별 관할 기관 안내·비대면 진행 방법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충주·제천·영동처럼 지원이 있는 지역에서 처분을 받고 어느 법원에 가야 할지 고민될 때 찾아봅니다.

• 충청북도 행정처분 불복 절차는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의 위치와 사건의 종류에 따라 관할 위원회 및 법원이 정해집니다.

• 사법 및 수사 관할 구역은 충청북도 안에서 청주지방법원 본원 권역(청주시 상당구·서원구·청원구·흥덕구,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충주지원 권역(충주시, 음성군), 제천지원 권역(제천시, 단양군), 영동지원 권역(영동군, 옥천군)의 네 권역으로 나뉩니다.

• 일반 민사소송이나 형사재판과 달리 행정소송은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관할권이 없으므로, 도내 어느 시·군에서 처분을 받았든 법원 단계의 다툼은 청주지방법원 본원으로 집중됩니다.

• 식품위생법·건축법·환경 관련 법령 위반처럼 행정처분과 형사 입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안에서는 각 지역 경찰서(청주상당·청주흥덕·청주청원·충주·제천·음성·진천·옥천·영동·괴산·보은·단양경찰서)와 청주지방공소청 및 산하 충주지청·제천지청·영동지청이 형사 절차를 맡고,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불복은 행정심판위원회와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 별도로 진행됩니다.

•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및 보상금 증액 다툼은 1차로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며,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역시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 다룹니다.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청주지방법원,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내가 사는 시·군이 어느 법원 권역에 속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을 때 살펴봅니다.

• 충청북도 전체 인구 1,601,942명(809,354세대) 가운데 청주시는 860,937명(415,906세대)으로 도 전체 인구의 약 53.7%를 차지합니다.

• 이어서 북부권의 충주시가 205,581명(105,369세대), 제천시가 127,880명(67,211세대)이며, 중부권 군 지역인 음성군이 96,203명(52,696세대), 진천군이 85,620명(43,479세대) 순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 관할 법원 권역별로 인구를 합산하면 청주지방법원 본원 직할 5개 시·군(청주시·진천군·괴산군·증평군·보은군)이 1,051,966명(518,175세대), 충주지원 관할 2개 시·군(충주시·음성군)이 301,784명(158,065세대), 제천지원 관할 2개 시·군(제천시·단양군)이 154,337명(82,387세대), 영동지원 관할 2개 군(옥천군·영동군)이 93,855명(50,727세대)입니다.

• 이처럼 지원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549,976명(291,179세대)의 주민과 사업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청주지방법원 본원을 관할 법원으로 삼게 됩니다.

• 한편 국회에서는 제22대 국회 들어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6건 발의되어 그중 1건(의안번호 2205762)이 원안가결되었고 5건이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근거 법령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열린국회정보, 법제사법위원회

처분 사전통지서나 본처분 통지서를 받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때 읽어 봅니다.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을 통지해야 합니다.

• 당사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분 전에 관할 시청·군청·구청이나 도청에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 이미 본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영업정지나 과징금, 개발행위허가 거부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청주지방법원 본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공무원 징계처분이나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국세 관련 처분처럼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소청심사 등) 재결을 먼저 거치도록 규정한 사안은,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내면 부적법 각하되므로 통지서의 불복 고지란과 근거 법령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영업정지가 곧 집행될 상황이라 시간이 급할 때 확인합니다.

• 충청북도청 및 도내 11개 시·군 소속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처분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주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접수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소청심사위원회

우리 시·군의 경찰서, 공소청, 법원이 어디인지 한눈에 알고 싶을 때 찾아봅니다.

• 청주시(인구 860,937명·415,906세대) 서원구는 청주지방법원 본원 소재지로, 구청장이나 도지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1심을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심리합니다.

• 일반 민사·형사·가사 재판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과 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 충주경찰서(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218)가 관할하지만, 충주시장 등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 제1심은 지원이 아닌 청주지방법원 본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 그러나 제천시청의 영업정지·개발행위 불허 등 행정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과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청주지방법원 본원이 제1심을 맡습니다.

• 옥천군청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1심은 영동지원이 아닌 청주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며, 토지수용위원회는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 증평군은 인구 36,769명(19,207세대)이며, 시·군법원은 청주지방법원 괴산군법원이, 경찰서는 괴산경찰서(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1길 26)가 함께 관할합니다.

• 단양군수의 인허가·영업정지 처분이나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 제1심은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근거 법령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청주지방공소청,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청주까지 오가기 어려운 군 지역 거주자가 멀리서 사건을 맡기고 싶을 때 참고합니다.

•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공무원 소청심사는 처분 사전통지서·본처분 통지서·처분사유 설명서·단속 적발 보고서·감정평가서 등 서면 기록의 법리 검토와 증거 대조가 핵심이며,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과 온라인 행정심판 체계를 통해 소장·심판청구서·집행정지 신청서·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는 변론기일이나 집행정지 심문기일에는 변호사가 청주지방법원 본원에 출석하여 변론을 수행합니다.

근거 법령 · 청주지방법원, 소청심사위원회

상담을 앞두고 어떤 서류를 모아야 할지 정리하고 싶을 때 봅니다.

• 불복 기한 도과 여부를 가리고 집행정지 신청서를 신속히 작성하려면 아래 서류를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불복 기한(90일·30일)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수령일 확인이 가장 앞섭니다.

• 징계 사건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서, 출석통지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징계위원회 회의록(열람·복사 신청분), 평소 표창 내역 및 근무성적평정 자료를 챙깁니다.

•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 사건에서는 최근 매출 장부, 임대차계약서, 근로자 급여 대장, 거래처 납품 계약서, 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 등 처분이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증명할 객관적 재무 자료를 준비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1단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을 통지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분 전에 관할 시청·군청·구청이나 도청에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단속 경위의 사실오인이나 비례원칙 위반, 행정처분 기준상의 감경 사유는 이 사전 단계부터 증거와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행정심판 청구와 전치 절차 확인

이미 본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재량 행사의 부당성까지 함께 심사합니다.

3단계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

충청북도청 및 도내 11개 시·군 소속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처분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 행정심판의 90일 기한과 달리 30일의 짧은 기한이 적용되므로, 설명서 수령일 증빙을 확보하고 징계위원회 구성 및 출석 통지 절차의 적법성, 징계 양정의 과중 여부를 신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4단계 청주지방법원 본원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반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소송 제1심은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므로, 충주지원·제천지원·영동지원 관할 시·군의 행정처분 사건도 모두 청주지방법원 본원이 심리합니다.

5단계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접수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숙박업·의료기관·학원 등의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공무원 해임·파면, 외국인 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처럼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영업 기반 상실이나 신분 박탈이 발생하는 사안에서는, 본안 소장 또는 심판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하여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서)와 본처분 결정통지서를 모두 챙깁니다.

☑ 등기우편 배달증명 등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보여 주는 기록을 확보합니다.

☑ 불복 기한(90일·30일)이 어디서부터 계산되는지 수령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 시청·군청·구청, 경찰서, 징계위원회에 이미 낸 의견서·경위서·진술조서 사본을 모읍니다.

☑ 징계 사건이라면 징계의결 요구서, 출석통지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준비합니다.

☑ 징계위원회 회의록(열람·복사 신청분), 표창 내역, 근무성적평정 자료를 함께 챙깁니다.

☑ 영업정지 사건이라면 최근 매출 장부, 임대차계약서, 근로자 급여 대장을 준비합니다.

☑ 거래처 납품 계약서와 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도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로 모읍니다.

☑ 경찰 조사나 기소유예·약식명령을 받았다면 해당 처분서나 판결문을 함께 준비합니다.

☑ 통지서의 불복 고지란을 보고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사건인지 표시해 둡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 법원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지방법원 본원이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합니다. 따라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나 제천지원, 영동지원에는 행정소송 관할권이 없습니다. 만약 지원에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하면 관할 위반이 되어 청주지방법원 본원으로 이송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집행정지 결정이 시급한 사안에서는 처음부터 청주지방법원 본원에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일반적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인허가 거부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청주지방법원 본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등에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재량권 행사의 적절성)까지 폭넓게 살핀다는 특성이 있고, 행정소송은 법관이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법적 위법 여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이나 공무원 징계처분, 국세 처분처럼 법률에 행정심판 전치 규정이 있는 사건은 해당 심판 절차를 먼저 거쳐야만 청주지방법원 본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충청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0일 기한을 넘기면 소청심사뿐만 아니라 이후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의 행정소송 기회까지 잃게 됩니다. 소청심사 결과 기각 결정을 받거나 감경 수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주지방법원 본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이나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 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관할 재결 기관인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할 사업 제외)에서 수용재결을 진행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뒤 보상금 액수나 수용 자체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거나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법정 기한 내에 청주지방법원 본원에 보상금증액청구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감정인의 재감정을 통해 정당한 보상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처분 통지서와 관련 입증 자료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면 담당 변호사가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를 구성하여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나 청주지방법원 본원 전자소송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는 변론기일이나 집행정지 심문기일에는 변호사가 청주지방법원 본원에 출석하여 변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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