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납품 제품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받고, 청구항 비교와 대응 절차 확인 · 지식재산 변호사 상담

거래하던 제품에 대해 특허권자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는 문의가 이어집니다. 이 글은 경고장을 받았을 때 권리 범위를 확인하고 답변을 준비하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납품하거나 판매하던 제품에 대해 특허권자라며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고 문의하십니다. 경고장에는 제품 판매를 멈추고 재고를 폐기하라는 내용과 손해배상 요구가 함께 적혀 있었다고 하십니다. 거래처에도 같은 내용이 전달되어 납품이 중단될까 걱정된다고 문의하십니다.

첫째로, 특허 침해는 제품이 비슷해 보이는지가 아니라 특허의 청구항에 적힌 구성을 제품이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따져 판단하므로, 경고장만으로는 침해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둘째로, 경고장을 보낸 사람이 실제 특허권자인지, 특허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이용 허락이나 공유 관계는 없는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로, 서둘러 판매를 중단하거나 잘못 답변하면 거래 관계와 이후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답변 전에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고장, 특허공보, 등록원부와 제품 도면·사양서를 받아 청구항과 제품 구성을 하나씩 비교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침해 여부뿐 아니라 특허 유효성, 제품 개발 경위, 거래처 영향까지 살펴 답변서의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 필요하면 회신서 작성, 협의 진행, 설계 변경 검토, 특허 무효 주장 가능성 검토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청구항의 해석 범위와 제품 구성이 얼마나 겹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특허의 유효성, 제품 개발 시기와 관련 자료, 상대방과의 협의 경과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경고장 원본과 봉투, 전달받은 날짜를 그대로 보관하고 임의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 제품 도면, 사양서, 개발 일지와 판매·납품 내역을 미리 모아 두십시오.

• 거래처에 설명해야 할 때는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 침해를 인정하는 표현을 피하십시오.

지식재산 분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지식재산 상담이나 지식재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