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침해] 교원의 형사 고소와 경찰 출석 요구, 행정 조치와 병행되는 절차 대응 · 교권보호 변호사 상담

교육활동 침해 조치와 별도로 교원이 형사 고소를 했다는 소식이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문의하시는 사례입니다. 행정 조치와 형사 절차가 각각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술 전에 무엇을 준비하는지 살펴봅니다.

교육활동 침해 조치 절차가 진행 중인데 경찰에서 자녀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문의하십니다. 교권위원회에서 한 말이 경찰 조사에 영향을 주는지, 두 절차가 어떤 관계인지 궁금해하십니다. 학생이 미성년자일 때 보호자가 어떻게 함께해야 하는지도 걱정하며 찾아오십니다.

첫째로, 행정 조치 절차와 형사 절차는 서로 별개로 진행될 수 있어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서 활용될 가능성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로, 학생의 연령과 사안의 내용에 따라 수사 절차와 소년 사건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모르고 진술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영상, 메시지, 학교 기록을 정리하지 않으면 사실관계를 차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출석 요구서의 내용과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행정 절차의 진행 상황과 함께 정리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점검하고, 조사에 함께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학교와 교육청에 제출했던 의견서와 진술 내용이 일관되는지 살펴봅니다.

행위의 내용과 정도, 학생의 연령, 피해 교원의 의사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형사 절차의 진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 조치 결과와 수사 결과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석 요구서에 적힌 기관, 일시, 사건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두십시오.

• 사건 관련 영상, 대화 내용, 학교에서 받은 서류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 행정 절차에서 제출한 서류와 진술 내용을 사본으로 보관하십시오.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교육활동침해 상담이나 교권보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