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침해] 교육장 조치 후 특별교육·심리치료 이행 통지, 보호자 동반 참여와 불이행 대응 · 교권보호 변호사 상담

교육활동 침해 조치로 학생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고,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사례입니다. 이행 방법과 일정, 보호자의 참여 여부,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때의 대응을 살펴봅니다.

자녀에 대한 조치로 특별교육과 심리치료가 정해졌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언제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문의하십니다.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학교 수업이나 시험 일정과 겹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하십니다. 또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하며 찾아오십니다.

첫째로, 통지서에 적힌 교육 기관, 시간, 횟수가 사정과 맞지 않는데도 어디에 어떻게 조정을 요청할지 몰라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교원지위법 제25조에 따라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에는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해야 하므로, 보호자 참여 범위를 확인하지 않으면 필요한 참여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행 사실을 증명할 이수 확인 자료를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이행 여부가 다퉈질 때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 통지서의 조치 내용, 이행 기관, 일정, 보호자 참여 사항을 함께 읽고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일정 조정이나 이행 방법 변경이 필요할 때 교육청·학교에 보낼 요청 내용을 검토합니다.

• 이수 확인서, 출석 기록 등 이행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통지서에 정해진 기한과 이행 방법을 얼마나 정확히 지켰는지에 따라 이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와 미리 조정을 요청한 기록이 중요하게 살펴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통지서의 이행 기한, 기관, 연락처, 보호자 참여 여부를 먼저 표시해 두십시오.

• 일정이 맞지 않으면 기한 전에 서면이나 문자로 조정을 요청하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 교육을 마친 뒤 이수 확인 자료를 받아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교육활동침해 상담이나 교권보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