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교사 비방 글, 게시물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 · 교권 변호사 상담

교사의 실명이나 근무 사실을 거론한 비방 글이 퍼져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 보존과 삭제 요청, 형사·민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학부모 커뮤니티나 SNS에 교사를 특정할 수 있는 글이 올라왔다고 문의하십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고 댓글로 번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글을 지워야 할지, 작성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될지 고민하십니다.

첫째로, 게시물은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어 날짜와 주소가 보이게 먼저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표현 내용, 사실 여부, 특정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셋째로, 작성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게시판 운영자 대상 조치와 수사 의뢰의 순서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게시물 캡처와 URL 등 증거 보존 방법을 안내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등 가능한 절차를 비교해 말씀드립니다.

• 삭제 요청과 학교 보고에 필요한 문서 작성을 함께 점검합니다.

글의 표현과 사실 여부, 교사가 특정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온전히 남아 있는지와 작성자 확인이 가능한지도 영향을 줍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글 전체와 댓글, 작성 시각이 보이게 저장하십시오.

• 작성자에게 직접 항의하는 일은 피하십시오.

• 학교에 상황을 알리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교권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교권 상담이나 교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