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통보를 받은 교사, 처분 검토와 구제 절차 · 교권 변호사 상담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직위해제나 업무 배제를 통보받아 어떻게 대응할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보 근거와 다툴 수 있는 절차를 차분히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사나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갑자기 직위해제 통보서를 받았다고 문의하십니다. 담임과 수업에서 빠지게 되었는데 이유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급여와 복귀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걱정하십니다.

첫째로, 직위해제는 징계와 성격이 달라 어떤 사유와 절차로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로, 통보서에 적힌 사유가 실제 사안과 맞는지,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로,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다툴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교원지위법 제9조에 따르면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불복할 때는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처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처분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 통보서와 근거 규정, 그동안의 경과를 정리해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교원소청심사 등 불복 절차의 선택지와 준비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소청심사에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복직과 급여 관련 궁금한 점을 사안에 맞게 확인해 드립니다.

처분 사유가 무엇이고 그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보까지의 절차가 적정했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통보서와 수령 날짜를 보관하십시오.

• 사유 설명을 요청한 경위를 기록해 두십시오.

• 불복 기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교권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교권 상담이나 교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