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아동학대 신고 조사를 받게 된 교사, 수사 대응과 교육청 의견 절차 · 교권 변호사 상담

수업 중 훈육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져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교사분들이 계십니다. 신고 직후 진술 준비와 관련 절차 확인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학생을 지도한 일이 정서학대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고 문의하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학교와 교육청에는 어떻게 알려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십니다. 직위나 담임 업무에 영향이 있을지 걱정된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첫째로, 신고 초기에 한 진술이 이후 수사와 판단의 기준이 되기 쉬워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의도와 다르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대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당시 상황, 지도 방식, 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함께 봐야 해서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수사 절차와 교육청 의견 제출 등 학교 안의 절차가 따로 진행되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낼지 놓치기 쉽습니다.

• 신고 내용과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함께 점검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조사 동행 가능 여부와 의견서·증거자료 제출 방식을 사안에 맞게 검토합니다.

• 교육청·학교에 제출할 서류와 이후 절차 흐름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도 당시의 상황과 방식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 학교 기록, 학생·보호자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도 영향을 줍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사 전에 당시 상황과 주변 자료를 먼저 메모해 두십시오.

• 보호자나 학생과 사건 이야기를 따로 나누는 일은 신중히 하십시오.

• 진술서나 의견서를 내기 전에 내용을 한 번 점검받으십시오.

교권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교권 상담이나 교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