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무자의 재산 빼돌림 확인, 사해행위취소 소송 요건과 기간 검토 · 민사소송 변호사 상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가족 등 제3자에게 처분해 재산이 부족해진 상황을 다룹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을 상대로 제기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성립 요건과 제기 기간 및 보전처분 절차를 설명합니다.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변제를 미루면서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족 등 제3자에게 넘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상담을 요청합니다. 강제집행을 준비하던 중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거나 재산명시 결과를 열람하다가 증여나 염가 매매 내역을 발견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혼에 따른 과도한 재산분할이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포기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을 확인하고 대응 방법을 문의하기도 합니다.

소송이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재산 처분 행위 이전에 피보전채권(보호받아야 할 원래의 채권)이 발생해 있어야 하고, 그 처분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지는 채무초과(무자력, 빚이 재산보다 많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야 합니다. 소송의 피고는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재산을 이전받은 수익자(재산을 넘겨받은 사람) 또는 전득자(수익자에게서 다시 재산을 취득한 사람)가 됩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라는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법정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 본안 소송 제기 전 수익자가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검토합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일이나 재산명시 결과 열람일 등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따져보고,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문서)이 없다면 채무자 상대 금전청구 소송과 수익자 상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병합 제기를 준비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과세정보 사실조회 절차를 진행하여 처분 당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원상회복은 등기 명의를 채무자에게 되돌리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사해행위 이후 목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변제로 말소되었거나 선의의 전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가액배상(부동산 대신 돈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가 달라집니다. 또한 피고로 지목된 수익자나 전득자가 거래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선의(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를 실제 매매대금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나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재산을 처분해 무자력이 된 구체적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등기부 열람일 등 기준 일자를 먼저 확인합니다.

• 소송 상대방을 채무자 본인으로 잘못 지정하는 실수를 피하고,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나 전득자의 인적사항과 부동산 변동 내역을 파악합니다.

• 수익자가 목적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본안 소송에 앞서 보전처분 선행 필요성을 점검합니다.

민사 분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민사소송 상담이나 민사소송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